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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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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실시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샘플 수는 1000개로 정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된다. 장 사무총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정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형사판결로서 확정된 경우만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도덕성 평가엔 반영될 수 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심사평가에 착수한다.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원을 통해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자정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는 ARS 전화로 이뤄지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해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간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2월까지는 최대한 경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1-30 18:58: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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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㉔]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정치인 이승환 "새로운 '남원정' 되고 싶다"

1988년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차지한 서울 중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선 이가 있다. 그는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최연소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중랑을에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한, '중랑 토박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내용은 1983년생인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인 이 예비후보는 '중랑 토박이'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발선키시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그간 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부벨트 3인방을 넘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계 개혁파로 불렸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난 이 예비후보는 면목초, 장안중을 다녔다. 지금은 신내동에 거주하며, 아내 역시 중랑구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중랑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는 "중랑구가 지금까지 아홉 번의 총선에서 일곱 번을 민주당, 두 번은 우리당이 했다. 그런데 아홉 번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는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서울은 정착민이 많고, 그렇기에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랑구 역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호남, 충청, 강원 등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간 곳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70~80년대 서울에 정착한 이들의 자녀 세대다. 그는 "제 어머니는 충북, 아버지는 전북 출신"이라면서 "저같이 태어나서 중랑구에 계속 살아온 토착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 이곳에 정착한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오래 일하면서 보니 발전하는 지역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교육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곳을 잘 알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약속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가 준비된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86 운동권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중랑 출마에 대해 "86 운동권의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 하향 평준화, 희망 고문만 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 현재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라며 "이제 하나회는 자연도태로 사라졌지만, 운동권은 자연도태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나올 때도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했는지의 기준이 나'라고 말했다"며 "중랑에서 이겨야 당이 이기고, 수도권도 이겨서 대통령의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병국 전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정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8년을 함께하기도 했었다. 다선의원의 방에서 30대 초반 보좌관을 쓰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나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 예비후보를 뽑아줬다는 것이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라는 거목 밑에서 국정을 배워 정치와 정책 과정 추진에 자신이 있었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의원도 YS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YS가 총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도 실무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무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치를 하니 지역 기반이 탄탄해서 소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기반과 실무 경험인데, 이를 다 갖춘 사람은 정 전 의원이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렇기에 개혁적인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차출근제 등 도입해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로" 이 예비후보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곳이 중랑구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을 위해선 구리로, 상견례는 노원으로, 결혼식은 광진에서 올리는 게 중랑구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요 현안으로 ▲망우동 복합역사개발 ▲면목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했다. 이 현안들은 중랑구에 출마한 선출직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중랑의 아들'인 본인이 직접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딸이 초2인데, 원래 산후조리원 동기가 5명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2명은 영어유치원간다고 이사가고, 또 2명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사갔다. 우리 딸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라며 "학원가를 유치하고 평준화 교육에 매몰된 상황이니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동부벨트 3인방'이 함께 발표한 공약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이 어려운 중랑, 도봉, 강동구민을 위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40 직장인들의 꿈은 직주근접이지만, 저만 해도 우리동네에서 국회까지 10년 넘게 매일 3시간을 썼다"며 "720시간은 1년 12개월 중 한달이더라. 남들에 비해 한 달을 더 소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약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옥철'을 피해 7시에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물리적으로 직주근접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드론택시를 띄우겠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라며 "허황된 공약 말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를 위한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 넘어서 직주일체 돼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중랑구 토박이였음에도 그 노을을 최근 선거를 위해 지역을 누비면서 봤다고 한다. 왜였을까. 그는 "직장인들은 거기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퇴근 전이니까"라며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어 노을지는 것도 보고, 애들 하원도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앙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3년 서울 중랑 출생 면목초-장안중-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제3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실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행정관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4-01-30 15: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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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은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부활을 약속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5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고, 2013년 3월 은행권을 통해 부활했지만,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공약개발본부는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030 청년들이나 4050 중장년층,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청년층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다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부활 외 공약을 살펴보면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소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3·4·5호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0 15:1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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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공천 통해 정치 신뢰 회복 계기 만들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라든가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 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오늘은 보다 세부적인 경선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선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 중진 페널티 등의 시스템 공천을 결정했다. 23일에 이어진 2차 회의에선 우선추천(전략공천) 가능 지역구의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1-30 15:01: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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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천 심사 일정 본격 돌입… 현역 교체 폭에 주목

거대 양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현역의원들이 얼마나 교체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이번 총선에 나설 253개 지역구 후보 공천 신청을 받는다. 마감은 내달 3일까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 등을 함께 받기로 했다. 서류 심사는 설 연휴까지 이어지며, 1차 공천 명단은 2월 중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공천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변호사 위주로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관심은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에 쏠려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교체 지수' 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여론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당과 개별 의원의 지지율을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라 당세가 강한 지역의 현역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자 감산' 역시 현역의원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현역 의원 컷오프 규모'를 묻는 질문엔 "일단 7명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7명은 하위 10%(교체지수)에 든 이들을 의미한다. 컷오프 대상은 설 연휴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보다 한발 앞서 후보자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일정이 2주 정도 앞서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관위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한다. 면접에서는 5대 범죄 기준인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도덕성(15%)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는 '도덕성 검증소위'를 설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골라낸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공관위 간사)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취재진들에게 "(심사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같은 것은 당연히 나와있고, 소위에서 그 기준에 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선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공천심사위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을 마친 내달 5일 이후에는 공천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나 경선을 치를 지역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의 경우 설 연휴 전에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경선 득표의 20%, 하위 10%는 득표의 30%까지 감산하도록 정했다. 이에 민주당도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와 현역의원 평가가 컷오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하위 20% 의원은 31명"이라며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2월 초순 정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으면 향후 경선에서 득표수 20%, 최하위 10%는 최대 30%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경선 상대가 여성이거나 신인이라 20% 가산점을 받는다면 사실상 컷오프되는 셈이다. 이에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제3지대로 향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9 16:1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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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중텐트' 꾸린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단 29일 기준으로 이념적 가치에 따라 연대하는 '중텐트'는 구축된 상황인데, 이들이 연합해 하나의 빅텐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지대는 두 개의 중텐트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가칭)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끄는 미래대연합(가칭)이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당대당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미래의 신경민 전 의원,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당의 이름은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정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합칠 경우 '반윤연대'를 구성해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 세력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영별 '중텐트'에 그칠 경우 '반윤연대'(개혁신당)와 '반명연대'(개혁미래당)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9일 ,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진영 간 통합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경우 같은 진영이고, 이념이 비슷하다. 이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몸집을 키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대표,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이낙연 전 총리 등은 애초에 다른 당에 몸담았던 만큼 명분 없이 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기호 결정을 앞둔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은 빅텐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창당에 대해 비전 제시와 당명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다. 개혁미래당 측에서도 이 대표와 손을 잡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현재 양측의 통합 논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만큼 진전되지 못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설 전 통합이라는 건 저희도 검토를 아직까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기한으로 두고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양향자 대표도 기자들에게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열려 있으며,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동의를 한 세력"이라며 "미래대연합은 (현재) 창당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거대 양당은 이들의 '빅텐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독자노선을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치적 노선이나 견해 차이가 많다"며 "이 둘이 합치면 '바른미래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지대 신당들을 겨냥해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웬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지, 임시 가설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자본, 공사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다급해서 그런 줄 안다만 앞으로는 텐트만 짓지 말고 안정적인 집을 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4-01-29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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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탈당·의원직 사퇴 선언… "개혁신당·개혁미래당 편하게 소통 중"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제3지대 신당들과 소통 중이며 과거 본인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그는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실용적 중도정당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좌우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을 극복하고 국민을 바라보라는 유권자의 뜻이었다"면서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정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다"며 "국민의당이 좌절했을 뿐, 제3지대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꺾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제명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대한 양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면서 "제3지대가 이루어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제3지대 신당들과 소통 중이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과 만나 4월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광주 광산을'을 말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특별히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에게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치를 다시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탈당하고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다"며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양쪽 모두 편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유 전 대표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할 당시에는 '뜻 있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총선 지나고 나면 그 뜻을 모아서 제3정당을 창당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제3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힘을 보태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에 뿌리를 내려서 정치의 변화를 이뤄낼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론에 반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 근본적 문제"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뜻에 상식에 반하는 당론이라는 것은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은폐 지시를 폭로하며 사직했다. 이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한다.

2024-01-29 13:2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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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선거제 입장 정해 협상 테이블 나오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 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2대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혼돈 없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또 선거제를 변경할 겨우, 빨리 확정해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현행 준연동제 비례제도는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하면서 태어난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에서 제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선 "비례연합 정당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선거, 이념 선거를 유도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제도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를 했으나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또 한번 국민들께 혼란을 안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2024-01-29 11: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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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86그룹에 "경제 망친 주범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야당 86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며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국민은 동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묻고 싶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라며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 몸부림을 치고, 절실함 갖고 국민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그간 주장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그는 "끝까지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1:0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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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한달, '박근혜 비대위' 성공모델 가능할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28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비대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23~25일 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52%의 유권자에게 긍정평가를 받았다. 부정평가는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직전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김기현 전 대표) 당시 긍정률 26%에 비해 2배 상승한 수치인 것이다. 2012년부터 한국갤럽이 여야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평가 결과가 좋은 인물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긍정평가 52%)이었다. 한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침체에 빠졌던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운동권 청산론'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의제를 던지며 이슈의 중심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국을 돌며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도 긍정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때문에 여권의 시선은 한 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2011년 말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같은해 치러진 대선 승리의 포석을 닦았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정가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당시 박 위원장이 여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여당은 친이계(친이명박)와 친박계(친박근혜계)가 나뉘어 있었기에, 박 위원장은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MBN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 유지 잘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힘이 있었기에 힘을 갖고 본인 의지대로 쭉쭉 밀고 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계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으니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상황은 다르다. 정치권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여의도 일각에선 한 위원장을 '태자'로 지칭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과는 달리 독자 세력의 대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계파가 없으니 힘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2년과 2024년 총선 국면에서의 대통령 잔여 임기도 차이점으로 꼽힐 수 있다. 2012년 총선 당시엔 같은해 12월 18대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10개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을 시점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또 최근 '윤-한 갈등' 이후 당정관계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실도 한 발짝 물러섰지만, 갈등의 원인인 김경율 비대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고, 한 위원장도 "김 여사 사과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불씨가 당정 관계로 튈 수 있다"며 "여기서 당정 갈등이 커지면 한 위원장은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고, 갈등이 없다면 당정 일체로 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8 14: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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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신원 미상자로부터 피습… 상처 봉합 후 안정 취하는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신원 미상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범행을 규탄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동 신사동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피습 당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길에 피습된 지 23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개인 일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은 후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가격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주치의인 박석규 순천향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날 순천향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했다"며 "불안한 상태였지만 출혈은 심각하지 않아 두피 열상에 대해 스테이플러로 1차 봉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골절 소견이나 큰 손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배 의원은 머리를 맞고 땅에 쓰러지며 두피에 1㎝ 크기의 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처는 현재 부종 등으로 부어있는 상태다. 아울러 배 의원의 왼쪽 두개골 내엔 미세 출혈이 있으며, 눈 주위 긁힌 듯한 상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배 의원이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진 않았지만, 좀 지켜봐야 한다. (피습 당시) 놀랐는지 불안해했고, 두통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한목소리를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며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 드린다"고 했다.

2024-01-25 20:39: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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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가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었나"… 한발 물러선 모양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사과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재차 선을 긋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좌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기자들이 '사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지 않았나'고 묻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이 직을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당정 갈등을 촉발시킨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나서면 갈등도 수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4-01-25 15:5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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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표 의장 '강성희 강퇴' 입장 표명에 "유감"

국민의힘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예정에 없던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의 대표"라며 "오늘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일탈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본분에 걸맞은 품격과 예의를 갖추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간 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한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2024-01-25 15:4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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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수습 국면 與,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늘봄교육 확대"

국민의힘이 2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을 76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숭실대를 찾아 20대를 공략한 데 이어, 보육·교육 정책으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시간이 짧아 직장인 학부모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원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중복 지원·재정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내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5 15: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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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㉒] '진짜 창원맨' 배철순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변화 하려면 새로운 선택 해야"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공채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배철순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가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인을 '진짜 창원맨'이라 지칭하는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고향을 '젊은 경제도시'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초, 창원중, 창원고를 졸업한 진짜 창원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니 창원의창을 인생의 첫 출마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첫 직장을 정당사무처(한나라당)로 시작한 20년차 정당인으로, 언제나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우리 창원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라며 "배철순은 1970년대 국가산단이 조성될 당시부터 유입된 아버지세대가 만들어낸, 창원을 고향으로 하는 2세대"라고 설명했다.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인 그는 "50여년이 지나 이제는 낡아버린 창원을 새롭게 가꾸어낼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을 잘 알고 있는, 일찌감치 목표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젊고 새로운 지역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배철순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여론이 생긴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 다졌다… 미래 기여할 정치 보여줄 것" 그렇다면 2005년 한나라당 공채 당직자로 생활한 배철순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선출직의 험난한 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2005년 입당 이후, 정치현안의 순간순간마다 현장에 있었다"며 "좋은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야겠다', 나쁜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확고한 소신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접적인 정치와 행정, 통치과정에 참여해왔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 안정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리고 선출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소신은 정치가 사람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이상적인 정치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져왔고,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의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치가 '분쟁'만 남았다는 것"이라며 "협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서로 대화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양보도 협상도 없는 극단의 대립만 남아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 예비후보는 "야당 탓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적어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갈등을 소재로 분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분쟁없는 정치'를 꼭 보여드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 예비후보는 청년으로서 새롭고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남은 타 지역과 비교해 다선, 고령 정치인이 유독 많은 편이다. 경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청년 정치인이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정치인으로는 젊은 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력을 쌓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일하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20년차 정당인으로 세 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정당 사무처 당직자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신감이다.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창원의창, 수도권 대체할 수 있는 매력 넘쳐" 배철순 예비후보는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원은 기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곳이다. 그렇기에 과거 창원시민들은 기업의 세수를 바탕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인프라를 누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지금은 기업의 산업전환 속도가 뒤처지면서 도시가 낡아가고 있으며, 시민이 향유할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의 환경은 여느 지방도시와 다를 바 없이 열악하다"며 "특히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5대 주요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창원-가덕도 공항철도 건설 ▲방위, 원전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대한민국 4차 산업 제조중심지로의 혁신 ▲기업맞춤인재양성 등 대학과 산업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 ▲돌봄정책의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안심돌봄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편중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의창구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창원의 발전은 부산 등 주변도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며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공항과 우리 창원지역의 우수 인프라인 철도의 연결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 제조업의 중심지 창원을 강조하면서, 방위,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 제조기업의 혁신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수반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창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과 기반시설 개선, 교육시설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현안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정부 정책에 연계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경남 국정과제 연구소'를 열었던 그는 "창원시 의창구는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도시"라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만 있다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성공의 기회와 삶의 질,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의 발맞춤이 필요하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철순 국민의힘 창원의창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9년 창원 출생 창원초-창원중-창원고-부산대 행정학(학사)-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석사) 전)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9기 전)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직대) 전)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직대)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 팀장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경남국정과제연구소 소장

2024-01-25 15:17: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