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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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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집행되도록 배정… 여야와 적극 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및 직무정지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장관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줬으면 한다"며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변함없다는 점 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7 15:46: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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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협의체·법안 거부권… 與野 사이에 낀 한덕수 대행 '난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맞서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멈추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 협조를 논의했다. 이번주 중에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같은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 수습이 완료되면 조속히 당정협의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이 모두 호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등을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 당장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이나 농업4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국무위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6 15:3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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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헌재… 대한민국 '시계 제로'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받으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행정부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탄핵 남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 국회로 국회의장 및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담장을 타고 넘어간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의 후폭풍은 강력했다. 야권은 즉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연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검찰·공수처·경찰이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려 했다는 사실,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 등이 속속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단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두 번째로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안'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차 탄핵안 투표가 가까워지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당내 반발을 샀다. 결국 탄핵안 투표에 12명이 찬성하며 이탈하자,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으며 여당은 내분에 들어갔다. 반면 170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부터 탄핵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현재,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전망에 15일 "오로지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동조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일단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정국 안정에 집중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 행정부는 사실상 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6:3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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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與 이탈표는 62표, 2024년엔 12표… 달라진 점은?

8년 전인 2016년 12월9일, 국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시 탄핵안에 찬성한 인원은 234명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6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2024년 12월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찌됐든 탄핵은 보수층의 궤멸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가 적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인 2004년 3월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당시 재적의원은 272명)했다. 그리고 12년 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선택했다. 특히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수 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석이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합세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 당시 이탈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 62명이다. 당시 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커진 상태였고, 양쪽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게다가 여당은 128명으로, 20명 이상이 탈당해도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여권에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라는 대권 잠룡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탈당한 후 보수 내에서의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야6당이 정당 간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의 찬성론도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2016년과 다르게, 원내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비중은 차이가 컸다. 양 계파간 세력의 차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친윤계를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은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었다.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은 현재 3선 의원이 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탄핵안 투표에도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는 다르게 더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는 몇주간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만큼 여론의 분노가 크므로, 보수 진영 '절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5:4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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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에 오르는 '尹 내란죄'… 헌재 판결 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헌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4:5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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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흔들림없이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12-15 11:3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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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의 일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 윤재순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달 시간은 19시24분(오후 7시24분)이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024-12-14 21:47: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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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에 한 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과의 협조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발동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12-14 21:2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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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의… 비대위 전환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올해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붕괴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사퇴 결의 전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인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 이걸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무면도강이란 일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초나라의 항우가 싸움에서 패하고 오강에 이르렀을 때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느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아울러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탄핵안 가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하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해 "월요일(16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건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 아프다"며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하는 일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4 21:1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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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통과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섯 번째이자,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 담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열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을 기해 모든 권한 행사는 중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양받는다. 권한이 이양되는 즉시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권 등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4-12-14 19:33: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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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 첫걸음… 민생회복 위해 매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 전체 의원 명의로 된 탄핵 가결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12-14 17:49:5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