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이탈될 것… 야당 협조 구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5:10:45 서예진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장관이 사회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 전반을 모두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1:30:06 서예진 기자

尹 "더욱 세심하게 민생 챙기겠다…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2년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임기 3년 동안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기획대응부에 대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1:09:30 서예진 기자

임기 마치는 윤재옥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6말7초' 전대가 당 총의"

1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월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13개월간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새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제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고,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며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는 예외가 되고 정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한 정쟁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의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건 제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점으로 '7말8초'(7월 말, 8월 초)를 시사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22대 당선자·21대 의원·중진 의원·상임고문 만남을 통해 '6말7초'(6월 말, 7월 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수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지적했다.

2024-05-08 15:54:48 서예진 기자

尹-李 영수회담 '물밑' 조율설에 정치권 술렁… 양측 부인에도 "이재명이 상전인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비선(秘線)'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의 비공식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일 보도된 한 언론의 인터뷰에는 '함성득-임혁백'이 메신저가 돼, 두 사람이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대리해 물밑에서 영수회담 추진을 조율한 끝에 실제 회담이 성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제안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 대표가 불편한 인사는 앉히지 않겠다고 하는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함성득-임혁백' 인터뷰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영수회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로 한 차례 비선 논란이 불거진 터라, 대통령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이 손잡고 신문사 찾아가서 인터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물밑' 조율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성득-임혁백' 특사 주장에 대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선 임혁백을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물밑 조율) 내용 자체가 회의에서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입니까"라며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한 방송에서 '함성득-임혁백' 물밑 조율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다. 제가 아마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학자들이나 비서를 통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나쁘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계속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라인은 이제 못 타게 됐다. 그래도 영수 간에 그러한 핫라인·메신저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두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같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08 15:52:45 서예진 기자

남은 임기 동안 3대개혁 추진 전망… 여소야대 정국 내 '소통'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은 임기 3년 간 대선 공약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한 만큼,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임기 역시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소통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고, 2024년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을 위한 정책' 등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3대 개혁 추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대 개혁 중에서 그나마 진척 중인 연금개혁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연급개혁안으로 보고했다. 이는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상승,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하긴 어렵다. 다른 분야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내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임기 내내 시도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영수회담 후 여야는 '이태원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그나마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거부권 행사로 총선 민심을 역행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5-08 15:10:50 서예진 기자

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공직기강·법률비서관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개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해당 공약을 지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민심과 정보 파악을 위해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찰 위 검찰'이라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때 법무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7 11:30:09 서예진 기자

與 원내대표, '수도권·충청' vs 'TK' 대진표 완성… 당정관계·대야 투쟁 전략이 '핵심'

거대 야당에 맞설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진표는 수도권·충청 대 대구경북(TK) 의원 간 3자 구도로 완성됐다. 당선자들은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 대야 투쟁 전략 등을 보고 22대 국회 1기 여당 원내사령탑을 선택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이 되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3선이 되는 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추 의원이 2번, 송 의원이 3번이다. 당선자들이 참석하는 정견발표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마한 후보 3명은 각각 충청, TK, 수도권 정치인이다. 아울러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전반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쳐 이번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추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친 '정책통'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신임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로 혼란스러운 당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 및 거대 야당 투쟁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에 어려움을 겪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거기다 원내대표 경선 역시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당초 정한 날짜에서 엿새를 미룬 9일로 선거일을 정했다. 이는 그만큼 당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신임 원내대표는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내 상황을 수습해야만 한다. 또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수직적 당정관계'도 해결해야 한다.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당무에 영향을 미치던 '윤핵관'의 주도권도 약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주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떠안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여야가 협상을 실패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여당은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고,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 이탈할 소지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역시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당초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돼 잘해주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49:39 서예진 기자

尹, 9일 2주년 기자회견… 민감한 국정 현안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9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 여러분께 그 동안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 드리고 국민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부분이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100주년 회견 이후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만큼, 기자회견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다.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밝힌다'는 의미로, 대국민 담화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회견 당시 20여분간 모두발언을 했고, 이후 33분 간 분야와 관계 없이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당시 회견은 5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에, 20분 넘는 모두발언은 '일방적 홍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을 길게 하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아직 수정 중이기에, 모두발언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의응답 시간을 약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한 시간 내내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민감한 주제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의혹이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답도 주요 관심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서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기자회견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중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질문이 예상되는 정책과 현안을 정리하면서 참모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16:32 서예진 기자

尹, 어린이날 맞아 순직 군경가족·벽지 거주아동 초청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을 만나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로 전국의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 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이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나섰던 늘봄학교 학생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도 초청됐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했다. 또 각 부처에서 준비한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윤 대통령도 어린이들과 함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2024-05-05 15:15:25 서예진 기자

與 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 전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수도권·충청·대구경북(TK) 간 3파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은 5일 오후 2시 현재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거나 완료했다. '후보 기근'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하게 광풍처럼 몰아쳤다"며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헤아리고 받드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당 지도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중심에서 현장에서 뛰었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껴봤고 겪었다"며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는 그냥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 최다선이다. 충북 충주에서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지난 3일 출마선언문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면서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맞서 결국엔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TK 출신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이 나섰다.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한 추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가장 짙은 후보로 꼽힌다. 추 의원은 이날 출마 입장문에서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직후 '영남,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윤 인사'라는 지적에는 "여러분이 과정을 지켜봤다시피 좋은 길을 서로 다퉈서 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좋은 길 같으면 여러 의원들이 가도록 지원하고 응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1일 후보 등록, 3일 선출 등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지만, 후보 등록 전날까지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가 없어 5일 후보 등록, 9일 선출로 일정을 연기했다. 단독 추대설이 제기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당내 반발 등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5-05 15:09:56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통과에 "죽음 이용하는 나쁜 정치"… 尹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이 브리핑룸에 내려온 것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러 올 만큼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2024-05-02 17:58:5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구성 의결… 윤재옥 "변화 이끌 중요한 역할"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당을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전국위원 880인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98인(투표율 67.95%)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49인(찬성률 91.81%)으로 비대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원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 임명 등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이다. 황 위원장은 향후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규칙 결정, 총선 패배 후 당 수습 등을 맡게 된다. 황 위원장은 본회의 등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3일 국회에서 정식 수락 인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되면서,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내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와 관련해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한다"면서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황우여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륜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6:37:17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마지막까지 정쟁 몰두한 21대 국회… 민생과 한국경제는 외면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대야소'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여소야대'로 끝난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21대 국회는 유독 정쟁이 되풀이됐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4면>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양당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마저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법안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만5700여건이지만, 실제로 처리된 비율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끝나고, 1만6300여건의 계류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애를 태웠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30.9%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고, 28.1%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으며,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로 나타났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6:18:5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민생 물가 안정 및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고, 수출 실적도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수출이 안정 상황으로 접어들었으며, 이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선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며 "그간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까지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이 2200억불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으로 확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금년 목표 7000억불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20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서 나갔고, 미국이 우리 최대 시장이 되는 구조적 변화도 있었다"며 "금년 들어 4월까지 무역 흑자는 106억불로 작년 전체 무역 적자 103억불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전년 대비 52%, 조선은 47% 증가했고, 자동차도 역대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주요 전략 산업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제·사회 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와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국가 전략적인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물가 TF는 성 실장이 이끌며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아직 2%대로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 유가 흐름도 여전히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2%대에서 안정적으로 체감할 수준의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품목에 따라서는 과일 등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할인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부분, 적절한 수준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물가 TF는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안정화할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구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할당 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전략산업 TF도 성 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과 함께 조선 산업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 관련 각종 인프라 지원과 인력 공급 관련 고용·노동, 경제 안보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5:52: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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