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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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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송미령 농림장관 청문회서 대외수입·양곡법 두고 격돌

여야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번 부수입을 문제삼았고, 양곡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양곡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송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송미령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해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 6090만원을 취득했으며, 지난 5년간 신고한 기타 수입은 총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송 후보자가)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최근 5년간 2억2000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수입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미령 후보자는 정당하게 얻은 수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본업은 연구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주말도 없이 일했고 (농경연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충실하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을 질의하며 송 후보자의 정책관을 부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매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직불제와 유사하다.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송 후보자를 향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동의한다.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안정을 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은 송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 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의 지명 소감을 지적하며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소비자부장관으로 가야 된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5:37:14 서예진 기자
[인사]12월 18일

[인사]12월 18일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조중훈 <과장급 임용> △통일인식확산팀장 이주영 ◆오리온 <대표이사 선임 및 내정> ◇중국 법인 △이성수 전무◇쇼박스 △신호정 전무(승진, 내정) <상무 승진> ◇한국 법인 △영업2팀장 권오병 △연구개발팀장 강수철 △글로벌구매팀장 신동승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김영실 <신규 선임> ◇한국 법인 △홍보팀장 장혜진 상무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LK보험중개 <승진>△LK보험중개 상무 김조경 △LK보험중개 상무 우중석 <임원 선임> △LK보험중개 이사 이동민 △LK보험중개 이사 최봉석 △LK투자파트너스 이사 박시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장 조주현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장 임현정 △친환경생활처장 이동욱 △기획조정실장 유난미 △인재경영실장 김선영 △녹색투자지원실장 정유경 △물관리기술실장 최은선 △생태·보건기술실장 오동익 △자원·토양기술실장 한대훈 △기업육성실장 조장율 △기술평가실장 조규탁 △해외사업실장 손동엽 △국제환경협력센터장 김미나 △기획운영실장 곽대운 △녹색전환지원실장 강상원 △환경표지혁신실장 고휘석 △환경피해예방실장 하현철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김동은 △석면피해구제실장 김영윤 ◆뉴스웨이 △편집국 디지털콘텐츠부장 이성인 △사진부장 이수길 △뉴스편집부장 안민 △뉴스편집부 팀장 정백현 △자본시장부 금융팀장 이지숙 △증권팀장 임주희 △산업부 재계팀장 차재서 △IT팀장 임재덕 △경영지원본부 개발서비스부장 이승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무 승진> △CS센터장 이상재 <상무 신규 선임> △재무그룹장(CFO) 이창수 △기체설계실장 문창오 △수출사업1실장 신동학 △회전익사업관리실장 박진석 △부품생산실장 양홍석 △회전익고객지원실장 손성민 ◆NH투자증권 <신규 상무보 선임> △재경1본부장 최승희 △동부본부장 이재열 △Industry3본부장 조현광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ESG본부장 임철순 <상무 승진> △재경2본부장 김동운 △DIgital플랫폼본부장 정병석 △Operation혁신본부장 이승아 △Retail지원본부장 성종윤 △투자금융본부장 이주현 △Passive솔루션본부장 정병훈 △IT본부장 정진호 △Premier Blue본부장 배광수 <전보> △PWM사업부 대표 이재경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송지훈 ◆한국금융경제신문 △편집장 장용준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문영복 △오퍼레이션본부 황현정 <실장> △디지털 전략실 윤주익 <팀장> △디지털마케팅 곽형규 △업무개발팀 진은정 △법무팀 김창덕

2023-12-18 15:0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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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의료인력 250여명 배치"

당정은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상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의료·응급시스템 외에도 최근 불거진 빈대 확산이나 한파·폭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선수촌·경기장 등 13개소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응급 이송을 위한 의료 시스템도 완벽히 갖추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일단 감염병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만한 상황을 대비토록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다중 인파 관리뿐만 아니라 빈대와 한파, 폭설 등 현장에서 발생활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대회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콘트롤타워인 종합운영센터를 설치했고, 경기장별 총괄 매니저를 지정해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선수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최 도시의 주요 교통거점과 경기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50대 운영하기로 하고, K-컬처와 함께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당정은 이번 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유 정책의의장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요 회의실 중심으로 홍보용 백보드·입간판 설치 ▲주요 당직자들의 대회 홍보용 배치 착용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대회 참가·관람 독려 캠페인 진행 등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이철규·유상범·박정하·정희용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인촌 장관을 포함해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강석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이정미 문체부 체육협력관 등이 함께했고, 이번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 중심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등도 참석했다. 윤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개막까지 30여일 남은 만큼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급격한 날씨 변화 등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꼼꼼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강원도, 지자체, 조직위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행사의 최우선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며 "지난주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고 이번 주에는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데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겨울철 호흡기 질환 등 보건 문제와 '바가지 요금' 등도 언급했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난 잼버리 대회가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의 미흡한 준비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국제 스포츠 행사가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우리는 그동안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역량이 영광과 감동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재현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역시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 대회 보장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끝날 때까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고도 전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모든 부분에서 점검에 점검을 하고 있다"며 "빈대 합동대책본부까지 만들었고 교통 문제에 제설대책, 한파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대회 조직위원장은 "준비에 차질이 없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까지 점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4:3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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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여당 혁신 평가절하에 몰두…혁신 뒤처지는 것 감추려는 태도"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의 현 상황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의 혁신 노력을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대부분의 언론에서 우리 당과 비교해 혁신 의지가 없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에 발끈하며 '언론사 논설위원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언론과 논설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양당이 어떻게 반성하고 바꿔 갈 것인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우리 당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적인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상대 당 발목을 잡는 것이 '누가 더 못하나' 싸움을 계속하자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분출하는 혁신 요구마저 여당 탓, 언론 탓으로 듣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꼼수 대신 혁신의 진정성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난 이후 다양한 후보군이 언론을 통해 거론된다. 거론되는 분들 모두 훌륭한 인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며 "좋은 혁신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라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하며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3: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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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출마 강사빈, 20대 후원회장 영입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구 중·남구에 도전장을 낸 강사빈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강사빈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2001년생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자로 꼽힌다. 강 예비후보 캠프는 17일 인터넷신문 '청년매일'을 운영하는 허창영(24) 대표를 회장으로 한 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20대 예비후보와 20대 후원회장의 만남이다. 캠프에 따르면 1999년생인 허창영 후원회장은 경북대학교 학보사 '경북대신문' 기자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희망이음 서포터즈,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 이력이 있다. 허창영 후원회장은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다 보니 지역의 변화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중·남구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누구보다 강 예비후보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중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의 국회 입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빈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은 후원회장으로 이름 있는 정치인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섭외했다"며 "청년과 함께 달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6:29: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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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사령탑' 두고 내부서 격론 계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주류 세력은 한 장관의 등판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윤계(비윤석열계)를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5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친윤계들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한 장관이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도 인지도와 참신함 등을 언급했고, 김석기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한 장관의 인지도와 참신함, 그리고 대야(對野) 전투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당원이나 지지층으로부터 폭넓게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비윤계 등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내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의총에서 "여러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리면 총선을 이길 수 있나"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비주류 인사들이 꼽는 한 장관의 최대 약점은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 실무 및 당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장관이 총선 공천 과정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등 급박한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분위기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한 장관은 당이 잘 키워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의원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 당협위원장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다수 의견이 한 장관으로 모인다면, 이르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 인선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8일) 열릴 전국 원내·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바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 의견이 모아지면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5:56: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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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예산 지각처리 우려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간 열린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늦어지면서 오는 20일 처리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고 있으며,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도 "정치 검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며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이후 2주가 흐른 상황이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목표로 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 뿐이라, 예산안이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까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3:46: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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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퇴' 후폭풍… 국민의힘, 세 번째 비대위 꾸린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는 셈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구성되는 비대위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사퇴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김 대표 잔여 임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고,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기엔 연말 국회가 바쁘기에 당 주요 구성원들의 뜻이 비대위 전환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로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빠른 시간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궐위된 지 60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데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후보군에 대해 "아직까지 비대위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승리라는 어려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다른 제약은 없다. 국민들이 '저런 분이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분이 좋겠다. 다양한 경로로 찾아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중진의원 대부분도 비대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연석회의 직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영선 의원은 "두루두루 공감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 설치 여부는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기구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출범이 예정된 공관위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1월10일까지는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데다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이라는 강점이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인적 쇄신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떨어졌던 여권 지지율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은 '스타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무·선거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얼굴마담)' 자리가 아니므로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은) 대야 투쟁력 등을 생각하면 고려할 카드 중 하나지만 현직 법무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걸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12-14 16:06: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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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대통령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과 네덜란드만의 동맹이 아닌, 미국·일본·영국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반도체 동맹' 성사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일정 내내 '반도체 동맹'을 거론했다. 교민 지원이 주된 메시지였던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에 달려간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취임 후 16차례 이어지는 해외 순방에서 특정 기업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결 글로벌 공급망 동맹의 완성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해 기술, 인력,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 구축 ▲미-일-영-네덜란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등으로 꼽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소재·부품 강국인 미국·일본과 손을 잡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정상외교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받아내는 기반이 됐고, 일본과 관계정상화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소시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숨통을 틔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대체 불가 장비 최강국이다. 즉 이번 순방 일정이 '반도체 동맹' 중심으로 돌아간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박 수석은 "영국 국빈 방문시 한-영 반도체협력 프레임 워크를 체결하고 이번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양국 기업, 정부, 대학이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의 기대효과로 ▲ASML-삼성전자 R&D 센터 설립을 통한 2나도 초미세 공정 경쟁속 유리한 고지 선점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 산학연과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을 통한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인재 양성 ▲위기 경보 핫라인 구축, 대체 수입 발굴처 발굴, 비축품목 스와프 협력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 계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문서 민 계약은 총 32건이다. 체결 기관별로는 정부기관-기업 체결 문서는 MOU 30건, LOI 1건, 계약 1건이며 체결 주제별로는 정부기관관 MOU 11건, LOI 1건, 계약 1건에다 기업간 MOU 19건이 체결됐다. 이 중 반도체 관련 MOU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MOU ▲반도체 인재 교류 MOU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삼성전자-ASML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 MOU ▲SK 하이닉스-ASML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기술 공동개발 MOU ▲㈜이솔과 ISTQ 간 MOU 등 총 6건이다. 이와 별도로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2023-12-14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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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발전 기반 마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기업 포럼으로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 성장세도 이제 거침이 없다"며 "지난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했다면서 "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내년부터는 ASML에 모여 최첨단 노광장비 운영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며 "정부 간에도 반도체 개발 대화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품목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 역시 양국 협력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두 나라는 원전, 수소, 해상 풍력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매우 크다"며 "오늘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소차, 연료전지의 최고 선도국인 대한민국과 유럽 최대 그린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수소 협력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분야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도 언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수준에서 비슷한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그 의미와 잠재력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덜란드의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양국이 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은 모멘텀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황주호 한수원 사장·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페터르 베닝크 ASML CEO·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포럼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등 총 19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7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3건, 물류 분야 4건, 농업원예낙농업 분야 3건, 기업 지원 분야 2건 등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1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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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들것"…뤼터 "진정한 의미의 윈윈"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매우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제도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양해각서)',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 등 3개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 3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통상 증진과 더불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로,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을 위한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뤼터 총리는 "우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좋은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은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며 "(반도체 동맹은)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경제·문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뿐 아니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측면도 별도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국가이며, 우리는 작년부터 나토 초청국가로서 협력을 강화 중"이라며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뤼터 총리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방협력 MOU는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해양 안보, 방산 등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 연습·훈련 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09: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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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선당후사 마음으로 용단 내린 것에 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치고, 개인의 생존보다 당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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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상하원 의장 만나 "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 상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만났다. 하원의 경우 면담 당일 신임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 협력, 인권 외교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각별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상하원 대표단은 이날 북한의 군사위협, 신재새 에너지 활용, 무탄소 정책 등을 놓고 격의없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명록에 '양국의회 교류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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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신설… 외교·산업 장관 격년 주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국방·방산·신흥안보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문화·인적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동맹' 구축이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이 동참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해당 대화체를 통해 경제안보를 논의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독일·네덜란드 주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인 '2025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 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제2차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 도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MOU도 환영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문화 공연 등 문화분야 교류 장려해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라며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며 "우리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9:40: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