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원 망포중 3년만의 대면 졸업식 거행

경기도 수원시 망포중학교는 5일 오전 학교 강당 망포관과 3학년 각 교실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제18회 졸업장 수여식을 가졌다. 2020학년도 입학 첫해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해 입학식도 없이 비대면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이 2023년 일상을 회복한 졸업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학교는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을 초청했다. 학교측은 "이번 졸업장 수여식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뒤에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염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졸업장 수여식에는 학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363명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 등 가족 400여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은 학교 강당인 망포관에서 공식행사와 각 학급 교실별 졸업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망포관에는 오전 10시부터 학부모 등 축하객들이 모두 모여 학내 방송으로 진행되는 공식 졸업식 행사를 영상으로 함께 했다. 유운선 망포중 교장은 축사에서 "망포중 학생들이 순간의 시련에 무릎 꿇지 말고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보다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애은 학부모 대표는 "망포중에서의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자랑스러운 망포인이 되어주길 바라며 교장 선생님 이하 망포중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로 나선 학생회장 김소민, 부회장 이세은은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이 모두 잘 지내길 바라고,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졸업식에서 상영한 축하 영상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축하와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을 전했다. 홍선미 교사는 "지난 2년 동안 학부모님 없이 치른 졸업식이었는데, 올해 부모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니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각 학급별 졸업식에서는 학급별로 학생 한명한명에게 담임 선생님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졸업 UCC를 학부모들과 함께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했던 교실을 직접 방문해 교실에서 보내는 마지막 추억을 함께 했다. 교실별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저마다 꽃다발을 든 학생들이 교실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담임선생님과 1대1 포토타임을 가졌다. 학교는 1층 로비와 2층 공용공간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2층 로비에는 졸업생들이 만든 협동화를 전시했다. 각 반 단체 사진을 반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회화로 재탄생시킨 작품들이다. 또 졸업생들의 학교생활을 담은 사진, 학생들 서로에게 격려와 아쉬움을 담은 롤링페이퍼를 전시했다. 학부모들은 저마다 자녀들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3년 동안 학교생활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유운선 교장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더 보내야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게 졸업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신하은기자

2023-01-05 16:49:15 신하은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는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부담이 세금일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만 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억울함을 더 심하게 느끼곤 한다.'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포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기가 설 전후이다. 봉급생활을 그만두고도 5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온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란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여기에 7월에는 재산세 1차분 9월에는 재산세 2차분이 또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절하게 2차례로 나눠서 내도록 해준다. 연말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과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연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됐다. 금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2년전인 2020년 1월 입법한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투세도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있으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번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납세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해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정부안이 통과됐다. 2년 뒤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온 국민이 세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세를 내면서 종부세를 또 내고 거래세를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투자소득세를 내는 등 중복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사회주의식 부유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징세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필두로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나 21세기들어 대부분 폐지했다. 세상은 바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로빈후드 효과'를 염두에 둔 기조이다. 영국 민담속의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로빈후드의 약탈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궁핍해졌다는 논리이다. 2012년 프랑스 좌파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약 14억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려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세금폭탄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속출했고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2년만에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에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종부세가 좀 황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0.5%~1.5%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는 작년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프랑스보다 높다. 여기에 프랑스는 자산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행유예된 금투세도 허점투성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손실난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야당의 독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곱씹어 보는 시도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면 분명 독선일 것이다.

2023-01-05 16:20:30 차상근 기자

공정위 지주사VC에 창업기획 업무 허용...강기정 "시장 안착"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 지 1년째인 가운데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CVC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지원센터인 마루360 회의실에서 CVC 업계 관계자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CVC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제공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VC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벤처캐피탈(VC)과 비교해 단기적인 투자차익보다 기업집단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총 9개사가 지주회사 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1511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총 투자자금 865억원 중 801억 원(93%)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64억원(7%)은 해외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동원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 대기업 계열 CVC가 잇따라 설립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벤처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CVC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CVC 9개사는 내년에 약 2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집단과 사업연관성이 높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2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2022-12-27 17:01:07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인사·조직 개편...핵심역량 강화

한국가스공사가 전문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최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한다. 가스공사는 새해 1월1일부로 이 같은 내용으로 인사 개편과 핵심 역량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인사 개편의 핵심으로 '균등한 기회부여'와 '전문성·직무이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내세웠다. 그동안 누적됐던 무보직과 겸직을 최소화하고 간부 직원들의 희망 보직을 전수 조사해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과 책임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보고 체계와 임원회의도 전면 개편했다. 복잡하고 불분명한 보고 체계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고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적시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과도한 보고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략임원회의를 폐지하고 CEO 중점 지시사항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는 경영임원회의와 전국 사업소의 안전경영을 점검하는 전사 안전경영 회의를 신설한다. 이들 회의에서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운영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했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상화를 발판 삼아 임직원 모두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고민하고 도전해 나가자"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12-27 16:52:18 한용수 기자

올해 주식부호도 대형 평가손...상위 100명 지분가치 37조 줄어

올해 증시가 1년내내 하락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명의 지분 가치도 한해동안 37조838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게임·IT서비스 등의 업종 대주주들의 손실이 커서 평가액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별 주식 지분 가치를 조사한 결과,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02조3084억원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말 기준 140조1468억원과 비교해 27% 줄어든 금액이다. 주식시장의 극심한 침체속에서 주식부호 상위 100명 중 75명의 지분 가치도 전년 말 대비 하락했고 이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29명에서 23명으로 6명 줄었다. 올해는 게임·IT서비스 관련 종목의 주요 주주들의 지분가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종목을 대표주로 보유한 주식부자 10명의 지난 23일 기준 지분 가치는 10조7219억원으로 지난해 말 25조2180억원 대비 57.5% 급감했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기준 3조1560억원으로 지난해 말 6조6515억원에서 3조4955억원(52.6%)이 감소했다.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1년 새 각각 2조2704억원(69.7%), 2조1355억원(80.9%), 2조23억원(61.9%) 줄었다. 지분가치 상위 1~4위는 삼성가에서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가치는 12조1949억원으로 전년 말 14조1997억원 대비 2조48억원(14.1%) 떨어졌지만 전체 1위였다. 2위는 7조400억원의 지분가치를 보유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다. 전년 말 10조9767억원 대비 3조9367억원(35.9%) 감소했다.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조8206억원), 4위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조505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삼성 일가의 지분 가치는 지난 1년 간 8조5949억원이 떨어졌다. CEO스코어측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데다 삼성전자 주가까지 급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2022-12-25 13:46:05 원관희 기자

새 금투협회장에 서유석...증권,자산운용 모두 경험한 업계 전문가

금융투자협회 새 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사진)이 당선됐다. 서 전 사장은 23일 열린 6대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65.64% 득표율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인 후보에 올랐던 김해준 전 교보증권 사장과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사장은 각각 15.16%, 19.20% 득표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서 협회장은 배재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투자신탁에서 증권업 경력을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마케팅·리테일·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한 뒤 퇴직연금추진부문 대표를 지냈다. 이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사장을 역임하는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양쪽 모두를 경험한 인물이다.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석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후보 시절 최근 증권사들의 자금경색 문제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의 최우선 해결과 신규 사업 발굴 등 업계의 외연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선 직후 "생각지도 못한 높은 지지율"이라며 감사를 표한 뒤 "제가 밝혔던 공약사항들을 하나씩 차분히 실천하고 회원사 대표들도 자주 찾아뵈며 의견을 듣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총 385개 정회원사 중 244개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회원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균등배분의결권 30%, 올해 회비금액에 비례한 비례배분의결권 70%를 합산해 결과를 냈다./박미경기자

2022-12-23 16:51:39 박미경 기자

[속보] 새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당선

[속보] 새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당선 금융투자협회 새 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사진)이 당선됐다. 서 전 사장은 23일 열린 6대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65.64% 득표율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인 후보에 올랐던 김해준 전 교보증권 사장과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사장은 각각 15.16%, 19.20% 득표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022-12-23 16:28:36 차상근 기자

사모펀드운용사 소시어스,화물전용항공 에어인천 인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가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의 경영권 인수(바이아웃)를 마무리했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시어스는 에어인천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심사승인을 통과하고 이날 매도자에 잔금을 지급하며 인수절차를 마쳤다. 경영권 지분 51%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15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약 한 달만이다.소시어스는 인수후통합(PMI) 작업에 착수해 기업가치제고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시어스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에어인천의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임명했다"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PMI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어스는 항공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국 소시어스 대표(사장)은 우리나라 1호 저비용항공사(LCC)인 한성항공이 사라질 위기에서 지금의 티웨이항공으로 생존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IB업계에 따르면 소시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패더라임 변화에 주목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공급망 붕괴 이후 신속성과 정시성이 운임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에어인천의 상승잠재력(Upside Potential)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글로벌 항공화물시장이 격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물동량 1, 2위를 다투는 홍콩, 상해공항이 홍콩 소요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봉쇄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3위였던 인천공항의 화물공항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에어인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시어스는 항공사 경쟁력의 필수요소인 항공기 기단 강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수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항공기금융 전문가를 투입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소시어스는 에어인천 100% 지분가치를 약 1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상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5배 수준이다. 이번 딜의 인수자문 및 인수금융주선은 KDB산업은행 M&A컨설팅실이 맡았다. 재무자문은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지평, 영업실사는 룩센트가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어스는 그간 무림피앤피, 두산엔진, 두산모트롤 등 전통 제조업 위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 /이영석기자

2022-12-15 16:34:43 차상근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위안화 도광양회(韜光養晦)

[관망과 훈수] 위안화 도광양회(韜光養晦) "중국은 걸프협력회의(GCC)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이들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겠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에서 밝힌 연설 요지이다. 중국이 중동 산유국과의 원유 및 가스 등의 교역에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이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거래액의 80%이상을 달러화로 결제하는 미국의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여진다. 세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국인 중국의 노림수는 명약관화하다. 사우디 수출원유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중국이 달러화대신 위안화로 대금을 지급하면 여타 국가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다. 이같은 구도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자리잡는 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위안화로 원유를 사들인 국가들은 그 위안화로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들일 수 있어 순환생태계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다. 중국은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구조만큼이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전략의 이행과정이 독특하다. 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핵심이 특정시점에 결정한 통치기조와 하부 정책은 시간이 걸리고 진통을 겪더라도 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집요하게 밀어 붙인다. 1958년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부터 1966년의 문화대혁명,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개방, 국제무역기구(WTO)가입, 중국특색사회주의 신시대 전개, 하나의 중국원칙, 일대일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일당독재의 강고한 의사결정 구조이다 보니 오류에 따른 대형 실패도 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가 성립된 덩샤오핑시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오류보다 성공과 체제적 장점이 돋보인다. 시 주석이 10여년전 집권하면서 내세운 중국몽의 전략적 과업중 하나인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공세도 같은 맥락이어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은 2008년 말 위안화의 국제화를 선언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상하이 등에 위안화무역결제 시범지역을 만들었고 이후 위안화와 비달러 통화의 직거래와 통화스왑으로 영향력을 차츰 키워왔다. 2016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바스켓에 정식 편입하였다. 2015년에는 스위프트의 중국중심판인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출범시켰다. 이때까지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CIPS는 현재 103개 국가 128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방중심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1만1000여개 회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속도는 꾸준하다. 러시아와 인도, 중동국 등이 본격 참여한다면 CIPS의 잠재력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중국은 '페트로위안'구상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구체화해 왔다. 수년동안 사우디와 원유거래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위안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결과물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상하이 석유 및 가스 거래소를 석유 및 가스 무역의 위안화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며 페트로위안으로 가는데 있어 상당한 체제를 구축했음을 알렸다. 중국은 올초에 러시아와 원유 수입 등에 있어 위안화 결제를 합의한 바 있다. 스위프트가 집계한 작년말 기준 위안화의 국제결제비율은 2.7%로 일본 엔화(2.58%)를 넘어섰고 세계3위 통화 영국 파운드화도 곧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로위안의 확대 행보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즉 '위안화굴기'이고 종국의 목표는 미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경제패권국일 것이다. 제조업에 이은 또 하나의 도광양회(韜光養晦,칼빛을 숨긴채 실력을 키움) 축이 그려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달러와 위안화의 본격 쟁패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위안화가 달러화를 곧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달러화의 위상 약화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부터 시작됐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한층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위안화블록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이 눈앞의 통화전쟁에서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2022-12-15 16:03:04 차상근 기자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첫 여성 외부 전문가 임용

경력개방형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에 여성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과장으로 이화령(42) 전 한국개발연구원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을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장은 경제학 박사학위 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직하며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정책 연구와 자문·평가 등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플랫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경쟁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과장은 공정위에서 ▲위원회 소관 사건 경제분석 지원 및 쟁점 대응 ▲경쟁 제한적 법령·제도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지원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공정위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고객지원담당관을 발굴·임용한 바 있다.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경제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영입했다"며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제도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05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한용수기자

2022-12-11 15:24:24 차상근 기자

화물연대,16일만에 파업종료...62% 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이었다.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2022-12-09 15:17:10 차상근 기자

환경부, 상원기계 등 14개 녹색산업 대표기업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업 14개사를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로 5일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도입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기업을 녹색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대기 3개사(상원기계,크린에어테크,테스토닉) ▲물·수질 5개사(한독이엔지,해성엔지니어링,유앤유,코웨이엔텍,자인테크놀로지) ▲자원순환·폐기물 5개사(윈텍글로비스, 성일하이텍,알엠, 한국종합플랜트,한영타이어) ▲기타환경 1개사(스피폭스) 등 총 14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61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액이 지정 전 대비 27%, 고용규모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에게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자금,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수환경산업체가 미래 녹색산업을 이끄는 대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원승일기자

2022-12-04 16:46:26 원승일 기자

무협,"파업 물류피해 1조원대"...수출중기 대리해 소송 검토

한국무역협회(KITA)는 2일 9일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화주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 수출물류 비상대책반은 2일 오전 8시 기준 48개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화주들의 피해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대란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내 수출 기업 중 45.2%(38건)는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고 있다. 27.4%(23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어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사례도 23.8%(20건)에 달한다.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물품을 폐기한 곳은 3.6%(3건)로 나타났다. 시멘트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하루 평균 6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1일까지 약 8000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화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정손실액은 소 제기가 가능한 손실액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향후 발생할 손실액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등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차주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화주 등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조전문가 등과 협력해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2 10:54:34 이영석 기자

종부세 대상자 3명중 1명, 연소득 2천만원 이하...기재부 "근본개편 필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3명중 1명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년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 넘게 늘었다. 특히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대상자중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2만명(52.2%)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명이다. 이들 중에는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이들의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었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고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저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기재부는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0만명 증가했고, 세액도 900억원 증가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2022-11-27 16:58:07 원승일 기자

강원 양양, 산불계도 헬기 1대 추락...5명 시신수습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해 5명이 숨졌다. 당초 기장 A(71) 씨와 정비사 B(54) 씨 등 탑승자 2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졌으나 인명피해가 5명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 상공에서 산불 계도비행중이던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소방 헬기 1대와 장비 28대, 구조대, 진압대, 긴급 기동대 등 인력 114명을 투입해 인명구조작업에 나섰다. 당국은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구조작업에 나서 현재까지 시신 5구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시·고성·양양군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이날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였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규춘기자

2022-11-27 14:14: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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