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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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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좀개갓냉이' 아토피 개선에 효능

국내 연구진이 담수식물인 '좀개갓냉이' 추출물에서 만성 염증과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12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좀개갓냉이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용 쥐를 상대로 염증유발물질의 생성변화를 분석했다. 좀개갓냉이는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해 강가의 습한 곳이나 논밭 근처에서 자란다. 좀개갓냉이 추출물을 염증이 있는 쥐에 투입한 결과 면역 담당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NO) 등 염증유발물질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토피를 유발하는 케모카인(TARC·MDC)의 생성량도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앞으로 좀개갓냉이 추출물을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담수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해 왔다. 류시현 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생 담수생물 자원을 생명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담수생물 자원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6:16: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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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김문수 위원장, '노란봉투법' 반대 "손배소 반드시 유지돼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손해배상소송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며 야당 측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여야는 입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임명되기 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장 임명 후에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위원장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며 "지금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 관련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5:5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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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 '경기둔화' 우려에 추경호 "한국 강점, 대외건전성"

한국시간으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최근 3고(高) 경제 복합위기로 한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경제 정책을 소개해 견고한 신뢰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이른바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한국경제설명회는 부총리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마이클 채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빌 파웰 COO(최고운영책임자), 골드만삭스, 씨티 등 뉴욕 월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주요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침체 둔화 우려 역시 확대되는데,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것이 향후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나 심한 변동성이 있으면 정부가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의 '재정준칙안'을 설명하며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이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안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추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1~2% 수준으로 안정적 수준"이라며 "단기외채 비중은 작고 상환 능력은 양호하며, 가계부채도 증가세 둔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복수의결권 도입 등 지원책도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부담이란 지적에 그는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 존중·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2 14:56: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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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1월 미국·일본 등 해외 일자리 박람회, 12일부터 채용설명회

11월 미국, 일본 등 10여 개국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12일부터 채용설명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사전행사로 12~14일 구직자에게 채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미주 최대 한인마트 체인인 에이치마트(H Mart), 일본 자동차 제조업 회사 닛산자동차 등 19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다. 오는 17일부터는 역량강화 교육과정인 '해외취업아카데미'가 진행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문반인 케이러닝(K-Learning), 심화반인 케이클래스(K-Class)를 연계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개인 맞춤형 미국·일본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에는 미국, 일본 등 10여 개국 60여 개사가 참가한다. 현장에서는 채용면접과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해외취업 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행사와 일자리 엑스포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이력서 지원 등 신청을 할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서 채용 박람회를 넘어 개인의 역량까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사전 행사를 통해 11월에 있을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에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2 14:08: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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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년 넘게 현장 점검해도…추락·끼임 등 252명 사망

고용노동부가 1년 넘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지만 중소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추락이나 끼임으로 노동자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만1414곳의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만2498곳(63.2%)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이 2만46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962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추락·끼임 예방조치 준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해 왔다. 위반 사항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비(2만8403건), 개인보호구 미착용(2만390건) 등으로 많이 적발됐다. 제조업에서는 방호조치 미흡(4221건), 지게차 안전수칙 위반(2622건) 등이 많았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 운영 후 1년 3개월간 중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으로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전(321명)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례에서 보면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여전히 발견됐다"며 "개인보호구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더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2-10-12 11:20: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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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고금리 대응 "올해 관련 예산 다 쓴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관리대상사업은 연말까지 총 99%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민생안정 사업 집행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물가안정 사업 44개는 9월 말 기준 71.6% 집행했다. 고물가 부담 경감 방안 중 재정집행관리 필요 사업은 77.2% 집행을 완료했다. 최 차관은 "9월 말 기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현액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김장철과 연말에 총 182억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 사업종료 시점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최근 고금리 관련 "소상공인,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2조원 가량 금융지원사업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마무리하는 등 2차 추경 기준 최대 68조3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4:5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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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두 달째 경고음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세 약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경기 부진, 미국 통화 긴축 등 대외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달째 경기 둔화 경고음을 울렸다. KDI는 11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개선됐으나,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9월에도 "경기 회복세 약화"를 언급한 바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포함 수출의 감소세다. 지난 9월 수출은 전월(6.6%)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도 37억7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글로벌 수요 약화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5.7% 줄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지난 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6.5% 감소했다. 미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대내외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며 "중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들썩이는 물가도 하반기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기록하며 두 달째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식 물가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다만, 내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8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1.4로 전월(88.8)보다 올랐다.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보다 8.8% 늘었다. 고용 회복세에 힘입어 8월 취업자 수는 전월 동월 대비 80만7000명 증가했다. KDI는 "대면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며 "자동차 부품 수급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과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일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1 14:2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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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편 감수하자"던 환경부 어디로? 일회용품 규제책 후퇴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경제 진흥 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 이러니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관련 정책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돌연, 환경부가 3년 유예로 급선회하면서 밝힌 사유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한 장관은 "업계에서 물티슈 재질을 일회용품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빌미로 일회용품 규제를 미룬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 곳으로만 시행 지역도 축소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식당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환경부가 국민 불편을 감수하며 도입한 환경 규제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면 시행에서 시범 운영으로 후퇴한 환경부가 밝힌 변은 업계의 요구였다. 해당 업소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일회용컵 표준 용기를 사용하기에 준비 기간이 부족해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자며 일회용품 줄이기를 설득해왔던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사실상 정책 후퇴다. 이번 국감에서 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까지 못 박았던 환경부가 돌연 연기하기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요구를 변명 삼았지만 업계 반발이 예상됐기에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2022-10-11 11:38: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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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전아울렛 참사 없다…11일부터 전국 복합쇼핑몰 긴급 점검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아웃렛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천과 4월 대구에 있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9월 대전 현대아웃렛에서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넘어짐·떨어짐 등으로 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불시 점검한다. 또, 비상구 확보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통로 확보, 하역·운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1 09:37: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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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高) 경제위기에 추경호 미국행…'한미 통화스와프' 등 돌파구 찾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알리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10일 미국 비행길에 오른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최근 3고(高) 경제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강달러 대응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협력 방안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취임 이후 처음 한국경제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글로벌 해외 투자은행, 자산운용사의 고위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해외 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강조하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달 외환보유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는 지적에 "현재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196억 달러가 줄어든 정도"라며 "당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접촉한 국제기구나 신용 평가사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 이야기를 종합해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12~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세계은행(WB)과 IMF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함께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관련 공동대응 방안, 취약국 채무위기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지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옐런 장관과의 전화 회의(컨퍼런스콜)를 통해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문제 없지만, 필요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양국 장관은 한국의 충분한 외환 보유액, 안정적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양국이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통해 유동성 공급 장치를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또, 13일 무디스·피치, 14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잇달아 면담을 한다. 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 기조 전환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의 견조한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추 부총리는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한국 인력의 WB 고위직 진출 확대,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신탁기금 재원 보충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또,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와 핵심적인 공급망 협력 파트너인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을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10 13:20: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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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외국인노동자 산재 3년간 2만여건… 사망 300명 달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만여 건, 이중 사망자는 3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2361건이었다. 이 중 96%(2만1478건)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778건, 지난해 8199건, 올해 1∼8월 55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2만1006건, 질병 472건이다. 사고는 산재 승인율이 97.7%에 달하지만 질병은 54.6%로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산재 승인은 제조업이 8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7950건, 기타 사업 4291건, 농업 338건, 운수·창고·통신업 275건, 임업 64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7%(1만4391건)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입국하지 못해 심화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늘어난 인력의 상당수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건설업에 몰려 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잘 관리·감독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10 10:10: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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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나온다…"기업, 자율 안전체계 구축해야"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내 발표한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6일 노·사, 전문가, 대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토론회에서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교수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 주도·사후 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수 고용부 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0일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022-10-09 13:36: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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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첫 '수소충전소'…전국 총 196기

서울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40대 분량인 20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앞에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운영 초기에는 하루 25대 분량인 100㎏의 수소가 공급되고,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보호시설 이격거리 등 설치 규제 난관이 있었으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이를 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존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심의,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올해 8월 수소충전소가 완공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포함 총 9곳(13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국회 수소충전소에서는 오는 11월 충전소 1기의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에는 지난 9월 말 기준 196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소자동차는 2만6868대로 늘어났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방희 제이앤케이(JNK)히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개장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성과"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2-10-07 11:10:0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