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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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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등판론' 계속… 출마지역 두고 여권 내 논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여권 내에서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반기는 분위기다. 심지어 당 안팎에서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구·경북(TK), 서울 강남, 서울 종로구, 비례대표 등 출마 지역을 두고 온갖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 후 취재진에게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지방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같은 취지"라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다. 총선과 전혀 관계 없는, 당연히 해야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로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17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언급해, 총선 등판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적 인지도와 화제성을 가진 한 장관이 포함돼야 시선이 끌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빅텐트'를 언급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 스스로 이르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혹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사실상 마비된다"며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야말로 한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 으뜸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탄 국회에 방탄 단식, 방탄 탄핵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정당,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과 1년이 넘게 맞서 겨뤄왔다.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 온 시간"이라며 "나이 먹고 고리타분해진 진보에 맞설 젊고 새로운 보수를 일컫는 상징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의 출마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나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높은 서울 종로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구에서의 행보가 화제가 되면서 TK지역도 출마지로 언급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에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 장관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지원 유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종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 지역구지만, 이전에는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거론된다. TK의 경우 '보수 텃밭'으로 꼽히기에 한 장관이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하기엔 다소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를 언급하고 영남권 물갈이에 대한 민심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 장관이 대구 지역에 출마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출마도 언급된다.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아 전체 선거의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까지로 시간이 더 생긴다. 다만 비윤계(비윤석열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총선에서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보면 한 장관도 매우 중요한 인재인데 그냥 야인으로 (험지에) 보내는 것보단 처음 시작은 돌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강남 3구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11-22 15:3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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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최강욱 '암컷 발언' 사과… "엄정 대처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도 "아무리 맥락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젠더 감수성 차원에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에 무관용 대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며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는 안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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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 비상징계…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헌 제77조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징계 사유로 보인다. 또 당규 제7호 32조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이 담겨 있다. 즉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최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최고위원들도 각자 입장을 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징계) 결론을 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산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허영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들을 언급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질문에 "지금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에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징계는 최 전 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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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횡재세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이라는 것을,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보통 자릿세라고 부르고, 혜택의 일부를 모두에게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릿세와 횡재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횡재세는)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뜯을 때는 기분 좋을 것이다.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덧붙였다.

2023-11-22 11:1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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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영길과 신당 관련 의논 한 적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 의논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과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축으로 뭔가의 작업이 진척 중인 것은 맞다"고 주장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지는 남겨뒀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서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구축 주장이 나오면서 이미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송 전 대표,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 등이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1-22 10: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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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원희룡 계양을 출마설'에 "고마워서 눈물 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저도 (원 장관과) 통화했다. 본인께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슨 확답을 주신 게 아니다.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다"며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다).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전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내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이다. 원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혁신위의 권고안인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도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이 야당 우세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를 꺾을 경우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힐 수 있다. 이 대표에게 패하더라도 여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권행보를 밟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면서도 계양을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 아직 당 지도부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3-11-21 17:3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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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만난 이상민 "與 정치개혁, 민주당에도 쇼크 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대전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연을 했다. 이상민 의원의 강연은 혁신위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췄으면서도 민주당 소속이라 당 밖의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초청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방문한 목적은 두 개"라며 "이과 계통 전공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 기초과학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충분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이틀 전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대북지원 이야기도 나누며 공감한 바도 많다"며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원로로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온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 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 현실을 전달했다. 또 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정치개혁은 단순히 총선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서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단순하게 두 달에 그칠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가야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위에서 강연 제의를 줬을 때 선뜻 나섰다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구한 날 싸우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서, 평소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읍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 잘 귀담아듣질 않더라. 진영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지 않나"라며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만든 타 비주류 의원들과 달리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들이 관련해서 질문하자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12월 초 안에 말씀드리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날 오전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특강과 본인의 거취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로나 정치적 선택은 또 제 문제니까 제가 숙고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41: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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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1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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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 여론전… "거부하면 특혜 인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앞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을 내달 처리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에서, 21일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양평 주민·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조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혜의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거짓 해명을 일관하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양평 특혜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공흥지구 장모 아파트 ▲동문 남한강 휴게소 등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을 향해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단 하나의 대안 노선을 매우 짧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용역사가 2년간 KDI가 조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토부 또는 그보다 힘 있는 기관의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양평군 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김 의장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국정조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김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일명 '쌍특검')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여론전을 통해 여당에 압박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1 15:0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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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청년 예산 뒷전' 지적에 "예산 심사에서 잘 챙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당이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직 예산 심사 중이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청년 예산을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 예산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합해서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도부가 약속한 청년 예산을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소득 540만원)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돌봄코디네이터 1만명' 정책도 24명분 예산인 21억원만 반영됐다. 1만명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못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여당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명절 반값 여객선 지원' 예산처럼 '선거용 예산'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선거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고,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여객선 운임 반값도 사실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명절) 즈음에 면제해 주지 않느냐"며 "명절에 국민들이 고향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사업들을 다 선거용이라고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하나하나에 잘못된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다"면서 "선거용이라고 굳이 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1 11:2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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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및 삭감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그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중위·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R&D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하고, 반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혁신형 모듈 원자로 R&D 사업 및 원전 분야 예산 삭감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증액 등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1 10:08: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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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증액심사 돌입… 여야 간 이견 극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부터 5일간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이 많아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상임위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R&D 예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증액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1-20 15:3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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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뉴시티특위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안 준비"… 지방 메가시티도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전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구리, 하남 등 건건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자체법을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이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다. 향후 서울에 편입될 경기도 지역에 대한 질문에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김포는 유력하다. 김포시민들 찬성이 68%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며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뉴시티 특위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대전 메가시티 등 수도권 외 지역 메가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4일엔 경남도를 방문하고, 조만간 대전이나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오는 24일 부산·경남을 통합하는 첫 논의를 시작하고, 조만간 대전시도 방문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티 모델로는 "일본의 도교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상향식인데 울산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하기보다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것은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야당처럼 공약해 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0 15:1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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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35.6%… 국민의힘 37.1%·민주 44.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더불어민주당이 44.6%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 35.6%, '잘못함'이 61.8%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6%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34.7%)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지난주(62.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주 전 대비 2.1%포인트 하락세였던 직전 조사 결과에서 소폭 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4주차 35.7%, 11월 1주차 36.8%, 11월 2주차 34.7%, 이날 11월 3주차 35.6%로, 4주 연속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 및 순방 마무리 등 지지율 안정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3%포인트↑)가 34.5%,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이 40.1%로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했다. 대구·경북(3.6%포인트↓)은 50.9%, 대전·세종·충청(5.7%포인트↓) 34.8%로 하락했다. 또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더불어민주당이 44.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4.6%로 지난주(45.5%)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1%로 직전 조사(37.0%)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2.6%(0.1%포인트↓), 진보당은 변동 없이 1.5%, 무당층은 10.9%(0.1%포인트↑)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41.1%)이 민주당(39.4%)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월 3주차 조사 이후 1개월 만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선에서 중원 싸움이 벌어질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3.1%포인트↓)이 42.4%, 국민의힘(13.8%%포인트↓) 32.8%로 민주당이 앞섰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20 11:11: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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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칙과 상식' 청년간담회… "당내 민주주의 최악" "현수막에 경악"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4인방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원칙과 상식'의 세 확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원칙과 상식은 첫 공식 행사로 당 안팎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명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칙과 상식 1. 민심소통 : 청년에게 듣는다'란 간담회를 열고 청년 눈높이에서 진단한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 최악"이라면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친박(친박근혜) 패권, 친명(친이재명) 패권까지 다 경험해봤는데, 친명패권이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라며 "갑론을박하면서 필터링이 이뤄지면서 정당 결정의 오류가 수정되는 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현수막 시안이 청년세대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도 "실제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체제다 보니 무오류라는 편견에 빠져있다"며 "잘못되면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듣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약속했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설명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라는 것"이라며 "6월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약속했는데, 하루 전에 설명도 없이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말 바꾸는 것에 설명이 없으니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담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탈모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뭘 공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를 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 거대담론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며 2030이 타깃이라고 했다"며 "2030이 개인 이기주의에만 매몰됐으면 공정과 상식은 뭐고, 젠더갈등은 뭐고, 반중정서는 무엇이겠나. 그게 다 거대 담론인데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수막도 대선때 있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의 연장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현수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의원은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현수막은 2030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이 현수막을 보며 민주당이 전혀 이 사회의 구조와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구조와 맥락 읽는다면 이런 멘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왜 청년들이 돈을 악착같이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겼는지 고민을 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당은 그걸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근시안적인 멘트를 쳐놓고 분명한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원칙과 상식 출범 후 첫 공식 행사다. 원칙과 상식은 이를 시작으로 대외 행보를 넓히는 동시에 함께 연대할 당 안팎의 인사를 적극 찾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풍운동'을 기치로 내세운 이들이 혁신과 쇄신에 공감하는 당내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3-11-19 16:29:1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