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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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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원보다 3,520억원 증가한 3조 4,261억원이다. 일반회계 2,668억원, 특별회계 852억원이 증액됐다. 정종윤 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환경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사업들이 수원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15:15: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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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회관 철거 전 현장시찰 진행

여주시는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17일(월) 시민회관 철거 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시찰은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행정관계자와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대표 양종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장시찰의 주요내용은 시민회관 재생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공사일정 브리핑, 시민회관 지하1층~지상4층, 옥상부 등을 둘러보며 시민회관 내·외부 상태를 점검하였다. 철거되는 시민회관은 1984년도 5천2백만원의 주민성금을 포함하여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지상3층 총면적 2,179㎡, 430여석 규모로 1985년 군민회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13년 여주시 승격에 따라 시민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40년간 여주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공연, 관내 사회단체 사용 등 주민 성금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 시민의 긍지와 애착심이 깃든 건축물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정기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건축물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현상공모를 통해 시민회관이 아닌 여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공간으로 건축하여 2026년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관 철거에 따라 여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여주시민의 애착이 깃든 시민회관 앞에서 추억이 있는 시민회관의 안녕과 새롭게 탄생할 문화공간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6-19 13:58: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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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관 실국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해 지적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미준수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금 현황과 이에 따른 예탁금 상환 부담 가중 등 기금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기금의 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되었던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계기로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감사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대한 의미를 집행부는 인지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2024-06-19 13:41: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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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참여기업을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퍼블리싱(Publishing)은 유통과 배급을 뜻하는 용어로, 기업이 개발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홍보, 유통, 사용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이번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퍼블리싱 지원'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한국 XR/메타버스 공동관 참가 지원' 등 2개 분야 총 8개 사를 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퍼블리싱 지원' 분야는 현재 상용화(예정)된 서비스/콘텐츠가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6개 사를 지원한다. 1:1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홍보·광고, 특허·인증, 통번역, 품질보증(QA) 등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최대 1천만 원 상당)를 제공한다.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한국 XR/메타버스 공동관 참가 지원' 분야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는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참가 2개 사를 지원한다. 시연과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비즈미팅, 기타 부대비용 등을 제공한다. 본 전시는 5개 지역 메타버스 지원센터(경기, 부산, 대전, 충북, 전남)가 참여, 총 10개 사가 공동관에 참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7년 이내, 도내 이전 창업·예비창업자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경쟁력(기업 경쟁력 및 전문성) ▲가능성(성장 및 시장가능성) ▲수행능력(사업역량 및 우수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신청은 7월 2일 15시까지 전자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사업 운영사무국(02-3701-2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퍼블리싱 지원을 통해 도내 메타버스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2024-06-19 09:39: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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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ICT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오디션 개최

경기도는 성남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Micro Accelerating Program) 3기' 선발 오디션을 지난 18일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2024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콘텐츠·ICT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기업당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고 6월부터 11월까지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7개 분야로 ▲사업화 자금지원 ▲기업진단 ▲멘토링 및 심화컨설팅 ▲IR자료 고도화와 IR행사 참여 ▲워크숍 및 네트워킹 세미나 운영▲성과발표회 ▲관련 자료집 발간 등이다. 이날 오디션에는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27개 기업의 전문 평가위원과의 일대일 면담 심사가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은 기업들의 사업화, 경쟁력,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6개 기업을 선정했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도의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계 활성화의 첨병이 되길 바란다"며 "콘텐츠·ICT 융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미래 기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이다. 지난해도 16개 기업이 참여해 매출 총 190억 원, 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수료기업 ㈜스튜디오 프리윌루젼은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로 두바이 국제 AI영화제 2개 부문 수상(대상·관객상)했다.

2024-06-19 09:39: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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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서울 강남 출발 용인행 광역버스 승차장 위치 조정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오후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용인행 광역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버스가 오전과 달리 반대편 정류장에 정차하니 정류장 위치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강남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용인~강남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해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운행하도록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오전에는 기존에 운행하던 대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에서 강남으로 진입하고 양재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와 용인으로 향하던 버스들이, 오후엔 신양재IC에서 강남으로 진입하고 반포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올라와 용인으로 오게 된다. 오후에는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양재꽃시장→양재역→강남역→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대상 버스노선은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A/B번, 5003번 등이다. 해당 버스들은 오전 시간 운행 노선(순방향)을 A노선, 오후 시간 운행 노선(역방향)을 B노선으로 표시하며, 정류장에도 A, B노선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들 버스의 운행 노선이 역방향으로 바뀌는 시각은 용인기점(명지대, 경희대, 남동 등) 기준 11시 50분부터 14시 10분까지 노선별로 다르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에서 운행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는 시각 역시 13시에서 15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 역방향으로 바뀌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강남에서 오후에 용인행 광역버스를 타려면 미리 정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정류장 위치는 '경기버스정보앱'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버스정보앱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강남 구간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판'에서 해당 노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판 노선번호에 '도착정보없음'으로 나오면 버스가 오지 않으므로 반대편 정류장으로 이동해 승차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 한 방향으로 차량이 몰리며 하행 방향 통행이 마비됨에 따라 시민들의 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합의해 일부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도록 조정했다"며 "버스가 오는 정류장 위치는 경기버스정보앱이나 버스도착안내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9 09:38: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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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광역자치단체장 5월 직무수행 평가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조사 시작 이후 첫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은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대전광역시도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시도별 4월~5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6-19 09:38: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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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 지정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의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인데,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특정 지역에 AI 통합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인구는 1,192명으로 관인면 전체인구의 47%로 경기도 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관인면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9.7㎦로 안양시의 1.2배에 달하지만, 지역 내 민간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관내에 경로당 외에는 마땅한 돌봄인프라가 없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에서는 원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어르신이 스스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건강진단(AI 헬스케어)을 받아보고 매칭된 돌봄매니저가 상시 관리해 주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도 집중 지원된다. 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연계서비스가 제공되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AI 체험 및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어르신 IT행복누림터도 조성된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노인 돌봄체계 마련은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경기도민이 자신이 살아온 집,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포천시 관인면 대상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향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09:3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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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라디오 출연해 시정 주요 이슈와 성과 소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 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시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초에 해제될 터인데, 용인의 경우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토지에 기업 입주는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체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교통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이 시장은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연장하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수서역에서 용인 수지구를 거쳐 화성까지 가는 지하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사업의 타당성은 확인되었고, 대통령도 지난 3월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고 말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을 비롯해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 시장들이 경기남부권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혜를 모은 결과,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최적의 노선안을 찾았다"며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기존 구상에 비해 사업비와 운영비가 훨씬 덜 드는 이 노선의 비용대비 편익(B/C)값은 1.2로 잘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이라며 "지난 3월 1일 폐교된 남사읍 남곡초 분교 부지에 약 455억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옛 경찰대 부지 개발도 협의가 마무리돼 인근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 공급 목적으로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표류했다. 민선8기 들어 LH와 지속 협의해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고, 당초 0%였던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게 했다. 사업지 중앙의 약 9만㎡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세울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부지에는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그 밖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내 최대 연극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인시 전역에서 열린다"며 "각 시도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본선에 오르는 만큼 연극의 향연을 많이 즐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 연극제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대회로, 앞으로 매년 용인에서 전국 대학생 연극제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번에 12개 대학팀이 무대에 오르는데 참가신청을 한 대학연극팀은 무려 48개"라고 밝혔다.

2024-06-18 14:50: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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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5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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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5곳 조성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큰 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카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주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 4개 대학교와 인근에는 현재 총 158개의 카페가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곳에는 263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인프라를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음식점 195개, 카페 20개가 운영 중이다.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63개 음식점과 카페 18개, 편의점 6개가 운영 중이다. 특화지구 지정사업이 추진하는 목표는 사업자(카페·음식점 등), 소비자(도민, 공공기관, 기업, 등) 간 협력관계 구축 및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자발적 실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도는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6-18 14:43:1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