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19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간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관례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한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오는 22일 이전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경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도 부담 요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규탄대회나 장외 집회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규탄대회를 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라"며 재표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대 전체 재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는 198표(296명 중 3분의 2)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탈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당 소속 김웅 의원이 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인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표 단속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출장 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당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6:11: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2대는 '민생 국회'로] 국민의힘 '최연소' 당선인 김용태 "희망 상임위는 국토위…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야"

1990년생인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여당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2017년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세 번째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니, 꾸준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두 번의 도전에서 실패한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포천으로 돌아왔다. 전략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않고 5자 경선에서 이겼고, 거센 정권심판 바람이 불었던 본선에서도 살아 남았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된 그는 벌써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도 맡았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보수정당의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만큼, 그를 찾는 매체들도 많아졌다. 지난 17일에도 방송 인터뷰를 마친 김 당선인은 곧바로 국회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희망 상임위는 국토위… 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민의힘이 20일까지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고 있어 김용태 당선인에게 살짝 물었다. 그는 기자에게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1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 '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경쟁이 치열해 초선 의원이 맡기는 쉽지 않을텐데, 국토위를 지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같은 물음에 김 당선인은 "포천과 가평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 겹겹이 규제가 많아서"라며 "'수도권 정비법'으로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발전이 저해됐다. 또 포천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가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장이 더디고 투자가 더디다보니 (수도권임에도) 경기 북부의 발전이 더뎠다"며 "경기 북부는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고, 지역 의료나 교통망 등 공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포천은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가 없고, 가평은 사통팔달 도로가 잘 연결되지 않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발전이 더디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있으니, 국토위에서 해당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포천가평뿐 아니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문제라 수도권 정비법의 특례 조항 등 관련해서 300명 국회의원 당선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 조율하는 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경기 북부의 여야 당선인과 협의하면서 잘 설득해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심 50%, 당심 50%'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께 열려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은 '당원투표 100%' 규정의 개정 여부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원투표 100%'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심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비대위에 합류한 김 당선인은 이전부터 '당심 50%, 민심 50%'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직 선거니까 책임당원의 효능감도 중요하고, 책임당원이 입장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집권여당이고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황우여 비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세 번 연속 총선에서 패했다. '보수의 위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까.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에 투표한 지역이 있다. 특히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이번에 바뀐 것 같다"면서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난 2년간 저희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저는 대통령이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회복시켜주면 여당이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포천가평, 전국 중심 만들 것" 21대 국회는 진영 간 갈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인은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해야 한다"며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를 위해 초당적인 만남을 많이 갖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야당의 젊은 당선인들과 초당적인 만남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나 기조는 다르지만, 국민들을 위한 일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초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복원하고 포천가평이 전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 북부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사명을 갖고, 그 역할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9 15:08:5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100년만의 사리반환' 축하… "국정 운영의 어려운 일 회피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이후 174일 만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사리 반환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잠행을 깨고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3여래 2조사(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달 16일 환지본처(還至本處·원래 위치로 돌아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사리는 본래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축하했다. 이어 "(환지본처된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2009년부터 문화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등이 힘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013년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측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 양측은 사리는 기증 형식으로 영구 반환하고, 사리구는 임시 대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우스님과 함께 삼배를 올리고 헌향, 헌화, 헌다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2009년부터 반환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잊히게 될 즈음,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턴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특별히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행사 전 사전환담에서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뉴진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씨도 함께했다. 정관계에서는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19 14:00: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직구 척화비'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매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접촉·교류를 금지하기 위해 세운 척화비(斥和碑)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의 대명사로 불린다. '쇄국 정책'은 조선 후반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전의 정책 기조가 그러했고, 흥선대원군은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척화비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1871년에 처음 건립했다. 한반도에 접근한 미국과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무력시위까지 했다. 척화비에 '화친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조선은 통상을 이유로 청나라에 접근한 서구 열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니 문호 개방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대에 자신이 쇄국 정책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을 안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후대의 평가도 그가 감내할 몫이라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보니,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직구 척화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해당 방침을 두고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어째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9세기 인물인 흥선대원군까지 소환해야 하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위해성만 없다면 당장 금지는 아니다'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해한다. 어린이에게 위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도 있다. 해외 직구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그럼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야 한다. 혹은 국민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둬야 한다. 왜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찾겠는가. 알리와 테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도 있다. 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건지도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세심한 정책 집행'은 이런 게 아닐까.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2:58: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모습 드러내…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3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비공개였다. 그간 비공개 일정만 해왔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한 만큼, 김 여사도 공개 석상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캄보디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옥 로타 군과 만났다. 김 여사와 로타 군의 만남이 알려지며 많은 곳에서 후원이 있었고, 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당시 로타의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간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24-05-16 16:52:4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6:33: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 대표 방탄국회 전락시키면 민심 역풍 직면할 것"

국민의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두고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 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 의원의 의장 후보자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5:28: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캄보디아와 투자·디지털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은 물론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캄보디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이후 8개월 만이다.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은 10년 만이며, 마넷 총리는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마넷 총리의 첫 방안을 환영하며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캄보디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계신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관계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번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넷 총리는 "코이카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한국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생각한다"면서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는 분리할 수가 없다. 경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영부인님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자적, 다자적 관계에서 양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의 방문은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지속돼 온 양국 관계를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對)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미 육군 및 평화유지활등(PKO)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전략을 환영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다.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왔다. 이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공공기관도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을 기존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으로 늘리고, 가용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 교량을 짓는 2억4600억달러 규모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EDCF 차관 계약 체결을 통해 6개 주 37개 노선(총 391.1㎞)의 지방도로 및 교량에 1억2000달러를 투입한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5:14:5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5월16일 한줄뉴스

<산업>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수주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한국주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가운데 두산도 수주 확보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SKT는 유선망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어·점검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차세대 유선망 제어 플랫폼 'AI 오케스트레이터'를 자체 개발하고 5세대(5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LTE) 유선망 전체에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최 회장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자원 재활용 등을 이용해 구리 생산량을 2028년까지 약 5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 ▲상승 추세였던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3월 말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 대출 감소 속에 새롭게 연체된 대출규모가 줄고, 금융사들이 분기 말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해당 배상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성은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국내 증시의 분수령으로 꼽히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에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기운 '덜 매파적인' 발언과 CPI 발표 결과가 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래대금 증가로 주요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증권주들이 상승세인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및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부동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6만달러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수익률을 앞질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까지 흔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종합 주류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서울 도산공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이 선택하는 한국 럭셔리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최근 한국 패션을 대표하는 3대 디자이너 브랜드 송지오, 우영미, 준지를 비롯해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과 팔라스까지 도산공원 인근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최근 소비자의 '선(善)취력'을 불러 일으키는 유통업계의 다양한 캠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선취력은 도덕적 감수성과 능동성을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MZ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정책사회>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미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내 학교가 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버리지 않고, 학교 주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 주요 역점 사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감사 실적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지하철 7호선 열차 1개 편성 1칸의 의자를 없앤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전국 비점(불특정) 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2024-05-16 06:00:1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여야, 당선자에게 희망 상임위 신청 받아… 22대 국회 개원 준비 착수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 받는 등 22대 국회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6~20일에 22대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전반기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여야 모두 3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받은 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수, 희망 상임위 ▲지역 안배, 전문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국회법 제40조2) 등이 선정 기준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경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당선자들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영·정보·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겸임 상임위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회사의 '인기 부서'와 같이 상임위에도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나뉜다. 지역구 등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가 인기가 좋다. '전통의 강자'는 국토위다. 국토위는 지역구 공약과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실제로 위원장 포함 29명의 위원 중 공천장을 받은 것은 24명이고,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이들은 총 18명으로 생환율이 높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산자위와 행안위, 그리고 농어촌 현안을 챙길 수 있는 농해수위도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는 법사위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당선자들은 정무위나 기재위 등을 노릴 수 있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곳은 환노위나 국방위, 외통위 등이 있다. 지역구 예산에 권한이 크지 않거나,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상임위다. 이 때문에 국방위나 외통위는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가는 경우가 많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5 16:00: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심상찮은 대통령실-검찰총장… 검찰 인사 '후폭풍' 일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자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례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는 별개'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금 수사지휘 라인이 전원 교체되서다. 이 총장은 전날(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한 뒤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후속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해 인사 논의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밝혔다. '용산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총장 패싱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수사를 틀어 막음)"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패싱 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장 패싱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언급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발령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형식적 영전이지만 좌천된 건 맞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초미의 상황에서 왜 검사장의 그런 것들(인사)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된 인사라는 입장이다. 총선 때문에 지연된 정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례 인사'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송경호 고검장 외에는 지난해 8월 부임했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새로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방송에서 "만약에 굳이 인사를 한다면 (새 총장과 협의해서) 8, 9월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행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 지검장은 당장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5 14:59:03 서예진 기자
[부고] - 5월15일

▲조순호 씨 별세, 서철모(전 화성시장)씨 모친상=14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장례문화원 해당화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31-278-0404 ▲김봉수 씨 별세,김현성·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김채경·김혜원·김채선·김서현 씨 부친상, 전용준(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최홍근·안경근·안상일·윤정훈 씨 장인상, 송수영 씨 시부상, 김민제·김경율 씨 조부상, 전유태(광남일보 상임부회장·호텔아트하임 대표)·전주원(엔아이에스 대표)·최정인·최준우·안보형·안수영·안선영·안현탁·안서호 씨 외조부상=1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62-527-1000 ▲김천수 씨 별세, 김유미 씨 남편상, 김희경·김신영(사업)·김웅철(지방자치TV 대표)씨 부친상, 김우석(전 경기도 정무특보)씨 장인상, 김지영(전문번역가)씨 시부상=14일 오후 1시,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31-910-7444 ▲이철규 씨 별세, 최순임 씨 남편상, 이명구(현대제철 전무)·이갑구(그린파워 경영지원팀장)·이윤구(보령바이오파마 법무팀장)·이지혜(홈앤쇼핑 MD)씨 부친상, 김혜령·정은경·김성혜 씨 시부상, 김명현 씨 장인상, 이종복·이승복·이영서·이하임·김서아 씨 조부상=14일 오후 6시 40분, 유성선병원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17일 오전 08시30분, 장지 서천 한산면 선영. 042-825-9494 ▲강박남 씨 별세, 김용동(프로야구 한화이글스 PR팀장)씨 장모상=14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102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42-600-6666

2024-05-15 14:02: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에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 '선(禪)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문화적 다양성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널리 전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선명상은 최근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현대인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 중인 수련법이다. 이어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지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돼,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석가모니불 진신사리와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본래의 곳으로 돌아감)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봉축 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5 12:55:0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