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국회, 제헌절 맞아 '계엄해제 상징석' 설치… 우원식 "제헌절 공휴일 지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기념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문구가 새겨진 상징석을 경내에 설치했다.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을 표결을 통해 신속히 해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 '계엄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제막식에는 우 의장과 함께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다만 여권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이 걱정돼 퇴근하지 않고 일주일간 있다가 국회에서 (발견한) 돌로 상징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자"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며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 완료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7 15:11: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참사 유가족 만난 李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도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히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되지 않고, 조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의 권한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므로 (특조위가) 수사권한도 있도록 검경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봐야 하지 않겠나"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오송 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대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2차 가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7-17 13:08:4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2025-07-16 16:56: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히트플레이션' 현장 점검 나선 민주당…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 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2025-07-16 15:17: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미코파워, 국내 최초로 SOFC 발전설비 KESCO 제품검사 합격

수소전문기업 미코파워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제품검사에서 자사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발전설비가 국산 기술로는 처음으로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코파워 측은 이번 이번에 합격한 150kW급 SOFC 시스템 ‘TUCY-Q150’은 전기효율 59.5%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KESCO 검사 합격과 관련해 "세계적 기술 수준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 자립과 세계 시장 진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연료전지 시장에 기술 자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번 검사에 합격한 SOFC 발전설비는 분산·상용 발전소, 건물,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대형 건물, 생산시설 등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코파워는 전망했다. 또한 이번 KESCO 검사에서 제품의 구조, 내구성, 전기적 안전성 등 전 부문의 기준을 통과했으며, 독자 기술 기반의 스택 개선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미코파워 측의 설명이다. 국산화 기술 개발을 이끈 박진수 미코파워 기술본부장은 "KESCO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통과하며 당사의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이번 성과는 국산 연료전지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수소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코파워는 2008년부터 고체산화물 셀, 스택, 시스템 등 SOFC 전주기를 독자 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미코파워는 향후 데이터센터, 대형 건물, 선박, 생산시설 등에 SOFC 시스템을 보급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백㎾급 대용량 제조 역량도 확보해 글로벌 SOFC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5 18:06: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칭찬…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칭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도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병환 위원장의 발언 도중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6·27 부동산 대책 관련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 앞서 금융권에선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만 새로 임명하고, 김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로 인선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한 바 있다. 거기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거듭 칭찬한 것을 보면, 6·27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자 정책 효과에 만족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유임 검토가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인사권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2025-07-15 17:21: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주 APEC 10월31일부터 이틀간 열려…… 李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포함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페루,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청 서한을 받았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 중국도 들어있다"며 "사후에 (참석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의)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구두로 APEC 초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님에도 초청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서한이 발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초청 서한을 외교 공관을 통해 보냈고, 러시아도 APEC 회원국으로 안다"며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초청할 예정인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2025-07-15 16:27:0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5 15:46:3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방문… "관리 부실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를 찾아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6명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이후 차량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대책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지역의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 지방·국가하천 관리 상태 등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물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07-14 17:42: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5급 예비 공무원 만난 李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다. 특강 대상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이었다. 이번 특강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이야기인데, 돈이 마귀다. 이 마귀는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고생이 많다'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다가 '애쓴다', '존경한다'며 전화를 한다. 그러다 또 나타나서 '어려운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하자며 제안한다)"며 "상품권도 우연히 생겼다며 10만원짜리를 한 장(주고) 여유가 생겼다며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그러다가 룸살롱에 가고, 선물을 잔뜩 갖다주면서 내성이 생겨 나중엔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드러난다"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잡힐 때를 대비해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 태도가 돌변한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라고 나온다"며 "그 때 이미 코가 꿰어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관중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자를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며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것을 진짜 많이 봤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며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옆에서 함께 배식을 받았고, 옆 교육생에게 나이나 직렬 등을 물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4 15:51:1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국토부 김윤덕·문체부 최휘영 지명…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37일만에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최휘영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로 재직한 후 NHN 대표 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 IT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다"라고 소개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윤덕 후보자는 19·21·22대 3선을 전북 전주갑에서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신(新) 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실장은 "오늘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문체부 장관 지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진 데 대해 "준비가 늦게 된 것은 여러 후보자들을 놓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을 '문체부 CEO'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문체부는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문화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그 밖에도 공보나 언론을 대응하는 대정부 홍보까지도 다 관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공간에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문화 산업에 대한 발전시키는 K-컬처 300조원 시장을 여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CEO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2025-07-11 15:27: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경제 7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을 또다시 교체할 예정이다. 창사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8명의 사장이 그때마다 물러나 새롭게 임명됐다. 잦은 수장교체로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관료·군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 될 경우 '전면 파업'을 공언하고 있어 구조적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는 연내 4억대 기기에 탑재돼 AI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랐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바 있다. ▲ 우리은행이 '종합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략한다. 불경기 장기화와 영업 비용 증가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만큼,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금리 및 한도 경쟁에 국한됐던 기존의 기업금융 공급 경쟁에서도 앞서나간다는 전략이다.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매매수급지수도 하락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비공개 조치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2조원)을 '터치'했다. 이는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이상 합친 것과 맞먹는다. 9일(현지시간) 종가는 163달러(시총 3조9720억달러)로 마쳤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증권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옥경석 도우인시스 대표는 10일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을 발판 삼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도우인시스는 초박형 강화유리(UTG)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기술력과 양산 역량, 고객 신뢰를 모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111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LG유플러스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지난 20년간 1200만명의 이용자가 300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이 단순한 음주 문화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가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 모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은 체험형, 온라인은 구매 편의 공간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고객층을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기업 입지를 높인 데 이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설 확충, 연구개발 등에서 속도를 내면서 기업공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다. ▲LG화학이 기술수출한 먹는 희귀비만증 신약이 복용 3개월여 만에 9.3% 체지방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정책·사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를 둘러싼 논란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5-07-11 06:00: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RE100 산단조성 특별법 만든다…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서 'RE100 산단 추진방안' 보고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조성 추진을 지시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산단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책실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할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7:13: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미 관세 협상,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 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협상 관건 아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기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6:55: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