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기본법 시행령 쟁점 분석’ 리포트 발간

정부 지원 및 규제 틀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분야 산업 현장의 개선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AI 기본법'시행에 앞서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이다. 본 리포트에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규제의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혁신 기술 적용 제약 가능성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 특정 기관 독점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의 실질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설계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처럼 국내 산업이 뒤떨어진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때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AI 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혁신 친화적이고 구현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리포트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의 균형을 잡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