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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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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아 18,25,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거부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9일에도 소환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빠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은 통상 발부 7일 내 집행한다.

2024-12-31 10:07: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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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무안공항 도착..."인명 구조 최우선, 모든 자원 총동원"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2시55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사고 현장에 도착해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9시5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공항 담벼락에 충돌해 사고가 났다.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사망자 85명, 생존자 2명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생존자 2명외 179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여객기가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12-29 13:3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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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용기와 만용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용기와 만용 (12월12일자) '용기(勇氣)'의 국어사전 뜻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중국말로는 위험을 두려워않는 기개를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배짱이 좋다'란 말로 흔히 쓰인다. 영어 단어 'courage'를 우리는 용기로 표현해 쓰고 있다. 이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분명히 알고도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 뜻을 좀더 들여다 보면 지극히 어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필수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용기있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는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흔히 '겁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용기란 말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봐야겠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의 위험이 더 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는데도 도덕적 이유로 행동하는 용기이다. 고통, 위험, 불확실성, 협박에 직면하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선택이자 의지로 볼 수 있다. '12.3 계엄정국'에 수많은 시민들이 결연한 의지와 기개로 반민주적 폭력에 맞섰다. 12월 엄동설한에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와 날밤을 지새며 저항의 기치를 들었다.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때문에 용기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소수일 것이란 그 본래 의미는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할 만하다. 요며칠새 말없이 지내던 필부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로 오랜만에 목격했지만 특히 눈길끄는 '용자'가 보였다. 지난주말 부산의 한 계엄반대 집회현장에서 연설한 여고 3학년생이다. 이 학생은 "막 걸음마를 뗀 제 사촌동생들과 남동생이 먼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제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여기 나와 (의견을)말했다고 알려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해 10여분간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기성 정치인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오만, 무능, 비겁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한국이 늘 싫어 떠나고 싶었으나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가자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18살 앳된 소녀의 연설이 인터넷상에 회자되자 그 용기에 찬사가 쏟아졌다. 현실을 외면해온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철부지같던 MZ세대 청소년들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답글도 부지기수였다. 진정한 용기는 굳센 기운, 기질, 호기, 무모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질처럼 인간 육체에 기반한 물리적 용기와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또 담화를 발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조기퇴진을 기대했지만 현 사태의 단초를 거대야당의 잘못으로 돌리며 전혀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라고 표현한다. 한자에서는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으로도 정의한다. 애초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과 탄핵, 검찰총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집권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보인 것은 만용이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사리를 분간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스런 정치인이란 여론이 세상 가득하다. 자신의 행동이 만용임을 깨닫고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소수가 되기를 바란다면 과한 바램일까.

2024-12-12 16:45: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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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원 작가, 'DREAMing draWING'전 개최...갤러리 피카고스 15일까지

서울 평창동 소재 갤러리 피카고스는 송용원 작가의 '드리밍 드로잉(DREAMing draWING)'전을 지난 3일 오픈해 오는 15일까지 열고 있다고 밝혔다. 송용원 작가는 자신의 꿈속 이미지들을 세상에 구현하는 '드로잉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그의 작품들은 스테인리스사로 만든 조형에 실을 감고 검은 색으로 덧칠해 완성된다. 또한 작품에서 실은 시간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희생과 노고를 상징한다. 송 작가는 "나의 작품은 작가의 심리 상태에서 기인하여 발생하듯이 무의식과 의식의 결합체인 '꿈의 세계'를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며 "작품을 이방인의 덫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통로 역할을, 외부와 내부가 해체된 인간과 개가 영혼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드로잉 시리즈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세계에 떠있는 섬을 형상화하여 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드로잉24 시리즈'에서는 작가의 꿈의 기억과 시간이 아름다운 컬러 세상으로 변신한다. 작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다.'Drawing24_Horse'에서는 자수 캔버스, 일루전 큐브, 금속 드로잉의 3단계 레이어를, 'Drawing24_Dreaming Child'는 도형 구성의 나무판, 크레용 드로잉, 금속 드로잉의 3단계 레이어를 중첩하고 있다. 'Geometric Sculpture시리즈'도 이번 전시에서 새로 시작된 주목할만한 작업으로 보여진다. 하나의 뷰포인트를 갖지 않는 이 시리즈 작품은 모든 방향에서 능동적으로 바라보기를 관찰자에게 허락한다. 송작가는 홍익대 조소과 및 동대학권 조소과를 졸업했다. 제4회 동화약품 가송 예술 어워드 대상, 제12회 전국 대학,대학원생 조각대전 대상, 해태 크라운 공모전에서 은상 및 특선, MBC구상조각대전 특선을 수상하고, 코리아 투모로우(Korea Tomorrow)영 아티스트에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이어가고 있다.또 일찍이 국내는 물론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유명 갤러리들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 작품의 무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외 대기업들이 그의 작품을 주로 컬렉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작가는 "만드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을 덜어내고 진짜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절실함과 고뇌의 흔적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만큼 관람자의 가슴까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1 10:31: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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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 “본사,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피하려 회생 악용"

피자헛이 점주들과 협의 없이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데 대해 점주들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12-10 15:16: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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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밤 계엄령발동 책임을 묻는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 불참으로 무산된 이후 국정혼란 양상은 여전하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발동으로 인한 혼란상을 해소하려는 장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위기상황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그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처신 때문이다. 틴핵표결이 무산된 지 하룻만인 지난 일요일 오전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한 대표의 담화내용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가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레화하고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번 국회의 탄핵표결이 무산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며, 만약에 탄핵이 성립되었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시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조문 그 어디에도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거나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이라는 건 정치결사체일 뿐이어서 당 대표가 경제 국방 외교 등 국정 현안 대책을 대통령을 대신하여 추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 대표와 총리의 법적 지위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계엄령발동을 저지당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표가 아당과 함께 탄핵강행을 시사하는 듯 한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초강경발언을 해가며 대통령을 압박한 끝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한 대표는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대통령권한에 대한 제약도 확약하였는데, 당 대표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행사 결정을 정치결사체에 불과한 정당에게 일임하거나 정당 대표가 승계하려는 건 헌법규정에 없으므로 위헌이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며 대리행사하려는 시도도 위헌이며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심야 게엄령발동을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나눠 행사하려는 듯이 위헌 위법한 의지를 대국민담화로 선언한 처신은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가 에상되며 싱당수 국민들도 거리로 나설 것임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봤듯이 자명하다. 헌법에 명시된 바 이외의 어떠한 방식이나 합의로든 대통령권한을 일임할 수도, 승계할 수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해놓은 우리 헌법정신이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대표의 일요일 오전 담화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마치 '대통령권한 인수' 포고문을 낭독하는 듯한 인상마저 받았다. 정국수습은 커녕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민갈등을 더욱 촉발할 우려가 높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적극 동의나 협조 없이 윤 대통령 하야 이후의 지난한 정치일정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생경제나 외교 국방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여소야대 정치 현실에서 총리나 여당 대표의 주례회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계엄령선포에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리행사하겠다는 위헌 위법한 담화는 해괴하기까지 하다. 법률전문가라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왜 이런 위헌 위법한 시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가. <안봉모 前 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2024-12-09 17:37: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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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사학회, 7일 '디지털 헤리티지' 주제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희정)는 오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한국미술의 확장: 디지털 헤리티지' 라는 제목의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미술을 활용한 실감 영상과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등의 제작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디지털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한국미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디지털 헤리티지의 제작과 보급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혁신적 매체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총 3부로 진행되며 ▲ 제1부에서는 '디지털 헤리티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2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 ▲ 제2부는 '디지털 헤리티지의 확장성, 체험과 소통'을 주제로 하는 3편의 발표와 토론, ▲ 제3부는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의 활용, 그리고 세계화'를 다루는 3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1부는 '디지털 시대의 미술사: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의 현황과 성과(김은경, 고려대학교)', '국가유산과 미디어아트 접목을 통한 국가유산의 가치 전달(이지연, 국가유산진흥원)' , 2부 '박물관 경험의 확장과 재구성: 디지털 헤리티지의 가치와 과제(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 헤리티지의 구축과 활용: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 확산의 가능성(조상인, 서울경제미술연구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회화의 확장 가능성(우정아, 포항공과대학교)'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부에는 '아키텍츄얼 미디어와 한국미술의 확장(이호준, 캡티비전코리아)', '디지털 헤리티지와 미술사적 상상력: 금강산관동팔경도를 중심으로(김울림, 국립익산박물관)','K-아트로서의 디지털 민화의 가능성(정병모, 前 경주대학교)'편의 발표가 이뤄진다. 한국미술사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통적인 미술사 방법론에만 머물지 않고,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해 대중과 적극 교감하며 수용자의 입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융합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과 POSCO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2024-12-02 10:18: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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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 회장, 베트남 K-푸드 소비확대 행사 참석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현지 주요 수입처 및 관계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하노이 한인마트인 더마켓에서 개최한 소비촉진 행사에서 농협 농식품 할인과 함께 한국쌀과 가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강호동 회장이 직접 주먹밥 만들기 등 한국쌀을 활용한 요리 행사 등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농협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하노이 소재 한인마트 등에서 약과, 떡 등 쌀 가공식품과 김치, 유자차 등 주요 수출 제품들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케이마켓, 원마켓 등 하노이 주요 한인마트 및 aT 등 농업 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소비 트렌드와 현지화 방안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유통망 강화 등 현지 유통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회장은"베트남은 K-푸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고품질의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농협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채로운 형태와 맛을 담은 농식품 출시 등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9 11:52: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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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지속발전硏,유엔기후총회에서 ESD.그린리더 양성 논의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소장 이우균)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환경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9)에 참석, 지속가능발전교육(ESD)와 그린리더 양성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세션에서는 '기후재앙시대에 대응하는 ESD의 중요성과 전략'이란 주제 아래 여러 국가, 다양한 기관의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ESD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우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장(환경생태공학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에서 기후재앙이라 불리우는 시대로 이동하는 지금, 대학과 연구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며 "ESD의 필수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의 ESD 실천사례 그리고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한 패널들과의 토론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익재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유엔 TES, SOTF의 결과와 ESD로의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ESD의 현황을 돌아보고 지난 2022년 9월 유엔 교육변혁총회(TES,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및 2024년 9월 유엔 미래정상회의(SOTF, Summit of the Future)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ESD 진행 현황과 상기 두 총회의 결과를 ESD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초·중등교육기관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이 ESD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확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며 고려대가 진행 중인 ESD 및 환경교육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류덕기 수원대 그린리더십센터장(경영학부 교수)은 '환경부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장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고려대와 수원대가 선정, 진행 중에 있는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신승구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장(에너지공학과 교수)은 '지역사회기반 ESD와 성과'를 주제로 경남지역 및 경상국립대의 ESD 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오늘 진행된 세션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기후문제의 시급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면서도 "우리의 지속가능한 내일에 대한 약속은 오늘의 논의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된다. 오늘의 논의를 행동으로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우균 소장은 "이번 COP29에서 논의된 여러 안건들을 주제로,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고려대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방향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는 2010년 고려대 연구부총장 직속 부설연구기관으로 개소했다. 지속발전연구소는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 함께 '과학의 사회화'. '오늘의 연구, 지속가능한 내일, 지속가능한(Sustainable) KU'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대학과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24-11-26 16:29: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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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마당굿 '칼노래 칼춤' 27,28일 서울 KOUS 공연

마당극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던 '칼노래 칼춤(劍訣)'공연이 오는 27, 28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문화의집 KOUS' 무대에 다시 오른다. 탈춤 마당극 '칼노래 칼춤'은 지난 1994년 동학100주년, 마당극 20주년, 놀이패 한두레 창립 20주년을 맞아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연출, 고 김민기(극단 학전 대표)· 최태현(중앙대 명예교수)의 음악과 한두레 예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현 한국민족극협회)소속 전국 각지의 광대들이 참가해 처음 무대에 올려졌다. 그해 10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전북 고부와 정읍,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거쳐 서울 문예회관(현 아르코 소극장)에서 공연하며 수많은 관중들을 매료시키며 마당극의 정수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봉기의 역사적 현재성을 구현하며 한두레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당굿운동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지를 진지하게 되묻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둘째날에 마련되는 연행을 곁들인 학술잔치 '학예굿'도 주목된다. '노래굿운동과 마당굿운동 50년'을 주제로 열리는 학예굿의 첫째마당에서는 음악평론가 강헌이 '노래굿운동과 김민기:김민기가 바꾼 한국 대중음악사의 패러다임'을 발제한다. 둘째마당에서 작곡가 이종구(한양대 음대 교수)는 '소리굿 50주년을 보내며'란 주제아래 '소리굿의 기원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50년의 후속작품들'과 '앞으로 50년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특히 고 김민기 대표가 1974년에 제작, 발표한 희곡 '소리굿 아구'의 만들어진 과정과 그 우여곡절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당시 유신독재체제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일시 병보석으로 풀려난 김지하 선생(작고)이 자신을 찾아온 김민기(작고)와 이종구, 채희완, 임진택 등 후배들 앞에서 '아구'작품 준비 얘기를 듣고 대본을 본 뒤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 미완의 대본을 완성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검열때문에 공연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김지하'라는 이름은 전부다 뺀채 1974년 3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소리굿 아구'를 올리게 됐다는 일화도 이종구교수의 역사기술로 소개된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3, 4집에 참여한 문진오씨가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채희완 예술감독은 "탈춤마당굿 '칼노래 칼춤'은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의 한 부분이다"라며 "무지렁이같은 광대의 눈으로 동학의 정신을 전투적인 삶과 비전투적인 삶의 대립이 아닌 음양·건곤의 조화로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고부봉기의 역사적 현재성을 마당굿 연희패에게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과연 이 시대 한두레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당굿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원초의 물음으로 되돌아왔다"며 재공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봉모 민족미학연구소 '바람결 풍류' 전 편집국장은 "동학의 입문의례와 집회, 그리고 농민군의 전투장면을 칼춤, 북춤, 깃발춤으로 남성 춤꾼의 역동적이며 장쾌한 춤사위로 표현하여 관객들이 절로 박수를 치도록 한다"며 "떨거지 광대의 농익은 탈연기는 또 다른 볼거리이고, 정안수를 이고 나와 판을 씻어낸 후 전 출연진이 아침 뱃노래에 맞춰 추는 대나무 춤은 이 공연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이라는 동학의 정신을 동학130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되새겨 볼 계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마당굿운동 50년, 한두레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족미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한국민족극협회, (사)한국민족춤협회가 후원한다. 공연을 주도한 이들은 예술감독 채희완, 연출 남기성, 음악제작감독 최태현과 故 김민기, 작곡 최태현, 탈제작 이석금 김정헌 임옥상 이연수, 판화 및 글씨 故 오윤, 프로듀서 마승락 등이다.

2024-11-25 15:32: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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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G2 환율전쟁과 희생양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G2 환율전쟁과 희생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를 이끌 '무역 차르'로 점찍은 인물이다. USTR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내내 USTR을 이끌었을 정도로 트럼프와는 호흡이 맞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불리는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이번 집권기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의 역할은 1기 때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1947년생이니 올해 77세이다. 로스쿨을 졸업했고 관직을 맡지 않을 때는 70세가 넘어서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워싱턴D.C.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변호사이자 협상 전문가로 통상분야의 대표적 '매파'로 통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을 압박해 무역적자 감축과 국내산업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을 설계 및 진두지휘했고 세계무역기기구(WTO)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트럼프 1기때의 경력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게 있다. 그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이다. 그는 30대 중반인 1981년 하원 금융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곧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USTR 부대표를 지냈다. 무려 40년전에 당시 미국 경제를 추월할 기세였던 일본을 슈퍼301조로 대응하며 굴복시킨 장본인이다. 이때 미국시장을 휩쓸던 일본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고사위기의 자국내 관련 산업을 지켜냈다는 평을 받는다. 그 무엇보다 일본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1985년 플라자합의의 주역으로 활약한 이력이 두드러진다. 플라자합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당시 주요 5개국(G5)이 달러의 초강세 행진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하는 합의다. 이후 엔화 가치는 2년여만에 달러화 대비 두배 폭등했다. 결국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잃고 장기불황-자산버블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들어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기침체, '잃어버린 10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340억달러의 관세를 선제부과하는 등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플라자합의를 연상케하는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의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경향과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초고율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플라자합의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환율전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압박이 중국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식 통상관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으로 여긴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444억달러나 되는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라이트하이저를 앞세워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을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앞서 시범케이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세기 이상 통상협상 전문가로 살아온 그가 다시 등판하는 만큼 대어를 잡기 위해 만만한 상대를 골라 먼저 손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은 2019년 1차 대중 무역협상때보다 훨씬 괜찮다. 당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을 동시 진행했으나 지금은 동아시아 쪽에 전력을 모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측 입장도 위안화 절상이 현 경제상황에서 나쁘지만 않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미수출 비중이 3%선에 그치는 반면 내수부양이나 외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행보가 시급해졌다.

2024-11-17 09:28:5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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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조세그룹 출범해 관련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도 조세자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새롭게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K는 이미 원팀 체제를 구축해 조세 및 관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 처벌 관련 소송, 가업 및 자산 승계 관련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 M&A, 건설·부동산 등 조세와 밀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장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한만수 그룹장은 "조세그룹은 기업과 개인 고객의 복잡한 세무 문제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향후 세무 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리, 가업승계 방안 설계, 국제 조세 자문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해 고객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M&A와 같은 다양한 거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07 11:22: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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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와 밤‘음료, 카페 신메뉴 대거 출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고구마와 밤을 식재료로 활용한 신메뉴가 대거 출시됐다. 고구마와 밤은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대표적인 건강식 재료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을 시즌 음료로 최근 메가 MGC커피, 스택빈, 맘메이크, 아몽즈카피, 공차코리아, 팔공티, 커피에 반하다, 더카페 등 다수의 카페업체들이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와 밤을 식재료로 사용한 음료를 잇따라 내놓았다. 고구마는 수분 69.39%, 당질 27.7%, 단백질 1.3% 등이며, 밤은 수분 60%, 녹말 30%, 당분 5%, 단백질 4%를 함유하는 등 제철건강 식재료로 손색이 없다. 저가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인 메가 MGC커피는 공주 알밤으로 만든 '밤밤 찰떡 프라페', '밤밤크리미 슈페너'를 출시했다. 지역 특산물인 공주지역 알밤을 활용한 신메뉴로 지역 상생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신메뉴다. 스택빈은 '고구마 라떼'와 '달밤 라떼' 2종을 출시했다. 국산 고구마와 밤에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을 더해 포만감을 대폭 높인 신메뉴다. 특히 고구마와 밤의 달콤함에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아낸 것이 특징이다. 맘메이크는 고구마로 만든 비건 단백질 쉐이크 '진한단백 고구마'를 출시했다. 해남 호박 고구마가 통째로 들어간 이번 신제품은 국산 고구마가 10% 이상 함유된 100% 식물성 단백질이다. 아몽즈커피는 고구마와 밤을 모티브로 '고구마라떼', '고구마스무디', '단밤라떼', '단밤스무디' 등 4종을 출시했다. '단밤스무디'는 밤 스무디에 밤 양갱 토핑을, '고구마스무디'는 고구마 스무디에 고구마 다이스 큐브로 토핑을 더했다. '단밤라떼'와 '고구마라떼'는 각각 단밤과 고구마에 우유를 더해 부드러운 풍미를 살렸다. 공차코리아는 고구마를 활용한 '빠다 고구마' 4종을 내놓았다. 제철 고구마에 소금 버터 타로폼 블랙티 등을 가미했다. 이밖에 팔공티는 군고구마의 풍미를 담아낸 '군고구마 라떼'를, 카피에 반하다는 지역 특산물인 공주 밤과 달콤한 고구마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더카페도 '달콤 밤 라떼', '밤 카페라떼' 등 2종을,카페게이트는 '밤 티라미수 라떼', 공주 보늬밤을 사용한 '보뉘밤라떼'를 선보였다. 장우철 광운대 교수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달콤한 고구마와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라며 "건강한 입맛을 되찾아주는 고구마와 밤을 활용한 신메뉴는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30 15:25:2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