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8천억원 환수 백지화… 57만 소상공인 부담 덜 듯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57만명이 모두 8000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밝혀 소상공인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약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촉구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으로 소를 살처분하는 농가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정은 한우 우유 공급량 축소 우려에는 "현재 한우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불안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정을 더 강화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도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