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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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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서해안 전진기지' 전북 민생토론회…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조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미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토론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 전북, 문화·복지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전북 등 3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지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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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당대회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은 안 올라가요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 크레딧은 말 그대로 영화의 '끝'을 상징한다. 기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여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혹은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화면이 전환되고 스크린에 '주연 ○○○'라는 글씨가 뜨진 않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의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라고 정한 것은 미래 정당으로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도, '진보'도, 'NEXT'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당권주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했다. 사실 치열한 경쟁이라는 말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졌다. 4·10 총선에 끝나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문자 무시' '사과 방해' '여론조작' '공소 취하 청탁' '색깔론' 등 지엽적인 내용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반대 진영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에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을 보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왔을까. 급기야는 후보 연설 현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런 폭력 사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생소한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래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아픈 법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각을 세웠고, 골이 패였다. 이제라도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폭로들이 '반성하고 나아가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영화라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현실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5:44: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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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하면 '이자 페이백' 제공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 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대부업 여건까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1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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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기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기술혁명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재료공학 등 분야 원천기술 분야 연구에 힘쓴 석학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미래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회장 등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R&D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실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인선으로 차관급 정부직 인사에 탈북민 출신이 오른 것도 최초다. 이번 인선에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김성섭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중기부에서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육성에 이르는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전문가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단단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국정운영실장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남형기 신임 차장에 대해 "정부 초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서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갈등을 조정·조율하며 현안 해결사로서 인정받았다"며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0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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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코 원전 수주에 "韓 원자력 역사의 쾌거" 한목소리

국민의힘은 18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한국 원자력 역사의 쾌거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다시 한 번 쾌거가 있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그야말로 감사함을 표하고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팀코리아'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아직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이 남아 있지만 모든 힘 다 해서 이 일을 매듭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사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축하의 뜻을 보냈다. 추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원전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이라 하는 프랑스를 유럽의 안방에서 꺾었단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원전이 기술력에서 프랑스에 뒤지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프랑스 원전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며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막히게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의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팀코리아'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직접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1:1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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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권 보호 세심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라며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09:5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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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에 "韓 원전 경쟁력, 세계 시장서 다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발주한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이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테믈린 지역 원전 사업은 향후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확정할 경우에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쟁력 있는 건설단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코 간에 매우 긴밀한 교역 투자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가 최근에 여러 정부의 지원의 결과로 사실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일감이 확대된 거는 결국 이제 수출 일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매우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일감이 그간의 상승 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22: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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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청소년 쇼츠 중독 방지' 위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7:3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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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대세론 계속… 첫 번째 전대 득표율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6:0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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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5:0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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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적·불법적… 권한쟁의심판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성·위헌성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에서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6:50: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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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북핵 위협 대응 태세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의 성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을 들며, 한미동맹은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어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외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태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4:15: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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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측 넘어서는 재난 반복, 종래 예측 넘어서는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1:05: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