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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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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총선백서 제작 들어가… 한동훈·정영환까지 심층면접 예정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3주 만에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전면적인 당 쇄신을 다짐했다. 이에 TF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백서에는 당의 전략과 대응 등에 대한 '날 것의' 평가를 그대로 담을 방침이다. 당 총선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6개의 소위를 구성해서 총선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공천 평가 ▲공약 평가 ▲조직·홍보 평가 ▲전략 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 평가 등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조 위원장은 "총선 패배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총선 출마자 254명 전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240여명 전원, 보좌진 680여명, 그리고 국민의힘 출입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총선 패배의 구체적인 원인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천, 조직과 메시지, '이·조심판론' 등 공약,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3일부터 진행되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일주일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천의 적절성, 조직과 메시지는 어땠는지, '이조심판론'과 메가시티 공약 등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검찰독재 비판·물가 폭등에 대한 저희의 대안이 적절했는지 다 평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신뢰성, 경쟁력,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정황까지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TF 차원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선거를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포함돼 있다. 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관위원장,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 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 담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대 총선 백서는 마무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소위 수위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날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총선 패배 원인 등을 자체 분석한 뒤 5대 핵심 개혁안을 담아 6월 중하순께 최종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서 전당대회가 어떤 후보가 당의 체질 개선을 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개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국민은 지금도 날카롭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면서 "명확한 진단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을 만들겠다. 아무런 효과 없이 잊히는 책 한 권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시작하는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어져서도 안 된다"며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5:23: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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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위, 北 무인기 위협 대비 '군사드론' 2배 이상↑

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2년 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 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특히 지속해서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 네 번째 회의다.

2024-05-02 14: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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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리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경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5-02 11:16: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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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024-05-01 16:2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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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출 연기까지… '불출마 선언' 난무에 '이철규 대세론' 역풍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당초 예정됐던 3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 9일로 연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 사유에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않자 선거일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일 원내대표 선출 전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 선언은 없는 대신,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은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를 우려한 의원들이 출마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4선)이나 김성원 의원(3선)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원은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대세론이 굳어가는 분위기였다. 친윤 그룹에서는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당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철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심지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뜻을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비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다선 의원들 중에서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빠졌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냉정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내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6:1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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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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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

영수회담(領袖會談). 옷깃 령(領)에 소매 수(袖)라는 한자를 쓰는 '영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정치권에서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20여년 전 열린우리당이 '당정 분리'를 선언한 이후 사용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영수회담은 단 6차례만 열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하면서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20일만에 이뤄졌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다. 그렇게 지난달 29일, 6년 만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만남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어서일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1980~90년대처럼 중요한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은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것 같다. 민주당은 '빈손 영수회담'을 명분으로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으니, 입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들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모습은 보였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존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강고해졌다. 이러니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이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그 자체에만 둔 것인지,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예상하고 쟁점 법안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야 간 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당정과 야당이 자주 소통해, 이같은 의구심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4: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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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3:0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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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본회의 요구에 "정쟁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전날(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의 일부 의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공개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30 16:3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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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앙골라 정상회담…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만나 무역·투자·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렌쑤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앙골라 정상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후 두 번째이며, 로렌쑤 대통령은 2001년 두스 산투스 당시 앙골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는 앙골라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양자 협력은 외교가 저희가 수립된 1993년도 이후로 저희가 이제 협정서를 맺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무수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 간에도,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게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對)아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 지역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이런 분쟁들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수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앙골라 측에서는 조제 마싸누 경제조정장관, 떼뜨 안또니우 외교장관, 에델뜨루드스 다 꼬스따 대통령실장, 주앙 보르즈스 에너지수자원장관, 디아만띠누 아제베두 광물석유가스장관, 에드가르 마르띤스 주한앙골라 대사, 빅또르 리마 외교수석, 주씨에느 드 소우자 재무부 예산차관이 배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최광진 주앙골라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은 2박3일간 한-앙골라 정상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한국을 떠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30 16:0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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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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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앞에서 준비한 원고 다 읽어… '전국민 25만원 지급'·'거부권 유감 표명'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뤄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연한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안내로 집무실에 도착하자,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아이고 대통령님"이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원형 테이블의 이 대표 좌석을 빼주고 자리를 정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배석자들이 테이블의 우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배석자들의 좌측에 앉았다. 회담 테이블에 앉아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꺼냈고, 곧바로 15분 남짓,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검법과 특별법, 잦은 거부권 행사, 의정갈등, 남북관계, 기후위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오늘 만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이 되는 상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 기조 전환과 함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갈등을 불러온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언론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R&D 예산 복원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함께 웃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 대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17:0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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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5:59: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