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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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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긴급 특정감사 실시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군 자체감사기구와 공유하고 도의 협업감사 모델을 참고한 일선 소방서와 합동감사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7-04 13:50: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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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유니크 베뉴 10개소 신규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만의 매력과 특색을 갖춘 마이스(MICE) 행사 개최지인 '경기 유니크 베뉴(지역이색 회의명소)' 10개를 4일 새롭게 선정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시·군의 유니크 베뉴 후보지 24개소를 추천받아 경기 브랜드 속성, 장소적 특성, 경영 및 마케팅 역량, 체험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접근성,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마이스(MICE)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7개 시군 10곳을 경기 유니크 베뉴로 선정했다. 신규 경기 유니크 베뉴는 ▲포천아트밸리(포천) ▲111CM(수원) ▲영흥수목원(수원) ▲본다빈치(시흥) ▲애기봉평화생태공원(김포) ▲퍼스트가든(파주) ▲동두천자연휴양림(동두천) ▲아지트아날로그(양평) ▲구하우스(양평) ▲이함캠퍼스(양평)다. 포천아트밸리는 채석장을 재활용한 특별한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며, 수원시의 111CM는 연초제초장을 문화시설로, 영흥수목원은 도심에 위치한 수목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흥 본다빈치는 미술관광이라는 차별화된 전시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독특한 경관과 평화라는 글로벌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파주 퍼스트 가든은 실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복합공간이며, 동두천자연휴양림은 '치유'를 주제로 친환경 이미지를 잘 살린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의 아지트아날로그는 이국적 공간, 구하스는 좋은 미술작품을 보관한 갤러리, 이함캠퍼스는 독특한 건축물과 친환경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도는 신규로 선정된 10개를 포함해 14개 시군 총 27개 '경기 유니크 베뉴' 브랜드를 국내외 마이스(MICE)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 킨텍스, 남부 수원컨벤션센터 위주의 전통적인 마이스(MICE) 기반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31개 시군 지역이 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이스(MICE)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 유니크 베뉴'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적인 마이스(MICE) 시설이 없어도 이색적인 소규모 회의 공간만으로도 마이스(MICE)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마이스(MICE) 행사를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 '경기 유니크 베뉴' 선정을 통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의 독특한 정취와 특색있는 회의 장소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경기 유니크 베뉴'에서 더 다양한 마이스(MICE) 행사들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31개 시군을 포용하는 마이스(MICE) 기반 조성에도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크 베뉴(지역이색 회의명소)는 전통적인 회의 시설인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마이스(MICE) 행사 개최지의 독특한 정취 및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실내 시설 및 외부(자연)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장소를 뜻한다.

2024-07-04 13:49: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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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대비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28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8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1개 등 총 28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호안시설 훼손으로 제방 누수 및 세굴 등 위험요인 조치 소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지적 사항 84건은 배수시설 관리 미흡 29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2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 설치 6건, 기타 27건 등이다.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47건은 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응급조치 완료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인력과 장비를 상시 대기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택지·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7-04 13:48: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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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참여단지 모집

용인특례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이벤트나 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쓸 비용을 받을 5개 단지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원을 받아 물품 구입비나 강사료, 공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신청을 하려는 단지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자부담 금액 포함)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 단지 중 위원회를 설치한 단지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참여한 4개 단지는 포스터 공모전·슬리퍼 꾸미기 행사(진산마을 삼성5차), 로고 조명 홍보·층간소음 저감용품 배부(초당마을 삼부르네상스), 글짓기 공모전(파크시엘), 일인극 공연·정 나눔 축제(힐스테이트서천) 등을 진행해 주민 화합을 다졌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4 13:44: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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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 이재준 시장 특강 실시

수원시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했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이재헌 변호사), '세제 실무'(정동현 세무사), '부동산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4일 교육이 진행된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를 찾아 특강을 하고,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경제특례시 수원 ▲경기남부 최고의 교통 허브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등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3대 전략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이재준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4-07-04 13:43: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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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생시르육군사관학교 제209기 생도, 수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방문

프랑스 생시르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수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를 찾아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용사들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생시르육군사관학교 '구필(Goupil) 대위' 기수 생도 180명과 장교, 프랑스대사관 관계자, 수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생시르육군사관한교는 6.25전쟁 영웅인 구필 대위를 기리기 위해 2022년 9월 입교한 209기를 '구필 대위'로 명명했다. 구필 대위는 1941년 생시르 육사를 졸업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1월 유엔프랑대대에 자원해 한국군으로 구성된 중대를 지휘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51년 9월 26일 정찰 임무를 수행 중에 적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 안순일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낯선 나라에 와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프랑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필 대위 기수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체험 연수를 한다. 한국 전쟁 발발 5개월 후인 1950년 11월 28일 부산에 상륙해 수원에 집결한 유엔군 프랑스대대는 미군 제2사단에 배속돼 원주 쌍터널부근 전투,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프랑스군 3421명 중 288명(프랑스군 배속 국군 18명 포함)이 전사했다. 프랑스군 참전기념비는 1974년 국방부가 건립했고, 수원시에서 인수했다.

2024-07-04 13:29: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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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화성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김 지사는 브리핑에 앞서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화성 화재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4일 내일부터 바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비비를 통해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고 7월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위험물 취급 위반 5건,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다고 발표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누적제공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3 16:17: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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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하반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24년 하반기 시행고려 3만 원 한도)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15:43: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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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수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최대 보장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2027년 전국 차원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만큼 대도시 근로자에게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며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검토한 뒤 용인특례시의 제도 개선 요청이 타당하다고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장상윤 수석은 2일 이상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제도 개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1일부턴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2024-07-03 15:17: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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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완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년 만에 핵심 공약인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무선 인프라 100% 구축을 완료했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도 실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 59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2년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공약이행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교육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환경 강화로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했다.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100% 완료(114만5,035대), 무선 인프라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 교사의 수업 설계, 학생의 학습진단을 고도화해 책임교육을 실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도내 2,200여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 에듀테크 기반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을 확대(기초학력 진단율: 2022년 89%, 2023년 90%, 2024년 92%)하고 인공지능 멘토링으로 1: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했다. 향후 ▲학습상담 수당 현실화 등 예산 관련 지침 개정 ▲학교맞춤선택제 사례 나눔 ▲교·사대 멘토링 교육 ▲지역자원 활용한 전문 인력 확대 ▲기초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협력적 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미래지향적 수업· 평가를 확산하고 글로컬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원역량 강화 연수(전문가 249명)로 IB 관심·후보·인증학교(145교)를 운영하고, 경기 IB 프로그램 모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 IB 학교 경험과 배움 기회 확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설정과 학력평가 체제를 개발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도달할 기본 학력과 공통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해 기본학력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학교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정과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했으며, 경기 미래형 과학실(2022~2024년 누적 365실)과 경기메이커학교 등 창의융합교육 환경을 구축해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역량 진단도구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 역량 신장 자료 개발·보급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2022~2024년 누적 280교)를 운영해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국제교류(27교)로 해외 체험을 확대했다.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개발·보급으로 교육과정과 생활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프라 활용 전통예술 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 중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여 개인 맞춤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진로성숙도 검사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역량 강화 ▲학생별 진로활동 커리큘럼 연차별 계획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모의 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경기도 창업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창업교육 안내자료 제작, 창업 체험 교육 센터와 거점학교 운영으로 창업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반도체계약학과 7교),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지원 비용 지원,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등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확대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고 2026년 개교, 용인반도체고 2027년 3월 설립을 목표로 미래 산업사회 요구에 따른 직업계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반 모의면접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특성화고 졸업자 공공기관 채용 확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전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 개발과 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로 학생들이 산업 경쟁력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교육공동체의 정책실행 의견수렴, 관련 문헌, 연구 자료, 설문 조사를 활용해 경기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8개 정책 분야에 대한 6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공약이행 8대 정책 분야는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이다. 도교육청은 공약이행 8대 정책 분야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4-07-03 14:49:1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