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중국 반도체·IT 옥죄기에 우리 기업 운명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반도체·IT 생태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4년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바이든 행정부 또한 고강도 규제를 통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과 기술 성장 방해 전략을 펼쳤다. 최대 수출국 1, 2위가 미국과 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두 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EBSI에서 특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크게 주저앉았다. 수출 경기 전체 EBSI는 96.1이다. EBSI는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 전망, 하회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본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은 고율 관세, 미국 반도체 보조금(Chips Acts, 칩스법) 두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우방국과 적성국에 대한 차등 관세 기본으로 하는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내 생산기지가 위치한 상당수의 기업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를 단행할 경우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들 기업 주도로 이뤄진 반도체 시세 하락폭도 컸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중국 견제 전략의 가장 큰 차이로도 풀이 되는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지원법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 된 법안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미국이 차세대 공급망으로써 전면에 나서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을 약속하고 전체 투자액에 5~15%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당선 이후에도 "정말 나쁜 거래"라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에 관해 더욱 직접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반도체 지원법이 실질적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과 단서가 붙거나 미국에 유리한 법조항 해석을 통한 새로운 방해물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대중(對中) 소프트웨어 파워 견제의 상징이 됐던 틱톡을 둘러싼 관심도 크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금지법 시행이 3개월 유예 됐다. 미중 양국 간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관한 지분 분할 협상이 가결돼 미국 내 본사를 가진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야만 자유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력 발전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크다. 거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소모적 논쟁 기간이 줄어들어 기술 발전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첫날 단행한 파리협정 탈퇴만으로도 현재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중인 MS, 구글, 메타 등에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