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간병국가책임제"의 4대 전략을 제안하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간병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간병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 김동연 지사는 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돌봄 체계를 확립해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건강보험 도입,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창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까지 각 정부가 돌봄의 울타리를 확장해왔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돌봄을 외면하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범사업에 그친 점과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 시스템이 중증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작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김 지사는 이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각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간병비 부담, 국가가 책임진다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인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낸다. 2.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80만 호는 개조하여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 이상을 확충해, 간병인이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 확충하고,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해, 돌봄 로봇, AI 기반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간병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 4. 간병 일자리의 질 개선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 및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 체계를 만든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자 김 지사는 이 전략들이 환자에게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며, "간병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