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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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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에 구청을 가라고?" 위택스 한때 먹통에 민원 폭주

13일 지방세 신고 납부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오전부터 오후 4시경까지 먹통이 돼 법무사사무실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5시 현재 위택스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나 세무 대리인의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인이 낱낱이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택스 시스템 개편 업그레이드 후 첫 가동을 시작한 직후 먹통이 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 위택스는 과거 구청 등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다양한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일부 지역에서 처음 보고 되기 시작한 시스템 오류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법무사·세무사 등 세금 신고 대행을 맡은 곳에서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입 등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특정 지역에서는 접속이 안 되지만 또 잠시 다른 지역에서는 접속이 되기도 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해 접속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직접 구청으로 향하기도 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납부 확인서를 떼려고 하는데 영수증만 떴다가 아예 접속까지 안 됐다"며 "납부 확인서 때문에 은행도 가야하지만 나머지 서류를 발급 받으러 구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관련 과가 민원이 몰리며 팩스 전송도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B씨도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 납세자가 모든 업무에 대해 일일이 하나씩 직접 동의를 해줘야만 위임 받은 사무실에서 취등록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말소 정액세 등 세무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구청과 은행에서 받아야 하다니 지금이 1980년대인가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을 이유로 설 연휴 중인 8일부터 13일까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기존 지방세(~16일 마감)와 지방세외 수입(~13일 마감)의 신고·납부 기한을 19일과 14일로 연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에 5만여 명이 한 번에 접속을 해 대기 현상이 발생해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오전에 바로잡아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중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에 따른 조치다.

2024-02-13 17:17: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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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서비스, 첫 역성장…들여다보니 '배달료' 원인

팬데믹 당시 치킨게임을 불사하며 성장가도를 달린 음식 배달 시장이 지난해 역성장 했다. 고물가 사태의 장기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첫 역성장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 부문의 연간 거래액은 52조 4089억원 규모로 2022년도 거래액 52조 6588억원 보다 0.47% 줄었다. 2018년 음식 배달 부문을 통계로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팬데믹이 본격화 한 2021년 음식 배달 부문 거래액은 전년 대비 48.2% 성장했고, 2022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전년대비 12.6% 늘었다. 음식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가 나눠가진 형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3사의 사용자 점유율(안드로이드 기준)은 ▲배달의민족 62.4% ▲요기요 22.3% ▲쿠팡이츠 15.2% 순이다. 월간 결제추정치 또한 11월 1조 5800만원으로 '런치플레이션(점심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합성어가 등장한 2022년 6월 2조 원보다 낮아져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결제자 수도 1910만 명까지 떨어졌다. 배달앱 결제자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21년 11월로 당시 2521만 명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비대면쇼핑이 필수가 된 후 지난해 임팩트피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60의 음식 배달앱 이용경험은 95.2%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식 배달 시장의 축소는 ▲역기저 현상 ▲엔데믹(풍토화) ▲고물가 장기화(배달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미 팬데믹 중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을 대표로 하는 퀵커머스 산업이 고성장세를 이룬 만큼 약간의 하락세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엔데믹의 도래도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만큼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과거 팬데믹 전과 비슷한 풍경을 자아냈다. 고물가의 장기화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고유가 사태까지 맞이해 배달비 상승을 부쳐겼다. 배달비는 2023년 12월 기준 평균 3000원이지만, 거리에 따라 최대 7000원에 이른다. 이에 배달비를 줄이기 위한 포장/테이크아웃 서비스 이용률이 배달 3사 모두 성장 중이다. 오픈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난해 대비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였다고 답했는데 이유(중복응답)로 '배달비가 비싸져서(83.9%)'를 지목했다. '배달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은 56.9%로 배달비 보다 확연히 낮았다. 이탓에 음식 가격에 부연하는 배달비를 줄이고자 포장/테이크아웃이 크게 늘었다. 작년보다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2%에 달했는데 일주일 평균 외식 방법에서도 배달 주문이 30%, 포장/테이크아웃이 24%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13 16:33: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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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UI/UX에 AI 결합해 개편

요기요가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를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홈 개편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앱' 콘셉트로 AI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한 배달 생활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주문, 음식 맛, 식감, 할인이벤트, 배달 메뉴 트렌드 등 고객의 취향에 따른 추천으로 메뉴 선택 시간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홈 최상단 개인화 메시지 영역에 주문 현황, 놓치면 안 되는 할인 이벤트, 기상 상황 등 고객 중심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앱 내 상황을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AI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기능은 정교화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요기요 앱 리뉴얼 개편을 기념한 고객 대상 '100%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의 10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로, 오는 22일까지 추첨을 통해 매일 100분께 제공한다. 장수백 요기요 CTO는 "요기요 고객마다의 맞춤형 배달 주문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취향과 주문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13 13:45: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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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출입 금지' 틱톡, 초등생들의 이용 어떡하나

젠지(Zen-z)세대의 놀이터 '틱톡(TikTok)'에 초등생들이 껴들었다. 만 14세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지만 부모와 손윗형제만 있으면 문제없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겠거니 마냥 두기 어려운 것은 아직 인지능력이 덜 성장한 초등생들이 자극적인 틱톡 콘텐츠를 접하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이다. 틱톡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성인의 신분을 도용한 초등학생 등을 걸러내기란 불가능해 학부모들의 경계가 필요하다. 틱톡은 세계 1위 수준의 앱이다. 13일 트라이던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지난해 틱톡 활성 사용자는 16억 7700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1억 명이었다. 틱톡의 지난해 인앱 결제 대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도 틱톡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다만 19~29세 사용자가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18세 미만에 한정적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결과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10위권에 틱톡은 없지만, 가장 오래 사용한 앱 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며 월 평균 사용시간 75억 분을 기록했다. 20세 이상 통계에서 틱톡은 순위권에 집계되지 못하지만 20세 미만 사용자 통계에서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10위권 내를 지키고 있다. 틱톡은 한국에서 유난히 더 '일파세대'로 불리는 2010년생 전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 청소년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틱톡이 문제되는 것은 현재 틱톡 이용 여부가 나이를 경계로 뚜렷하게 나뉘어 문제가 일어나도 성인 보호자가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를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곳은 메타버스 앱과 틱톡 등이었다. 틱톡은 전세계적으로 13~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있다. 성인의 신분을 훔쳐 계정을 만들 경우 걸러낼 수 없고, 손윗형제가 이용 중이라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틱톡은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사용을 막고 있지만, 정작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디오랩스가 초등학생 전학년 2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월간 사용시간 기준)'에서 틱톡은 ▲1학년 3위(3.93시간) ▲2학년 3위(7.70시간) ▲3학년 3위(11.46시간) ▲4학년 3위(10.63시간) ▲5학년 2위(11.74시간) ▲6학년 4위(7.22시간)으로 14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방침이 무색했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틱톡을 흉내 내거나 찍으려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 김지혜(가명)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틱톡을 찍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5학년 남학생 두 명이 틱톡을 따라하다가 다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과 후 책상을 밟고 뛰어올라 발차기 하는 영상을 찍으려다 한 명은 뇌진탕, 한 명은 팔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올린 '#책상 밟고 날라차기' 등 해시태그를 보고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이용 중인 계정은 부모의 개인정보로 가입한 것이었다. 김씨는 "저학년들은 보통 손윗형제가 보는 틱톡을 같이 보고 배우고, 고학년들은 챌린지를 따라하거나 직접 찍는다"며 "올해 일어난 틱톡 사건은 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지도가 없다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안 자신의 반에서도 뜨거운 물과 차가운물을 한 번에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이상한 틱톡발 소문이 돌면서 단속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명품 선망, 신체 이미지 왜곡 등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을 선망하며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도 우려했다. 틱톡 측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청소년 나이에 따라 기본 설정을 제한한다. 만 14~15세 이용자 계정은 비공개이며, 다이렉트 메시지(DM)은 만 16세부터 허용한다. 부모를 위한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으로 자녀의 계정 관리도 돕는다. 유해 콘텐츠 차단 및 삭제를 위해 ▲AI를 이용한 1차 자동 심사 기술 ▲의심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심사 인력 등 이중 체제도 구축했다. 양수영 틱톡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는 "글로벌 신뢰안전팀은 전 세계 약 4만명 규모로,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면서 "이들은 기술이 고려하지 못하는 콘텐츠의 맥락, 어감 부분 등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신고가 들어온 콘텐츠나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조회수 등 다양한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성인에게는 낯설지만 청소년에게는 주류문화가 되는 신기술과 서비스들이 더욱 많이 늘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또한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좀 더 나누며 위험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13 11:35: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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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83% "생성형 AI, 개발 업무 일부 대체할 것"

원티드랩이 지난 8일 국내 개발자들의 이직에 대한 인식 및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원티드 개발자 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원티드를 이용하는 개발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자들이 체감한 ▲생성 AI가 업무에 끼친 영향 ▲기술 변화 ▲이직시장 변화 등을 망라했다 생성형 AI의 개발 업무 대체에 관해 응답자의 83.6%는 일부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도 8.2%에 달했다.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8.2%였다. 생성 AI가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시기를 언제로 예측할까. 응답자의 27.6%는 5년 이상~10년 미만을 예상했다. 다음으로는 ▲3년 이상~5년 미만(25.3%) ▲1년 이상~3년 미만(21.2%) ▲1년 미만(2.9%) 순이었다.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등의 사유로 '기타'를 택한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생성형 AI의 기술 변화 체감에 관해 응답자의 83.4%가 지난해 기술 변화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40.2%,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43.2%였다. 직무별로 기술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생성 AI 활용도가 높은 AI 엔지니어 직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더불어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였는데 기술 변화 체감도가 가장 높은 AI 엔지니어 직무에서는 90%가 기술 변화가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81.8%) ▲풀스택 개발자(71.1%) ▲프론트엔드 개발자(70%) ▲백엔드 개발자(68.5%) 순이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10 23:48: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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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첨단 기술과 만난 예술일까 무의미한 합성물일까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작품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예술의 정의와 AI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그림의 작가인 제이슨 M. 앨런 또한 NYT와 인터뷰에서 "AI가 이겼고, 인간이 패배했다"고 냉소적인 답변을 했다. AI를 활용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실험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의 도구로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며 상품화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AI 작품은 저작권 논란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시장은 형성하고 있다. 7일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2억1200만 달러 수준이던 생성 AI의 예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가트너 조사 결과 AI 참여 작품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AI 예술의 성장에 전자업계는 호응하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AI 작품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뉴스 뮤지엄 을지로점에서 공동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 '터치 더 리얼'을 열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북4 시리즈의 AI 기능을 바탕으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는 전시회다. 갤럭시 북4 시리즈는 인텔의 첫 AI 프로세서이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코어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미디어 아트는 물론, 에세이와 디자인 작품까지 폭넓게 모았다. 배태원 인텔코리아 부사장은 "생성 AI 기술의 가치를 일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삼성과 인텔이 함께 고민해왔다"며 "AI 기술이 예술가의 창의적 표현 폭을 넓히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실험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공유한 것이 이번 전시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달리 기성 미술가들은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실험하며AI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AI 작품 전시회 'NFT ENERGY9'은 미래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했다. 오는 3월 23일까지 스페이스55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엄선된 소재를 학습한 AI가 내놓은 기괴하고 초현실적이며 때로 소름 끼치는 전시 작품들로 채워졌다. 그로데스크한 작품이 주를 이룬 것은 AI가 해석한 사회의 모습이다. 전시 관계자는 "기괴한 결과물들은 인공지능이 현실의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생성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활발히 AI 작품이 대중에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AI 예술은 다양한 문제가 대립 중이다. 특히 DALL-E, MidJourny 등 개인이 별도로 학습 데이터 조건을 한정할 수 없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자체가 가진 저작권은 물론 예술의 근본적인 정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논쟁적이다. 유명 미술 평론가 제리 잘츠는 AI가 생성하는 예술을 "질 낮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치부하며, AI가 "문명의 종말"과 같은 진정으로 독창적인 개념을 생성해야만 예술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킵콴'이라는 활동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을 활발하게 선보이는 윤석관 작가는 AI 작품을 해석할 때 특별한 기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작품 생성을 위해 필요한 명령어의 차이를 지적한다. 윤 작가는 "빠른 기술 발전으로 놀라운 창의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보이지만 작품 속에 자신의 스토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간 본인의 경험과 열정이 얼마나 프롬프트(명령어)와 결과물에 녹아들어있는지 그 점에서 AI 아트와 단순한 인간과 AI의 협업 결과물인지 나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4-02-07 16:31:4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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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외식 물가 상승에 간편 요리 주방가전 인기"

전자랜드가 작년부터 치솟은 물가로 외식이 줄며 올해 초 주방 가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랜드는 7일 1월 한 달간 가사를 간편하게 돕는 주방 가전 전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밀키트 등 간편식 조리에 유용한 전기오븐과 전기레인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17% 증가했다. 식기세척기 판매도 같은 기간 11% 늘었다. 전자랜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외식 물가가 '집밥 가전' 매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직전년보다 6% 상승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기오븐 등 매출이 뛴 이유로는 '멀티' 기능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시된 전기오븐은 하나의 제품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전기 그릴 등 다양한 가전제품 기능이 탑재돼 있어 편리하고, 가성비가 좋아 인기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고물가에 집밥 열풍이 계속되면서 주방 가전과 더불어 전자랜드에서 판매하는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 생활용품의 판매량도 늘고 있다"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전자랜드에서 다양한 주방 가전을 최대 45% 할인하고 있으니, 가까운 전자랜드에 방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7 14:03: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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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피스 돈 주고 사라고?" 여전히 횡행하는 SW 불법복제

IT업계의 골칫덩이 불법복제가 여전히 횡행하며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0년 불법복제 SW의 유통통로로 지목돼 철퇴를 맞았던 중국 오픈마켓이 여전히 유통통로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19% 정도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W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은 전체 109억여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일반 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불법복제 이용이 다수 확인된 이유로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 여력 부족 ▲SW 개발사 라이센스 판매 방식의 변화(영구 판매에서 최근 구독 형태로 전환 추세) 등으로 분석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회 발표는 개인이 아닌 기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SW 사용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국내서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단속과 개발사의 보안 강화 등 노력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의 이용은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SW/OS 저작권 개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인터넷이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이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은 2000년 56%,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은 38%, 미국 평균은 20%였다. 2000년대까지 SW/OS는 물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자 소송이 이어지며 국내서 저작권 인식이 점차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불법복제 SW 이용이 계속 되는 이유를 기업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인식으로 지목하고, 적발의 어려움 또한 말한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열심히 만든 게임이 과거 웹하드에서 발견돼 너무나 허탈했다"며 "사실을 게임 커뮤니티에 호소하자 오히려 유저가 즐겁게 즐기는 게 개발자의 기쁨이라며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A에서는 삭제되고 B에서 다시 나타나는 등 나와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복제 SW 유통 통로를 적발하면 해당 통로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 과거 CD와 웹사이트에서 토렌트, 웹하드 등으로 이동했던 불법복제 SW 유통 경로는 현재 일반적인 오픈마켓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SW 판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의 유통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러나 곧이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한 불법복제 SW 유통은 현재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 횡행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B씨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 앱(APP)의 불법복제물 사용이 낮은 데에는 정품 사용 경로가 명확하고 결제 여부를 프로그램 이용 중 결정할 수 있게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6 16:22: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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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속 나쁜 게시글, 신고해도 안 지워지는 이유…'좋아요' 누른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문제가 계속 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알고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부분 SNS 플랫폼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응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이 이용시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였단 사실이 밝혀진 후 같은 정황이 타 SNS 플랫폼에서도 계속 발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EU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DMA법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NS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개별 사안에 대해 각기 법률을 제정하는데 급급해 새로운 유형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온갖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저커버그 CEO는 SNS를 통로로 일어난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사과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소환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데에는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다양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혐의 때문이다. 2021년 페이스북 전(前)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 파일즈(Facebook Files)'로 불리는 회사 문건과 회사 내부 전략을 폭로했다. 당시 하우건의 폭로에 따르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혐오·폭력·가짜뉴스 등 노출빈도를 알고리즘으로 조정함 ▲페이스북(현 메타)는 자체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방치 함 ▲사회분열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부러 방치함으로써 이용자 반응을 끌어냄 등 다양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다. 내부인에 의한 첫 폭로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고 SNS 알고리즘의 문제와 책임론이 대두됐다. 페이스북의 조치는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한다. 혐오·선정적·폭력적·편향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수용자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변한다. 논란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과 동일한 효과다. SNS 체류 시간 증가와 반응은 곧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파일즈 폭로 직전인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 매출에서 보유 중인 SNS 전체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8.5%에 달했고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07억달러(약 82조 3800억원·기준환율 1165.09원)를 기록했다.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만 696억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012년 매출 50억달러(약 5조원)을 넘긴 후 매년 최소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상승세에는 늘어나는 광고와 오염된 콘텐츠가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는 이용자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방치 또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33개주가 공개한 자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해 콘텐츠와 노출빈도가 메타가 직접 커뮤니티규정집행보고서(CSER)에서 언급한 바 보다 훨씬 높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조회수 1만회당 10~11개(약 0.10~0.11%)만이 혐오성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메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평균 19.3%, 페이스북 사용자의 17.6%가 플랫폼의 증오심 표현 및 차별을 목격했다. AI 등을 도입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기업 이익을 위해 방치 한 유해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문제를 낳는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911명에 달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아졌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와 함께 음주 등 탈선도 관찰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콘텐츠들에서 우울감이 상승하고 긍정적 콘텐츠에서는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비례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주요 SNS 플랫폼 기업에 제기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미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소유한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다크패턴(이용자 모르게 수용하도록 설계한 행위)화 함으로써 사용자가 앱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며 "알고리즘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교육 및 일상 생활 방해 및 기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글로벌 SNS가 가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가 나타나서야 개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SNS를 통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N번방 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 등을 단속, 접속을 차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었다. SNS를 통한 식품 및 화장품, 약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적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SNS 식품 및 화장품 광고 383개 중 232건이 부당광고였다. 전문가들은 각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ICT 기술 발전 속도는 물론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고리즘 개선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술 발전 후 신종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SNS화 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동 그루밍 범죄 등이 일어나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음에도 아바타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성희롱 등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 몇 년간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박모씨(유튜브 채널명·탈덕수용소)를 처벌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해외소송까지 벌였다. 미국 구글 본사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결책으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가 제시된다.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은 플랫폼 기업으로써는 SNS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와 같이 국내 사업을 위해 알고리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 장기간 대응해온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책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영국 오프콤(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의 샤론 화이트 최고 책임자는 "플랫폼이 강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규제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플랫폼에 주는 패널티는 '매우 복잡한 이슈'로 논의는 검열과 관련한 모호한 경계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5 15:01: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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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이미경 부회장 예술·문화 공헌으로 '아부다비 페스티벌' 수상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3일 한국인 최초로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는 중동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이 주관하며, 일생 동안 예술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한다. 2012년 제정된 이래 팝음악 프로듀서 퀸시 존스, 첼리스트 요요마, 오페라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 등 세계 문화예술계 거장이 영예를 안았다. 이 부회장은 한국 문화 아름다움과 K컬처 확산을 주도,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시상에 참가한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이사장은 "이 부회장은 한국 영화와 음악 산업 발전을 이끌고 세계 위상을 높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문화 외교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2019)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2022)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2022) 등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미국 해머 미술관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2년 국제 에미상 공로상과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러상도 안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5 12:43:5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