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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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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사 대수술 예고…박윤영, 내부 결속·수익 구조 정조준

KT가 박윤영 차기 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쇄신의 핵심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외부 인사 중심의 경영 기조를 끝내고, 30년 경력의 '정통 KT맨'을 필두로 내부 결속과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KT 최고경영자(CEO) 후보자를 정식으로 선임한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박 후보자의 선임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그의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박윤영 후보자가 취임 전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기술 수뇌부다. 이에 따라 전임 김영섭 대표가 주도했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략의 상징적 인물들이 대거 물갈이된다. KT의 공시에 따르면 현재 전무급 이상 임원은 25명 수준으로, 이 중 상당수가 김영섭 CEO 시기 발탁된 인물들이다.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과 신동훈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등 외부에서 영입된 핵심 인사들이 이미 사임했거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회사로부터의 인력 수혈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박현진 KT밀리의서재 대표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이미 본사에서 경영전략TF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뮤직, 스카이라이프 등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인선이 마무리됐으며, 일부 계열사 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설정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인적 쇄신의 여지를 남겨둔 포석이다. 업계는 박 후보자가 취임 직후 내부 사정에 밝은 'KT맨'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경영 색깔을 빠르게 입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후보자의 앞날에는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태 등 흔들린 네트워크 신뢰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 후보자는 조직 슬림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관리 인력을 현장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 정기 인사이동 때 '토탈영업 TF'를 해체하고 이들을 현장 복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토탈영업TF는 지난 2024년 김영섭 CEO가 본사 네트워크 관리 부문 직원을 설립한 자회사로 재배치한 팀으로, 현재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네트워크 분야에서 수리·보수 업무를 맡았으나 현재는 휴대폰 판매직을 수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다시 '기술과 현장'이라는 본질로 회귀하려는 박윤영 후보자의 강한 의지"라며 "다만 전임 체제의 유산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조직 내 진통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습하느냐가 박윤영 체제 안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9 14:55: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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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AI 3개년 계획 확정…5G SA 전환·6G 상용화 추진

정부는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국 5G망을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제도 개선과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안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등교육부터 대학원까지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를 확대한다. 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과 지역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제조, 의료, 농수산, 항만 등 분야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와 재난·안전 시스템에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는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9 12:00: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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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창립 42주년 맞아 고객 접점 방문…“다시 듣는 날”

"그간 창립기념일이 자체 행사를 하며 축하하는 날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다시 듣는 날'입니다. 매년 이날 고객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창사 42주년을 맞아 고객 방문 행사를 지난 2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과 고객신뢰위원회 위원 등 약 80명은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센터 ▲대리점 ▲공항 로밍센터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을 방문해 고객 의견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정재헌 CEO는 대표이사 선임 이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시 관인노인대학을 찾아 시니어 고객 50여 명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함께 휴대폰 점검, 통신 상담이 진행됐다. 박재경 관인노인대학 학장은 "보이스피싱이 무서워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다"며 "여러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니 앞으로 조금 더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르신 고객들은 "여전히 전화나 문자 같이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고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아 불편하다"며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CEO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고, 어르신들께 사용 방법을 쉽게 알려 드리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고객센터에서 상담 내용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대리점과 로밍센터에서는 이용자 상담과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접근성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교육과 함께 휴대폰 점검, 스팸 차단, 기기 최적화 안내 등이 진행됐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런 문자도 사기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찾을 방법은 없냐" 등 질문을 이어갔다. 또 "이런 것도 되냐"며 기능 개선에 대한 반응도 보였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한 어르신은 "자꾸 뭐만 보려고 하면 쇼핑 광고가 따라붙는다"고 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메신저 동그라미(사진·동영상 다운로드 표시)가 도는 시간이 길어 답답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헌 CEO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고객"이라며,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9 09:57: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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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특별법 소위 통과…전력 특례에 찬반 격돌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전력 확보 문제로 부처 간 이견이 팽팽했던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AI 인프라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시민단체가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부지 및 용수 확보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GW급 데이터센터 운영 시 연간 전기료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PPA 허용은 사업 성패를 가를 실질적인 비용 절감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방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를 유도해 수도권 전력 포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업계는 "지방 특례가 현실화되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제성이 부각되어 분산 배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이라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기존 체계를 우회하고 원칙을 허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NG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PPA 허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반(反) 기후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PPA를 화석연료인 LNG까지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산업에만 직거래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정부 부처 간 시각차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AI 산업 진흥과 공익적 가치 사이의 접점을 찾는 후속 논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6 15:32: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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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격차 개선 지속…웹 접근성 상승·과의존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포용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웹 접근성은 개선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하는 등 디지털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77.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 연속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역량은 65.9%, 디지털 활용은 80.5%, 디지털 접근은 96.6%로 각각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계층별로는 고령층 71.8%, 농어민 80.6%, 장애인 84.1%, 저소득층 97.0%로 조사됐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점수가 70.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상승했다. 2021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매·소매업이 6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78.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2.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43.0%, 유아동 26.0% 순으로 높았고, 성인 22.3%, 60대 11.5%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웹사이트 접근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2026-03-26 13:52: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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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재헌 체제' 공식 출범... 1.7조 투입해 '비과세 배당' 승부수

SK텔레콤이 정재헌 최고경영자(CE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정재헌 대표이사 체제'를 공식화했다. SKT가 26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주총에서 SKT는 실적 회복과 주주친화 정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주환원 극대화 전략이다. SKT는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해당 재원은 2026년 재무제표 확정 후 이르면 올해 기말 배당부터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발행주식의 0.84%에 달하는 자기주식 중 일부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배당이 축소됐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당 상향 효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재헌 CEO는 "본연의 경쟁력을 가진 단단한 SK텔레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근 40% 선이 무너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 "MVNO(알뜰폰)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다시 순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1~2월 흐름이 기대에 부합하고 있어 연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대하는 협력 회사로서 여러 방면에서 AI 사업 추진 방향을 잡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역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 인프라를 구축해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재확인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재헌 CEO와 함께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한명진 사내이사는 통신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AI 전환(AX) 과제 도출을 맡고, 윤풍영 이사는 그룹과의 AI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 교수가 신규 선임됐으며,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는 재선임됐다. 이로써 SKT는 기술과 재무, 경영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축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SKT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는 매출 17조992억 원, 영업이익 1조732억 원으로 승인됐으며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확정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6 13:51:1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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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타에 5600억 벌금…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유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56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피해 책임을 물어 기업에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뉴멕시코주 법무부가 2023년부터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내부 고발자, 심리학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메타 경영진이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이번 평결을 두고 아동에게 해를 끼친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 최초의 사례이자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법 위반 1건당 5000달러씩의 벌금을 산정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평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SNS 플랫폼 대상 소송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범위와 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5 16:15: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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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IPO 앞두고 수익성 제고 총공세… '소라' 접고 광고·JV로 체질 개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다. 막대한 연산 비용이 투입되던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를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광고 시장 진출과 사모펀드 협력을 통해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공략을 위해 메타 출신의 광고 베테랑 데이비드 두건 부사장을 광고 설루션 총괄로 영입했다. 두건 총괄은 메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주요 광고주 및 에이전시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로, 향후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하며 오픈AI의 수익 모델 구축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는 주간 이용자 9억 명에 달하는 챗GPT의 대중성을 바탕으로 기존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AI 기반 광고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도입한 광고 시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수익 잠재력을 증명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전략은 사모펀드(PEF)와의 합작법인(JV) 설립으로도 이어진다. 오픈AI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맞춤형 AI 모델을 구축해주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투자사들에 최소 17.5%의 수익률과 최신 모델 조기 접근권을 제시하며 자금 유치에 나선 것인데, 이를 통해 맞춤형 모델 구축에 드는 엔지니어링 비용을 분산하고 기업 고객 시장에서 앤트로픽 등 경쟁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논란의 소지가 컸던 사업은 과감히 도려냈다. 오픈AI 소라팀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소라 앱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소라2'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 대상 메모에서 자본 조달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세대 AI 모델인 '스퍼드' 개발을 위한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라의 철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논란 등 대외적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영화협회(MPA)와 시민단체들의 중단 요구가 거셌던 데다,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맺었던 1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도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5 16:04: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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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동시 대응…보안 인증·제재 체계 강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 핵심은 여야가 발의한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과, 정보보호 인증제 전반의 실효성 강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이전에도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기준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부과된다. 자료 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10%)과는 별도의 규율이다. 정부는 인증제 개선도 동시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다. 다만 지난해 대형 해킹 사태 당시 인증 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예비심사 도입과 기술심사·현장실증형 심사 적용 등 심사방식 개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감독 강화 및 심사원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성을 기반으로 자율적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정책 동시 추진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 사고의 영향이 크다. SK텔레콤을 비롯해 롯데카드, KT,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침해사고를 겪으며 수백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초기 조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됐고, 사고 기업 대부분이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비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MS-P 인증이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준 충족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형식적 준수에 그칠 위험이 있다"며 "체크리스트형 규제, 억지력 한계, 중소기업 현실, 인공지능(AI)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후 제재 중심 모델만으로는 개인정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25 16:03:2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