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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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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野, 탄핵열차 시동 걸려는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을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 등이 없는 '3무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가 열린다. 구체적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거론하며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 행태는 정상적 야당 모습이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를 지켜달라.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두드렸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의장께서도 논란이 되는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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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경제인 만나 "정부·경제인 힘모아 3국 협력 차원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 경제인을 만나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향해야 할 3가지 경제 협력 방향으로 ▲상호 존중·신뢰 바탕으로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포용적 동반성장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대해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며,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며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포용적 동반 성장'에 대해서는 내달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공동 협력은 3국의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중요 의제 중 하나가 인적 교류"라며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교류야말로 일한중의 미래를 향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할 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2년 간을 일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문화 교류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계속해서 이익이 서로 융합되고, 국민이 서로 친하며 문명이 서로 연결함으로써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문화의 공감대를 잘 활용해 이해 촉진, 신뢰 증진, 협력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 관계,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 북경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된 후 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12월 제7차 서밋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중국에서는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 2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6:04: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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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3국 실질 협력 확대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이 3국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중은 무역·투자 등 경제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사람은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로, 이를 위해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미래세대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서,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일본이 개진한 입장을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납북자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면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창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한일(한일중)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관련해서는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다. 한편 다음 한일중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된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4:2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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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5선 서병수 임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해 많은 경험이 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 의원에 대해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그분의 솜씨와 사심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렵사리 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며 전당대회의 나머지 일정은 서 의원과 협의해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당의 쇄신과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엄한 꾸중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7 11:04: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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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중회담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는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한중 양자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리 총리도 "오늘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국운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로, 첫 회의는 내달 6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양 정상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개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며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양국 투자·기업 활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이에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또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후 중단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4-05-26 21:0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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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에 "라인 사태는 한일관계와 별개… 잘 관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이하 라인 사태)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50분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이다. 우선 양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양자간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 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중국을 적극 관여시키고 역내 질서 있어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며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도태평양지역 평화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경제협력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내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원협력 대화'를 내달 중순 신설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주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라인 사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2024-05-26 21: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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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개월만의 한중일 정상 만남… 尹, 한중-한일 연쇄회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부터 이틀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고, 뒤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멀어졌던 한중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담의 첫 일정인 한중회담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둬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줬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중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고, 오늘 회담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대통령님과 계속 대화, 통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러한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8:2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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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상병 특검법'의 관건은 떠나는 자들의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여야는 각자 '집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속된 1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오면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4명이다.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4명으로 늘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이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소신 투표'를 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수 있다.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특검법 통과 기준인 17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보다 찬성표가 더 많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검법 부결을 호소했고,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각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그러나 국회를 떠나게 되는 58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지방을 돌고 있다. 범야권 역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나 탈당한 이들도 변수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본회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표 단속'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야권 내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해당 편지에는 채상병과 함께 수해작업을 하다 생존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특검을 촉구한 편지도 첨부해 여당 의원들의 표심을 노렸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접촉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25일 5개 야당과 해병대 전우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6:0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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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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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른 尹,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참모진들과 고기 구워 배식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 돼지갈비 등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는 당선자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에서 비롯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원회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서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김치찌개를)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은 참석 인원이 많아 김치찌개를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해 끓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다"면서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흰색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직접 만든 계란말이,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돼지갈비·오겹살 등을 나눠주며 약 200명의 출입기자를 대접했다. 또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수석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등 7수석, 안보실 1~3차장 모두 참석해, 모두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돌면서 기자단과 사진 촬영을 했다. 기자들은 사진 구호로 "(소통 자리) 종종 합시다"를 외치거나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해 달라" "자주 뵙고 싶다" 등 소통을 요청하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런 자리 또 만들겠다" "다음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대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언론진흥재단 장기 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저희가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다"면서도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만찬) 분위기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하겠다"며 "분위기 좋은 이런 자리 자주 더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024-05-24 21:0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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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24일 한줄뉴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은 23일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생명보험사로 손실이 몰리며 생명·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호실적을 기록한 손해보험주는 주주환원 정책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것과 달리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고, 향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적용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두고 일선 새마을금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 금고 간 과열 경쟁 방지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 전세사기 피해가 1만7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1분기 순이익은 15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직전분기 대비 244.4% 급증했다. 생보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홀로 약진하면서 생보업계 '톱2(TOP2)'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산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아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불어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을 정면 돌파한다. 기아는 중형 전기 SUV EV6와 대형 전기 SUV EV9에 이어 소형 전기 SUV EV3까지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00일 현장동행'을 통해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소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중국음식 마라탕과 탕후루는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업계는 '포스트 대세' 중식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현상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통해 본업에 집중한 게 좋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아이오페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임영웅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에서 '아이오페 레티놀 히어로' 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사회> ▲5월 말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목전에 두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유급 당할 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예측되면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간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선다. ▲서울시는 암사역이 종점인 기존 지하철 8호선을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5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05-24 06:00: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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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중소기업 잘 돼야 민생 나아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한 셈이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통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전세계를 누비며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UAE 순방에 함께한 총기 부품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억불 부품 공급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출 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월 창업지원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80%의 근로자가 땀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우리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고, 지난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12개국 주한대사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5-23 21:00: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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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중국·UAE 만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바쁜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6~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내달 4~5일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한국·일본·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26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양일간 국빈 방한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난다. 한-UAE 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하는 것으로, UAE 정상의 방한도 최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인 셈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엔 친교일정과 만찬, 29일엔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등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오는 6월4~5일 양일간 열린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상회의 참석 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5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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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인줄 알았는데… 연일 광폭 행보에 평가 갈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가 하면 야당 지도부, 종교계 등 만나는 이들도 다양하다.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에 그치지 않고 4·10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정체성 재정립, 중도층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1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추도식 이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 내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은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야당과 교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자주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자꾸 찾아 뵙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위원장은 야당 지도부와도 적극 만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회동을 했고, 21일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만났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고, 허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위원장이지만, 종교계 인사도 가리지 가리지 않고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다. 이후 21일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힘 의석이 열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황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외연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황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에 그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직 시기나 방식을 결정한 바 없는데다, 황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많아질수록 조기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 위원장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봉하마을도 가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결만 하면 되겠나. '나쁜 법'은 반대하지만, 화해·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28: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