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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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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당초 8~11일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거부권을 조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9 14:2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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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경미한 또래갈등, 교육친화적 해결… 학교 사법의존 낮춰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친화적 또래갈등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사법 의존도를 낮춰갈 것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또래간 경미한 다툼마저 처벌과 불이익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폭위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 절차·기준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갈등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을 띠거나 우울증 등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계획 수립과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간 상시 협력체계를 개선해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9 14:0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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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논란에 당혹… "더 이상 언급 않겠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하자,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철저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질문이 또 나오자 "문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고,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 사태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 염려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해당 논란이 '당무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난 1월 문자 내용이 현시점에 공개된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사전 교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1대 1 대화가 흘러나오려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양쪽이 해석이 다르다. 친윤계 인사들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한 후보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후보 측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수면 위에 올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떠오른 것이다. 전당대회 시작 전인 지난달부터 친윤계 인사들이 한 후보 흔들기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의 대화 내역 캡쳐본을 서로 공유하며 공론화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때문에 여권 안팎에서는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이슈 띄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전 서병수 선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권주자 4명이 모두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선거 끝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경고했고, 서병수 선관위원장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슈로 선관위가 난처하다. 캠프 간 오고 가는 이야기까지도 조심해달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당대회가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도한 당내 갈등을 반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8 16:40: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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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에 與 전당대회 혼탁 양상… 당심은 韓 선택할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외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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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경고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를 도모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 참배, 하와이 동포 만찬간담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한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으로, 나토 측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Indo-Pacific 4) 국가들을 초청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 11일에는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 1차장은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와 미국·유럽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퍼블릭포럼에 연사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실현하고 최근 북러 밀착에 따른 안보 우려 속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나, 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회담 일정이 빡빡한 탓에 별도 회담이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김 1차장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떼어내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2: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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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김건희를 채상병 사건 외압 배후처럼 의혹 재생산… '제보공작'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도를 언급하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치인이 기획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제보공작 의혹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제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 관련 입장을 촉구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이 정언유착 사건으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다"며 "후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1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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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 꺼내들자 대통령실·여당·법조계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06: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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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25조원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포퓰리즘 아님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4:0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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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콘돌리자 라이스 전 美 국무장관 접견… 글로벌 정세 등 의견 나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시아-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이스 전 장관을 접견하고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초청을 받아 '한경협-풍산 특강' 첫 번째 대담을 위해 방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7:05: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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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 90만명 돌파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으면 탄핵 가능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과 관련해 2일 "지켜보겠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없을 경우 탄핵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한 서명이 9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이어 "(야권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청원은 공개 3일만에 소관 상임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었다.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 동의자수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92만7000명을 돌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6:43: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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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최장 180일까지 직무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김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임도 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의를 표했다. 야당이 주도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1년 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 공백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남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퇴임식을 가진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 위원장이 지명된다 해도 청문회를 거쳐야 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오늘(2일) 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6:29: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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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대 국회 향해 "갈등·대결 반복되면 미래로 못가… 훌륭한 정치의 장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인 후라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정무장관직 신설 결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라며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7월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화재에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개발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며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와 더불어 전날 밤 서울시청 인근 차량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4:07: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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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기조에 '필리버스터'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하려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20대, 21대의 관례고 또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다. 만약에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야(對野) 전략에 대해 "부당한 '의회 독주·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발굴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2일차 대정부질문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지켜보자.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라 그때그때 맞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까지 일방처리 하려 들고 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 국회법 제5조2에는 7월 임시회가 없다"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 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러분,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0:52: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