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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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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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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앞에서 준비한 원고 다 읽어… '전국민 25만원 지급'·'거부권 유감 표명'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뤄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연한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안내로 집무실에 도착하자,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아이고 대통령님"이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원형 테이블의 이 대표 좌석을 빼주고 자리를 정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배석자들이 테이블의 우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배석자들의 좌측에 앉았다. 회담 테이블에 앉아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꺼냈고, 곧바로 15분 남짓,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검법과 특별법, 잦은 거부권 행사, 의정갈등, 남북관계, 기후위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오늘 만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이 되는 상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 기조 전환과 함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갈등을 불러온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언론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R&D 예산 복원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함께 웃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 대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17:0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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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5:5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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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 번째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윤재옥 "공정한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분"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상임고문)를 지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황우여 비대위'에 대한 소식을 총회 직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대표를 모시겠다고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는 지적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을 했고, 당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금요일(26일)쯤 부탁드려서 수락받았고, (전당대회 등 당무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모셨다. 그런데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황 전 대표가) 잘 조정하고 중재를 하시더라"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황 상임고문 추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내달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무렵까지로, 2개월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기간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우선 과제는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100%'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그룹과 전당대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비수도권 그룹의 갈등 조정이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고치려 할 경우 친윤·비수도권 그룹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룰을 고치지 않으면 4·10 총선 패배 이후 혁신을 주장했던 비윤·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서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잡음 없이 당권 교체를 이루는 데 '황우여 비대위'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이같은 인선에 당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으로 규정된 전당대회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심 50%·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도 "황 전 대표는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무난한 분이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런 분이 필요하다.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중론을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올드보이'의 등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다. '혁신형 비대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정말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는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다. 관리형 비대위에 적합하다는 황 전 대표가 과거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살펴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대 외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4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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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양육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1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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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비대위원장 구인난… 29일 발표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수습을 시작조차 못 하는 모양새다.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대를 로드맵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빠른 지도부 선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새 당대표가 당 쇄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윤 권한대행은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내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에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원장은 6월 무렵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전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런 상황인 만큼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아직 없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총선 참패의 따른 당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 거절했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중진들도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자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으로는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있다.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2개월 남짓 임기의 비대위원장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진은 당권이나 원내대표 도전, 혹은 국무총리 등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은 유일하게 비대위원장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일부 낙선한 중진 의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한 4선 이상으로는 박진·서병수·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다. 특히 서울 서대문을에 차출돼 낙선한 박진 의원은 최근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 준비 과정에서 '당원투표 100%'인 전대 규정과 관련한 논란도 조율해야 한다. 현재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이 전대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대 규정 논란의 주 쟁점은 '당원투표 100% 유지'와 '국민 여론조사(30~50%) 포함'이다. 비윤·수도권 그룹은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고 있으니,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윤·비수도권 그룹은 '당 지도부는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예민한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는 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 인선과 관련된 상황 공유만 하고, 비대위원장 선임 발표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내달 3일 뽑힐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인선 과제가 주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4선)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전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일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 성찰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당대표 선출을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6:11: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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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 尹, 이재명 제안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논의할 의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전 의제 조율에 실패한 양측이 결국 '자유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회담이 1시간 가량 차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필요한 의제를 모두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 회동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과 각각 배석자 3명씩을 대동할 예정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방점을 맞추고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9차례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제안 내용에 영수회담 성패가 달렸다고 해석이 나온다. 첫 영수회담부터 '센 의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첫 회담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강한 의제를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영수회담을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법 등을 추진할 명분이 마련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14: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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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더 치열한 국회의장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한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국회의장 선출이 더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박찬대 전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이 단독으로 나섰다. 막판에 다른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인사는 등판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이다. 박찬대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명심'(明心, 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평가 받는다. 이에 오는 3일 원내대표 경선은 찬반 투표로 간단하게 끝날 전망이다. 오히려 국회의장 선거가 눈길을 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22대 국회 전·후반에 각각 1명씩 맡는다. 국회의장이 되고자 나선 이들은 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6선에 오르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가 있다. 추 당선자는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과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경기 노원을)도 출사표를 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맡는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소속이 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21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지지층 내에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이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가하는 비판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만 되면 의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같은당 출신 국회의장이 보수정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독려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르다. 지지층의 이같은 불만을 포착한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추미애 당선자는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고, 조정식 의원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날 "명심과 당심을 자신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장은 지지층이 뽑는 것이 아니다. 경선은 당내 의원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최종 선출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야 한다. 강성 친명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국회의장까지 같은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자가 여성 최초 6선이라는 상징성은 있으나, 너무 강성이라 당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정식 의원을 밀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기 때문에, 국회의장 역시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추 당선자같은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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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된 인사 중 오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해당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중에 공수처장 인사를 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고, 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지명을 지연시켰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그것 역시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26 17:21: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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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결론 못내… 민주당 "대통령실, 의제 검토결과 제시 안 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했던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틀 전에 이어 두 번째 실무회동에서도 양측이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비서실장은 2차 실무회동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영수회담 일정도 조율하지 못했다. 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의제와 일정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실무회동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 비서실장은 "(3차 실무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내용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총선 시기부터 그 이후 여러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의제들이 있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속에서 여러 의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한다. 천 비서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그쪽의 대략적, 종합적,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셨다"며 "회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셨고, 저흰 회담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든 이게 이야기가 되면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에서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등 3개에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양측의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4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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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GDP 성장률 1.3%…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면서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 평가할 수 있다"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말하면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경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성 정책실장은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 순수출 기여도가 0.6%포인트"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 정도는 내수 부문을 통해 이뤄진, 상당히 균형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정책실장은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근원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33: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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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술렁… 당사자들은 부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부상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친윤 논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나 당선자와 이 의원은 25일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내달 3일 열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이 의원이 최근 연일 당선자들을 만나며 '표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철규 원내지도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쪽은 '윤심'(尹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맞상대할 역량이 필요하고,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원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특검법 표 단속을 위해 친윤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수도권에서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는데, 친윤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 등의 불만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자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와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까지 나왔다. 원내사령탑은 친윤이 맡는 대신, 당권은 비윤(비윤석열)이자 수도권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 당선자가 잡아야 균형이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권 기반인 나 당선자가 전면에 나서야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는 게 연대설의 근거다. '나-이 연대설'에 당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정권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이 연대설'의 당사자들은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냥 웃을게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당대표를 결심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나-이 연대설'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이 연대설'에 대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하다"면서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게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한 건데 그걸 지금 또 굳이 한 번 더 찍어 먹어보겠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1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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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자민련' '경포당' 등 쓴소리 난무한 與 총선토론회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차원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경포당), '영남 자민련' 등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한 자리로, 당 차원에서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총선을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자 등 14명이 참석했는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발제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우선 '강북 험지'에서 당선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토로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면서 "21대 총선에서 100석 남짓 표를 받았을 때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안일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잘 치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 회로가 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들께 사과, 대파, 양팟값이 올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 것"이라며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나오나.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언론에)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좋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며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을 거 같다. 영남 당선자들께서 자기희생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자는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당이 주도해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당선자는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걸 표현한 선거"라며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경제는 한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줬다"며 "탄핵 이후 다시 찾아온 보수정당에 능력이나 실력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 당선자는 "당정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하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시민 대부분 생각과 동떨어진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는 1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하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전체 의석수 60석 중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 배 소장은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면서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5:0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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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및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 결단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의사단체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3 15:55: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