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통과에 "죽음 이용하는 나쁜 정치"… 尹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이 브리핑룸에 내려온 것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러 올 만큼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2024-05-02 17:58:5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구성 의결… 윤재옥 "변화 이끌 중요한 역할"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당을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전국위원 880인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98인(투표율 67.95%)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49인(찬성률 91.81%)으로 비대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원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 임명 등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이다. 황 위원장은 향후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규칙 결정, 총선 패배 후 당 수습 등을 맡게 된다. 황 위원장은 본회의 등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3일 국회에서 정식 수락 인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되면서,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내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와 관련해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한다"면서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황우여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륜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6:37:17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마지막까지 정쟁 몰두한 21대 국회… 민생과 한국경제는 외면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대야소'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여소야대'로 끝난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21대 국회는 유독 정쟁이 되풀이됐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4면>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양당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마저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법안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만5700여건이지만, 실제로 처리된 비율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끝나고, 1만6300여건의 계류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애를 태웠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30.9%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고, 28.1%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으며,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로 나타났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6:18:5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민생 물가 안정 및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고, 수출 실적도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수출이 안정 상황으로 접어들었으며, 이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선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며 "그간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까지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이 2200억불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으로 확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금년 목표 7000억불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20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서 나갔고, 미국이 우리 최대 시장이 되는 구조적 변화도 있었다"며 "금년 들어 4월까지 무역 흑자는 106억불로 작년 전체 무역 적자 103억불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전년 대비 52%, 조선은 47% 증가했고, 자동차도 역대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주요 전략 산업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제·사회 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와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국가 전략적인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물가 TF는 성 실장이 이끌며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아직 2%대로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 유가 흐름도 여전히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2%대에서 안정적으로 체감할 수준의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품목에 따라서는 과일 등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할인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부분, 적절한 수준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물가 TF는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안정화할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구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할당 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전략산업 TF도 성 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과 함께 조선 산업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 관련 각종 인프라 지원과 인력 공급 관련 고용·노동, 경제 안보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5:52:37 서예진 기자

與, 22대 총선백서 제작 들어가… 한동훈·정영환까지 심층면접 예정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3주 만에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전면적인 당 쇄신을 다짐했다. 이에 TF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백서에는 당의 전략과 대응 등에 대한 '날 것의' 평가를 그대로 담을 방침이다. 당 총선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6개의 소위를 구성해서 총선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공천 평가 ▲공약 평가 ▲조직·홍보 평가 ▲전략 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 평가 등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조 위원장은 "총선 패배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총선 출마자 254명 전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240여명 전원, 보좌진 680여명, 그리고 국민의힘 출입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총선 패배의 구체적인 원인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천, 조직과 메시지, '이·조심판론' 등 공약,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3일부터 진행되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일주일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천의 적절성, 조직과 메시지는 어땠는지, '이조심판론'과 메가시티 공약 등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검찰독재 비판·물가 폭등에 대한 저희의 대안이 적절했는지 다 평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신뢰성, 경쟁력,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정황까지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TF 차원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선거를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포함돼 있다. 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관위원장,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 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 담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대 총선 백서는 마무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소위 수위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날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총선 패배 원인 등을 자체 분석한 뒤 5대 핵심 개혁안을 담아 6월 중하순께 최종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서 전당대회가 어떤 후보가 당의 체질 개선을 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개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국민은 지금도 날카롭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면서 "명확한 진단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을 만들겠다. 아무런 효과 없이 잊히는 책 한 권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시작하는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어져서도 안 된다"며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5:23:00 서예진 기자

국방혁신위, 北 무인기 위협 대비 '군사드론' 2배 이상↑

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2년 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 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특히 지속해서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 네 번째 회의다.

2024-05-02 14:21:45 서예진 기자

수도권 3선 송석준, 與 원내대표 선거 출마…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셈이다.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일 22대 국회를 이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당초 3일로 예정됐지만, 초선 당선자들이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 논란 등이 생기며 후보군이 없어 연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24-05-02 14:06:57 서예진 기자

홍익표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리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경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5-02 11:16:2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이룬 것 환영한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영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등을 받아들였다"며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된 거라서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의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05-01 16:40:58 서예진 기자

尹,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024-05-01 16:26:34 서예진 기자

與, 원내대표 선출 연기까지… '불출마 선언' 난무에 '이철규 대세론' 역풍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당초 예정됐던 3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 9일로 연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 사유에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않자 선거일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일 원내대표 선출 전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 선언은 없는 대신,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은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를 우려한 의원들이 출마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4선)이나 김성원 의원(3선)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원은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대세론이 굳어가는 분위기였다. 친윤 그룹에서는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당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철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심지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뜻을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비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다선 의원들 중에서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빠졌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냉정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내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6:14:56 서예진 기자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

영수회담(領袖會談). 옷깃 령(領)에 소매 수(袖)라는 한자를 쓰는 '영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정치권에서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20여년 전 열린우리당이 '당정 분리'를 선언한 이후 사용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영수회담은 단 6차례만 열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하면서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20일만에 이뤄졌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다. 그렇게 지난달 29일, 6년 만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만남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어서일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1980~90년대처럼 중요한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은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것 같다. 민주당은 '빈손 영수회담'을 명분으로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으니, 입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들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모습은 보였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존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강고해졌다. 이러니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이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그 자체에만 둔 것인지,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예상하고 쟁점 법안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야 간 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당정과 야당이 자주 소통해, 이같은 의구심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4:09:15 서예진 기자

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3:04:09 서예진 기자

윤재옥, 野 본회의 요구에 "정쟁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전날(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의 일부 의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공개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30 16:3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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