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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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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에도 의사 수 충분하다 말할 수 있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 없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엄마,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과연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의사단체에서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한국 의사 수 1000명당 2.12명으로 OECD 평균 3.69명보다 1.57명 적으며, 프랑스 일본과 비교해도 2만명 내지 5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난 OECD 평균은 어떤가. OECD에도 소송을 걸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명감에 필수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는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 의사들이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가슴에 새기는 말이며 의사가 돼서도 즐겨 인용하는 말"이라며 "많은 의사가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에 사회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의사단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4-02-06 10:2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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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총선 지역구 후보군 확충… "전국정당 구성 가능하다"

개혁신당이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에게 중앙당 당직을 수여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5일 오후 중앙당직 수여식을 열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20여 명의 인사들에게 당직을 수여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등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정무특보에는 ▲김구영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경기 구리) ▲이은창 전 대전 유성구의원(충남 공주부여) ▲안만규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토위원장(경기 남양주을) ▲이재웅 전 부산 학부모 총연합회장(부산 동래) ▲이영랑 전 한국이미지리더십 대표(강원 강릉) ▲류성호 전 경찰 경무관(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6명이 임명됐다. 당 대표 정책특보에는 ▲배기석 전 권영세 의원실 보좌관(부산 북강서갑) ▲임병성 법무사무소 대표(강원 속초고성인제) ▲정승우 전주대 객원교수(서울 강동을) ▲이주복 안동대 법학박사(경북 안동예천) ▲원용수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교수(경기 고양정) 등 5명이 발탁됐다. 이밖에 김기정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당 대표 법률특보로 단독 위촉됐고, 조동운 전 경찰대 교수(대전 서구을), 유지훈 한국 인권운동 대표(경기 평택을) 등 6명을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양곤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세종갑)도 부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개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곧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좋은 인재들이 몰려 충분히 전국 정당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5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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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에 들고 나와… 정광재 "경기북도 신설에 힘 보태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메가서울'을 언급할 때는 '경기북도 분도'는 여당 내에서 언급이 없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구리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을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에 새로 도약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지역은 분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경기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에게 관련 여론은 물론 분도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 문제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비대해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도민의 행정 편의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서울' 공약과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 TF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과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2024-02-05 17:0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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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망국적 발상" 비난

거대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5일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의 반칙에 대응하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 명칭은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선제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던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바꾼 건가"라며 "이런 식의 정치를 막기 위해 저는 4월10일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제3지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실토한 준연동형 위성정당이나 국민의힘 공개적으로 창당 과정을 시작한 위성정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5 16:40: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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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로 가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 고동진은 아직 신청 안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영입인재들이 야당 강세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들도 있어, 이들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입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까지 더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인재는 총 29명이다. 현재 지역구 5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의 경우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이 신청한 상태다. 수원갑의 현직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수원정의 경우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곳이다. 최근 영입된 40대 청년인재 3명 역시 모두 민주당 텃밭인 화성, 군포 등에 연달아 출사표를 냈다.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다만 이곳은 인구 상한을 넘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한정민 연구원과 함께 영입된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경기 군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군포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됐다. 역시 같은 40대 청년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서울 성북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1988년 이후 총선에서 성북을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두 번 뿐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영입인재들이 더 있다.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 양천갑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등 보수가 강세였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미경·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강북갑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역시 1996년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총선에서 정양석 전 의원이 18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말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모든 영입인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지역(구) 가실 분 중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지역을 당에서 결정해 주면 가겠다는 의미"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당에서) 우선 추천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추가 공모하는 방법이 있어 공천 신청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 추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 신인인 영입인재들의 험지 출마는 '양지'로 향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15:5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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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반도체 수도' 강조하며 용인갑 출마…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제3지대 현역의원 중에서는 첫 지역구 출마선언이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갑,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반도체통신 주식회사'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28년 후, 고졸 출신의 '미스 양'은 삼성의 별이라는 임원이 됐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미국을 제치고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됐다"면서 "그러나 용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이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달려있다.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가 경제이고 외교이자 안보인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야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반도체 위원장'으로서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는 'K-벨트 전략'을 최초로 설계했고, 300조원의 용인 투자를 이끌어 낸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용인 클러스터의 시작도, 완성도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경기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가동 ▲고속도로 개통 및 직행 셔틀버스 운행 ▲반도체 마이스터고 및 자사고 설립 ▲쇼핑몰 유치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은 한국 정치를 개혁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국정의 중심으로 세우는 선거"라며 "부민강국(富民强國), 국민이 잘사는 부강한 나라, 양향자가 오랫동안 준비한 비전이 펼쳐지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광주를 떠나온 저에게 용인은 '희망'의 도시였다" 면서 "40년 전, 열여덟 살 양향자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 이제 용인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양 원내대표는 고졸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임원으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당선됐고, 탈당 후 무소속임에도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경기 용인갑은 정친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뇌물 공여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비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백군기 전 용인시장 등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양지로 출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K-(반도체)벨트 공단 모집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곳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용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년간, 그리고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서 제가 줄기차게 해왔던 일이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로 법안 발의라든지 클러스터 지정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심위가 출범하면 제대로 공천 심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K-(반도체)벨트부터 공천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5 13:3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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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법 재유예 무산에 "野의원들, 동네 식당·카페 사장님들과 얘기해봤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의 협상 결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들과 이야기해보셨나"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직 안 하셨다면 중대재해법 유예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재유예하고자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수용했지만 2년 뒤 개청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중대재해법 재유예 협상이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법범자가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있다"며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원총회 때와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건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4-02-05 13:36: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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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메가서울' 반대에 "시민 원해도 반대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메가서울' 정책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민들이 원하는데도 반대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최근 김포와 구리에 다녀왔다"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현실 삶 개선을 위해 경기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 편입이든, 경기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그런데 반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취지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이다. 그걸 우리가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나"라며 "그리고 서울편입은 우리가 지역주민 뜻에 따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에서 추진하는 상태였다. 달라진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정말 김포, 구리, 하남 등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데도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다 반대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며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외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을 출범했고, 정책을 실효적으로 현실화시킬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5 10:1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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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중텐트'는 만들었지만… 불확실한 제3지대의 앞날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우여곡절 끝에 제3지대 신당들이 '중텐트'를 구성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위원장이 '새로운미래'의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그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의 원칙이 지겨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도 만들었지만, 통합정당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미래대연합의 입장 정리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 절차를 완료해, '중텐트'를 구성했다. 별다른 갈등 없이 합당 절차를 끝낸 개혁신당은 연일 총선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엔 '저가형 고속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서울 강서·마포, 광주, 전남,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치는 '빅텐트'는 멀어지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주도권 싸움만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을 향해 "(민주당 탈당파가) '윤핵관'이랑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실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2일에는 "통합이나 연대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한다, 또는 이런 상황은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네가 통 크게 화답해야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전광훈 목사와 통합을 하자 주장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까지 말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은) 3당을 안 겪어봐서 '그런 게 뭐 대수냐, 무조건 통합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만일 이들이 각자도생을 선택하면 '기호 3번'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는 현역의원이 각각 1명씩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가 정해질 경우, 각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서 '이삭 줍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제3지대의 빅텐트 구성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3지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기존 병립형은 전국에서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되지만, '권역별'로 나누면 최소 7%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을 얻기 위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구성돼, 거대양당과 지지율 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4 16:5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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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與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 선언… 장동혁 "결정 존중해"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드러냈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알리면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비대위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며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당내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 결정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여전히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무총장은 "사전에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하고는 따로 상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 본다"며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 치른다면 그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숙고 끝에 본인께서 나름대로 결정하신 부분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2024-02-04 16:46: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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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전에도 흘러가는 與野 공천 시계… 이번주 '컷오프' 윤곽 나올 듯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이번주에 여야 내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일)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253개 선거구에 대해 총 847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 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개 이상 지역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신(新) 4대악'(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이나 '4대 부적격 비리'(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뇌물, 사기 등의 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시작한다. 면접은 일주일 내로 마칠 예정이며, 이후 단수 추천, 우선 추천(전략공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컷오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역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까지 반영한 '교체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7명의 현역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경선이 곧 본선'인 영남권 등 내부 격전지에서 컷오프가 나오거나, 전략공천 지역 선정 등에 따라 당내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당을 떠나 제3지대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는 현역의원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보다 공천 절차를 일찍 시작한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막바지 면접 중이다. 민주당은 5일까지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 뒤, 오는 6일부터 종합심사 및 공천 대상자 등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종합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20%를 감산한다. 하위 10%에 포함되면 사실상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하위 10%와 감산 대상자 30여명에 포함될 비명계(비이재명계) 비중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므로, 비명계 사이에서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만약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이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해 제3지대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원심력은 커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는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앞서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역의원들이 제3지대 정당에 합류할 경우, '기호 3번'을 쟁취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벌어질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4 15:2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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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5호 공약 발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내놔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고, 최신 기술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파격적 유인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한 문제로 지적돼 온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화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4 15:12: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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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기로에서 불발… 여야 협상 무산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재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유예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전면 확대 2년 유예 ▲산업안전청 신설 및 2년 뒤 개청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찬반은 반반 정도였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상안 거부 배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지 방침에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외면과 여야 의회 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기본적 여야 간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왜 거부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홍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7:33: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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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가는 尹정부 사람들… 참모간 맞대결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대거 몰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 인사 20여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영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인지라, 현역의원과 집권 정부 출신 인사들의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경북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령실 인사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찬영 전 행정관(구미갑), 이부형 전 행정관(포항북), 이병훈 전 행정관(포항남·울릉), 조지연 행정관(경산) 등이다.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상주·문경),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포항북)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끼리 맞붙는 지역도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선택한 경북 구미을이다. 이곳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18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에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부산 중·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곳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 서·동에는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진을에는 김유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하을에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제에는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영남 출신이 많기에, 연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정부 출신 인사라고 해서 무작정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외에도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인 곳에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도전하는데, 이곳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또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을에 거론된다. 일부 참모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택한 서울 영등포을도 현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5%포인트 정도의 표차가 난 '스윙 스테이트'다. 박 전 장관이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등포을을 선택하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영등포가 험지면 관악·금천·구로는 험지를 넘어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윤심'을 앞세워 양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로 바뀌면서 공천 분위기도 전환됐다는 의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공천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실 수석들, 비서관 또 장관 출신들이 '양지만 찾아다닌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동안에는 거기다 주로 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거에 대해서 좀 재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1 15:24:0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