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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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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간재구조화’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과 균형의 지속적인 학교, 미래 교육 기반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대상 학교 35교를 확정하고 5,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이 11일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와 단계별 절차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행정실장 등 60여 명의 학교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30명이 참여한다. 2024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는 총 35교로, 우선 선정된 17교와 새로 지정된 18교다. 도교육청은 대상 학교 35교에 약 5,4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는 ▲학교 단위 종합추진 ▲스마트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등으로 노후 된 교육시설 환경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특히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중심 과정인 '사전 기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담당자가 사전 기획의 절차와 다양한 운영사례를 안내한다. 또 기존 사업 추진교인 부천동초의 교사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사업 운영의 경험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도교육청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 과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학교 맞춤형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을 위해 관리자는 물론 담당 교사 직무연수,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1 14:3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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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모집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도내 설치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을 선발한다. 다만 추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기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2024-07-11 09:16: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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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 및 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치료 종료 후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등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의 지역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지난 3월 경기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도 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내용을 발전시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 저조,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를 재활치료할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 7개소, 전국 30개소로 부족한 실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위주에서 지역사회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1 09:16: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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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니어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해야”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관광시장에서도 시니어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가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획일화된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 3월 4일~4월 10일 수도권 거주 고령자 238명을 대상으로 관광약자 관광 활동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시니어 관광 1천만 시대를 열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국내관광 여행 경험률이 84.5%(2023년 국민여행조사, 2024)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니어 관광객을 약 822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행 경험률이 이러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시니어 관광객 1천만 명은 무리 없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장래인구추계 적용 시). 하지만 시니어를 위한 관광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광수요가 정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여행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올드 시니어(75세 이상)나 독거노인 등 관광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니어들의 관광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 10명 중 7명(70.6%)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은 여행 정보를 주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71.4%)에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시 동반자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71.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세대가 여행에 있어서 동반자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시니어들에게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교통편 불편(2.95점), 프로그램 부재(2.86점), 정보 부족(2.78점), 여행경비 지원 부족(2.78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했던 관광지에서 힘들었던 이유로는 경사나 계단 등 이동 환경에 대한 불만족(2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부족(7.6%), 프로그램 부재(7.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니어들은 관광활동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교통수단 확충을 응답한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편의시설 확충(58.0%), 관광코스 개발(5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니어 세대는 여행 전 단계에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여행 중에는 관광지 내에서 이동 환경(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연구원은 시니어 세대 누구나 편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시니어 관광상품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니어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 전략으로 ▲(관광코스) 고령층의 신체활동 수준을 고려한 시니어 관광코스 개발 ▲(이동 환경)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광지 내 모노레일, 관광열차 등 도입 ▲(정보) 관광지 정보를 누구나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개선 ▲(교통) 거주지 또는 교통거점(전철역 등)과 관광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 확충 등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여행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시니어 관광상품으로 ▲(어르신 돌봄관광) 바쁜 중장년 자녀들을 대신해 투어케어 인력이 시니어들과 동반여행을 떠나는 돌봄 관광상품 ▲(부모님 동반관광) '엄마와 딸 여행', '부자(父子) 여행', '삼대(三代)가 떠나는 여행' 등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광상품 ▲(신중년 부부관광) 은퇴 후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은퇴자의 노년기 적응 지원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정대영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획일화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벗어나 다양한 시니어 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더 많은 시니어들이 관광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니어 관광상품도 다양화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1 09:16: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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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도 산하 공공기관 방문…도의회와 협력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체제 전환에 앞서 경기도 핵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과의 강화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형구 소통협력관 등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복지를 담당하는 경기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소통 속에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또한 지난 9일 여주시 소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돌봄서비스 고도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오는 11일과 12일에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찾아 경기도 공공기관 방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염 의장은 "최일선 정책 집행기관인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단단하게 이어질수록 정책은 더욱 올곧은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고, 도민 삶에도 긍정적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거듭 조여놓은 이번 협력의 고삐가 후반기 의회에서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1 09:07: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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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를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박노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회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17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8일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게 되며, 19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뜻깊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제246회 임시회를 앞두고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46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회기 중 모든 안건 논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이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한다고 전했다.

2024-07-11 09:06: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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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2024-07-10 15:11: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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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수원시는 북수원시장과 장안문거북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장 서는 날, 야장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먼저 북수원시장에서는 오일장 방식을 재현한 '장 서는 날'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7일과 7월 6일 등 두 차례 열린 행사는 비보이 공연, 플리마켓, 직거래·먹거리장터 등으로 장날의 활기를 더했다. 또 포토존 설치와 이벤트 경품 행사 등으로 시민의 전통시장 참여를 유도했다. 장안문거북시장에서는 '야장 별주부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8일을 시작으로 7월 26일, 8월 30일, 9월 27일 총 4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린다. 최근 유명세를 얻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힙지로 야장' 콘셉트를 모티브 만든 야간 행사다. 장안문 거북시장 노상에서 펼져지는 '야장'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포 먹거리 취식존, 대학생 팝업스토어, 고객 참여 이벤트 부스, 막걸리 팝업스토어, 버스킹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북수원시장과 장안문거북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선정돼 지역 고유의 자원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구축, 시장대표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수원·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와 함께 만든 다양한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지역상권보호도시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4:51: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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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4-07-10 14:50: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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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급 감염병인 야토병 의심사례 발생...예방책 홍보

수원시보건소가 야토병 예방책으로 곤충기피제 사용과 철저한 손씻기를 강조했다. 수원시보건소는 최근 수원에서 제1급 감염병인 '야토병'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과 합동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수원시보건소는 야토병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토병 예방에는 진드기나 사슴파리 같은 흡혈 곤충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기 위해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동물 사체를 다룰 때 반드시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야토병은 야토균에 감염된 진드기나 파리 등 흡혈곤충을 매개체로 고열과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제1급 법정감염병이다. 국내 발생 사례로는 1996년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유일할 정도로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원시보건소는 지난 6일 의심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기도 및 질병관리청 수도권 대응센터와 합동 대응에 나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또 해당 업소에 대한 환경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숙하지 않은 1급 감염병이라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야토병은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사람 간 전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종 확진 단계는 아니지만 철저한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4:49: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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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완료

광주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소명 자료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 재판정 및 환수 처리 등의 급여 자격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천512건으로 자격 유지 1천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천5건, 급여 중지 519건을 처리했으며 64건 1천930만7천 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및 100건 6천728만1천 원의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확인 조사 진행 중에 발굴된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판정된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대상자) 총 506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고 급여 중지 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다른 보장 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능동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4:49: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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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9억원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하남시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나룰초·풍산초의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형 스쿨존'은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동부초·하남초·산곡초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하남시는 올해 9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나룰초·풍산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과 7월 3일 나룰초와 풍산초를 방문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 시장은 하남형 스쿨존을 통해 스마트 안전 시설물을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기대감과 만족감을 불러왔다. 나룰초와 풍산초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고원식·대각선횡단보도 신설 및 정비 ▲보행자 통행 보도 연장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5m 이격 ▲스마트 안전시설물(보행자 횡단 알리미·활주로형 횡단보도·바닥신호등·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이 설치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안전 시설물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등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7-10 14:48: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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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 국민의힘ㆍ안양5)'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경기도 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Off-site (경기도내) 활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유영일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와 조례안 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연구진께서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4년 4월 경기도 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여건,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기간은 3개월로 7월 중순에 최종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4-07-10 14:41: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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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공사현장 찾아가 호우 대비 안전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수지구 고기동을 방문해 공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고기교 주변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과 토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고 피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사업장은 경사가 비교적 심하고, 현장 주변에 주택이 여럿 위치한 곳이다. 시는 3월 14일 시 소속 공직자와 토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해서 점검한 데 이어 6월 7일에도 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용인서부경찰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절개지와 사면부 토사가 흘러내려 계곡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임시침사지와 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절토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상단부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또, 우수 관리를 위한 임시침사지 18곳과 배수로를 마련했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 작업도 끝마쳤다. 현장을 살펴본 이상일 시장은 "주변의 고기동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시가 경찰ㆍ소방 등의 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오늘 저녁 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24시간 직원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한 이 시장은 고기초등학교 후문과 시가 보강공사를 한 고기교를 살펴봤다. 시는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기교의 교량 상부를 걷어내고, 일정 간격 홈을 파내 철근보다 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섬유바를 매립하는 공법을 적용한 보강공사를 올해 5월 마쳤다. 고기교 보강공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으로 상향조정했고, 원래는 없던 인도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이 고기교는 오는 2026년 말 새로운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8월까지 고기교를 4차로로 재가설하는데 필요한 보완설계를 마치고 성남시와 협의해 2025년 2월 중 시설결정(변경) 및 인가(변경) 절차를 마친 뒤 보상과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6년 말에는 고기교 재건설과 주변도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기교를 지나는 동막천의 환경도 개선됐다. 동막천은 2022년 7월 말, 8월 초 집중호우 당시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동막천을 준설했고, 하천 제방 보강공사와 하천 바닥 정리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상일 시장은 "비 피해를 입었던 고기동에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막천을 준설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작업을 마친 결과 동막천은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개선됐고, 수해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며 "제가 취임한 직후인 2022년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작년 여름엔 이곳에서 어떤 수해도 입지 않았을 정도로 대비를 잘했고, 올해에도 동막천 준설을 또 진행하는 등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2024-07-10 14:37:5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