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4%,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논의 안돼’
최근 국방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연구를 종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고서 내용에 담긴 정책 제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2개 상황을 가정하여 제공된 정책 제언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시 '입대 전 수술한 사람으로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대한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6,542명을 대상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4%(2,889명)가 '전면 불가'라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 중 21%(1,408명)는 '입대 전 성전환 수술 및 법적 성별 정정자에 한해 허용'이라고 응답,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정책 제언과 유사한 의견을 전했다. 반면 응답자의 17%(1,128명)는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답했으며, 16%(1,069명)는 '전면 허용' 의견을 나타냈다.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논의'에 대한 불가의견은 설문에 참여한 남녀 응답자 모두 각각 46%, 42%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38%로 가장 낮았다. '입대 전 성전환 수술 및 법적 성별 정정자에 한해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에서는 남녀간 의견이 다소 갈렸다. 여성 응답자 중 27%가 이에 동의한 반면 남성 응답자 경우 16%만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은 불허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전환자 군 입대 허용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 인권 감수성 문제와 더불어 군대라는 특수성, 그리고 병역 의무 등 법적,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시대흐름에 상응하는 세심하고 전향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