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 전 총리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민간 조직"이라며 "한 전 총리의 일정을 국무총리실이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46:31 서예진 기자

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077일만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을 떠나 사저로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5-05-01 16:51:16 서예진 기자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서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1 16:07:29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28:16 서예진 기자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반대의견 대법관 2명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24:42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다수의견"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21:40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선거 영향 미칠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18:38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백현동 부지 발언, 국토부 협박 사실 없어 허위"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16:36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11:04 서예진 기자

[속보] 대법원 "李 '김문기 몰랐다 발언' 외의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1 15:09:02 서예진 기자

김민석 "한덕수, 총리 자리를 '먹튀'… 노욕의 끝은 멸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먹튀(먹고 튀는 것)"라며 "한 권한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튀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 하나"라며 "노욕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5-05-01 14:48:54 서예진 기자

이재명, 3박4일 '경청 투어' 돌입… 경기·강원·경북·충북 순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4일간 지역 순회 일정인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 후보가 방문할 곳은 경기 북부, 강원, 경북, 충북 등으로 전통적으로 약세로 분류되던 지역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청투어는 주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순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는 오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 3일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순회한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노동절인 오는 1일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한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노동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한다. 황 대변인은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5-04-30 18:48:16 서예진 기자

대선 경선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탈당계를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는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제 홍 전 시장은 당적이 없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29일)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시장은 3차 경선 진출 실패 직후 "지난 30년 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또 홍 전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당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지 않고 바로 탈당한 점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전날 "2017년 대선, 당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자유한국당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바로 홍준표 후보였다"며 "지금은 홍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달라"고 요청했다.

2025-04-30 18:31:37 서예진 기자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⑦ 민생은 어려운데 여의도에 '경제'는 없어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35)는 최근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3년 전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현재 매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A씨가 폐업하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단골 가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여의도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한창일 때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지엽적인 이슈만 다뤘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큰 의제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나마 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경제에서만큼은 실용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세운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거나, AI 기본사회 등을 언급했다. 다만 '성장·실용' 의제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숙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반면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경제 공약보다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전략만 눈에 띈다. 다만 '컷오프식'으로 경선이 진행 중이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약만 연이어 던졌다. 한달 6만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거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거품 없애기,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 노동시간 유연화나 주 4.5일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약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때만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이 진행 중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논의가 더뎌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어려우니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2차 추경론'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0.127~0.137%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화폐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28일)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도체 연구인력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이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이번주 내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를 향해 "예결위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합의하자"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필수 추경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9 15:36:15 서예진 기자

韓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협의로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양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여기에는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8번째 거부권이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9 10:25:51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서 다시 판단해야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반대의견 대법관 2명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다수의견"

[속보]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선거 영향 미칠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속보] 대법원 "백현동 부지 발언, 국토부 협박 사실 없어 허위"

[속보]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속보] 대법원 "李 '김문기 몰랐다 발언' 외의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어"

김민석 "한덕수, 총리 자리를 '먹튀'… 노욕의 끝은 멸망"

이재명, 3박4일 '경청 투어' 돌입… 경기·강원·경북·충북 순회 예정

대선 경선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⑦ 민생은 어려운데 여의도에 '경제'는 없어

韓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협의로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