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약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편성해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수활성화 예산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0:49:5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6자 TF팀 운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와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이다. 행사는 KTV와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반대가 극심해, 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의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모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소음피해 등)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다"며 "대구공항 문제 등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무안군민의 불신 해소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면 된다"며 "(기부대양여에 따라)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서 9조원대까지 올라 차입금을 통해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국가 지원책 강화를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 무안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파기했고, 2023년 김 지사와 강 시장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하면)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가 무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안 측에서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전남도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행사는 당초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행사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2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6-25 19:32:43 서예진 기자

송미령 농림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드린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 나름으로는 (해당 법안들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곡법·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해 농업인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6:05:2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부부, 소록도 방문… 김혜경 여사 대선때 '약속'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인 김혜경 여사가 6·3 대선 기간 당시 소록도를 찾았을 때 다음에 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고충을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의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 소록도에 한센병 요양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09년이다.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한센병 치료를 위해 '자혜의원'이라는 요양소를 세우며 소록도에도 병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강제로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하면서 섬의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한센인들은 해방 직후에 학살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 때에는 소록도를 점령한 북한군이 피난가지 않고 남아 있던 직원 10명과 목사 1명을 총살하는 아픔도 겪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소록도와 광주를 방문하면서 6·25 75주년 기념식에는 가지 못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5:53:1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李 대통령에 묻는 '국민사서함' 운영… 대통령 직접 답변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4일부터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문 접수는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질문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사서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포스터의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2025-06-24 17:48:50 서예진 기자

'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필요해'… 野 김장겸,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7:34:13 서예진 기자

'중동 사태'에 당정 긴급 회동… 민주당 "상황 계속적으로 보고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이스라엘 전쟁 및 미국의 개입 등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비공개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련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부 측에서)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급하며 제기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상황 브리핑을 해줬다"며 "이후 국제사회 동향과 관련해 미국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상황, 반응들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경제 안보 ▲선박·항공 안전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이고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상황 보고 후 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여러 질의와 부탁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현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상황을 당에 계속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12·3 내란 이후에 몇몇 우리나라 대사관은 정확한 내란 상황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외교적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내 원유 수입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및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한 물가 안정 당정협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참석자들이 안보 중심이었고, 당에서는 오늘 물가관리TF도 출범했다"며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단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당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7:32:41 서예진 기자

'尹 정부' 출신 송미령 유임에 與 우려… 李 "宋, 갈등 조정 역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농업계 일각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7회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송 장관이 여기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의 태도였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한 이후였기 때문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도 갖고 왔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임기제는 아니다"라며 "임명·유임된 분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국민 여론과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민 행보를 하느냐,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임은 했으나 농업계 등의 민원 사항을 적극 청취하는가,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약 4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23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 결정의 배경을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음에도 당내 반감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 우 수석이 먼저 여당 의원들을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 인선 취재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며 "의원들께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우 수석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우리야 여당 국회의원이니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발하는 농업단체들이 있으니 분명하게 앞으로 이분들께 약속했떤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 장관이) 약속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농해수위 위원들의 요청)도 합리적인 말씀이고,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우려에 관해서는 송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6:21:35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단일부처 매이지 않고 부처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야… 조정 안되면 대통령에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날 지난 국무회의 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은 직제에 따라 배치되므로, 부재자로 인해 배치가 매번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느냐"면서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의 경우 부재자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게 관례인 모양"이라며 "그래서 매번 부재자가 생기거나 하면 혹은 차관이 대리 참석하거나 하면 매번 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대통령이) 농담 섞어서 '국민들한테는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셨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도 회의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하셨고, 만약에 나중에 사후 교정·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논의를 거쳐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7:05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12월' 시점까지 못박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하게 되면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으니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에 신청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2029년까지 이전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으로 당기라며 시점을 못박아 지시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전 후보자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유치, 해사 전문 법원 설립, 동남투자은행(가칭) 등 공약 관련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전 후보자로 알려졌다. 이에 전 후보자 인선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속도를 올리는 것은 내년 전국지방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경남·울산(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40% 득표에 성공했다. 이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전) 과정에서 부지나 건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5:33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전세계 상황 어려워, 취약계층 피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 침체에 이어 최근 발생한 중동 사태와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될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다.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일상적이어서 느낌이 잘 안 온다"면서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거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그런 억울한 심정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며 "내일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 안보는 경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서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구호 내지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급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주고 있어서 각별히 감사 인사드린다"며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점은 변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 다해주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를 언급하며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런데 파초선을 한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초선처럼) 아주 작은 부채인데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거 같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일 지 모르지만 그 작은 관심과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최대한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웃음지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1:31:14 서예진 기자

메트로경제 6월24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미국의 개입으로 불안정해진 중동 정세에 대해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오는 8월2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찍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 중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격돌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식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면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력 후보로는 소노인터내셔널의 안우진 세일즈마케팅 총괄과 이상윤 항공사업TF 총괄이 거론된다.두 사람 모두 항공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소노DNA'를 이식할 중책을 누가 맡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8' 시리즈가 내달 초 공개를 앞두고, 디자인 혹평에 휘말리고 있다. 전통성을 강조해온 클래식 모델마저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은 새로운 건강관리 기능과 구독형 서비스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IT> ▲통신 3사가 '탈(脫)통신'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를 낙점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기업 IT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의 평균 시간당 단가가 최대 16%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 <금융·부동산> ▲정부가 7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성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재무통'으로 알려진 박경원 iM라이프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분기 흑자를 지켰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박 대표의 재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든다.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경기가 불황이어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시장은 수주가 급증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수주가 넉 달 만에 작년 연간의 80%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신규 주택과 도시 정비의 시장 규모도 뒤집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었다. 대우건설은 공사중단이 없는 100% 책임준공확약과 파격적인 사업비 조달금리 등 금융지원을 내세웠고,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조성을 약속했다. <자본시장> ▲미래에셋운용은 23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를 24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와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글로벌 금융과 자산시장이 흔들렸다. ▲메리츠증권이 국내외 주식과 환전까지 전면 수수료 무료인 'Super365' 계좌 홍보를 위해 배우 신세경과 손잡았다. ▲네이버(NAVER)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 시작 초 다시 '삼천피(코스피 3000)'시대가 열리자 시장에서는 '거품'과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주방 안 조리 환경까지 전면 재편했다. 'AI 셰프'가 메뉴를 설계하고, 로봇이 레시피를 따라 조리하는 시대인 것이다. ▲여름철 축산 및 농수산물 물가 상승에 유통업계가 초저가 전략 및 대량공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결국 티몬을 인수한다. ▲셀트리온이 독자 구축해 온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사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하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전방위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산 원유가 각지로 뻗어 나가는 이 바닷길이 폐쇄될 시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2025-06-24 06:00:2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與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입법부·행정부 협업·교감이 매우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두시간 가량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단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원내대표단은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의 의미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자 원내대표단도 호응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5-06-23 21:45:30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참모들에게 "경제·안보에 능동·신속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연구개발)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관련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향후 수보회의에 실장과 수석·비서관 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관련 실무자도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였던 것을 이번에 수보회의로 회의 명칭을 바꾼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비서관들과 행정관급도 참여해서 촘촘하고 빠르게 관련 대책이 시달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각 수석실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다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각 수석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3 18:25:4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 李 대통령 대신해 나토 참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자외교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미국의 개입 등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자, 전날(22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이 기대됐지만, 이번에도 중동 상황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특히 나토에 참석할 경우 러시아·중국·이란 등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다, 국제정세가 불안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 관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나토의 진영 논리에 따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 국가들에 군사협력을 압박할 수도 있어 참석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은 이번달은 어려울 전망이며, 대통령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빠른 시일 내 단독으로 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만료되는 내달 8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IP4 국가와 회의를 가지려고 하면서, 이날 오전 나토 참석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닛케이 기사(보도)에서 부정확한 내용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나토에 참석하지 않고 부총리를 대신 보내기로 결정한데다, 일본 NHK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나토에 안 가는 대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미-IP4 정상회동은 무산될 전망이다.

2025-06-23 17:3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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