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진채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3:59:0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이재준 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메쎄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전시장 측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연 수원시는 회의 후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수원메쎄 측은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재준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관 취소를 환영했다.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은 "우리나라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며 "대관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대관 취소를 결정해 준 수원메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20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09:13:4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12곳 98척 유선·도선 사업장 행락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2개 유선(놀잇배)·도선(사람,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사업장, 선박 98척을 대상으로 '2024년 내수면 유·도선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을 한다. 도는 행락 철 유선·도선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오는 4일 파주시 점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도내 12개 유·도선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될 예정으로 점검 대상은 ▲선박 및 선착장의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적정성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다. 12개 유선·도선 사업장은 가평군 남이섬·HJ레저개발·청평페리·미니맥스·첫집유선장, 평택시 평택호레저타운, 파주시 디엠제트관광, 안성시 강건너빼리, 의왕시 백운보트장, 여주시 여주시청·신륵황포돛단배, 연천군 위너스보트장이다. 특히, 규모가 큰 파주시, 가평군, 여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 점검 시 적발된 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책임하에 시정 완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허태행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유선·도선과 같은 다중 이용 선박은 수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행락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3 08:47:5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열정 가득한 농어업인을 찾습니다”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로 농어업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선발된 농어업인은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등을 제공된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시설·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경기도 내 주소지와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중 연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농어업분야 소득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하는 오디션 선발 50명과 수시모집 250명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은 성별·경력·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할 예정이며 수시모집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로 선발한다. 오디션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월 30일까지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은 "경기도는 농업소득이 1천만 원도 안 될 만큼 소득구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2조 9,000억 원(도비 1조 74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이다.

2024-04-03 08:47:3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확대 지원하고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 50% 경기도, 20% 시군, 30% 주택이 부담하면 된다.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도민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 받으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어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로 올해는 1천412가구이다.

2024-04-03 08:47:2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2일(화) 남부청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12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변혁' 주제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제포럼에서는 2021년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연구·현장 실천 동향을 논의한다. 또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 사례를 유네스코본부와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특강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했으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추진단장은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 특강에서 유네스코 보고서를 미래사회 변화와 다양한 교육 제안, 교육 변혁의 요청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초대장으로 소개했다. 이어 나현주 유네스코국제포럼담당 장학관이'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방향을 안내하며 ▲경기교육 특별세션 ▲경기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전시·체험 부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유네스코 국제포럼은 경기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라며, "경기교육 정책 전반을 성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발굴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모든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4-02 15:30:4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용인시,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

용인특례시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둔 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입구 주차장 인근 임도변에서 편백나무를 심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산림조합 관계자, 모현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높이 1.5m 이상의 편백나무 740그루를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참 좋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미세먼지가 훨씬 적어지고, 편백나무에서는 몸에 좋다는 피톤치드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라며 "이곳에 편백나무 맨발길 등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편백나무 여러 그루를 심은 후 피톤치드길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세족장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시는 산림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1억여원을 들여 용인자연휴양림에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로 이어지는 왕산리 임도 주변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임도 인근 800m 길이 산책로를 마사토로 포장하고 편백나무를 심어 피톤치드 맨발길을 조성하는 한편 전망데크에는 조아용 캐릭터 조형물과 전망안내도를 설치한다. 편백나무는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까지 시 전역의 벌채지(나무를 벤 곳)를 비롯한 31ha 면적에 산림녹화와 재해방지의 일환으로 백합나무, 자작나무, 화백나무 등 8만1200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2024-04-02 15:27:4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다:숲 프로젝트 추진...아동보호 체계 구축 강화

광주시는 '다 함께 성숙한 시민 사회를 위해 광주시 아동보호 숲을 이루다'라는 의미의 '다:숲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다:숲 프로젝트는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성인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모두 성숙한 광주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다:숲 프로젝트 실천을 위해 미시적 관점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회의 체계 개선을 통한 사례 판단 전문성 강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전문 교육을 통해 전 시민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아동보호 실천을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학대 사례 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통합 사례 회의 정례화, 민·관 협업 사례 회의 개최 등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영·유아 아동의 부모 교육, 기관 종사자 교육,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보호 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보장받고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복도시 광주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조사·교육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14:57: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