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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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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현장 6곳 찾아 순회

경기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5일부터 7월까지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번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권역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허용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권한 부여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이 실제 주거용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024-03-15 10:18: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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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전면 해제했다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되며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어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로 추진해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2024-03-15 10:16: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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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대ㆍ중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대ㆍ중견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올해 첫 출범하는 사업으로 대ㆍ중견기업과 혁신기술 분야 협업사업 수행이 가능한 도내 스타트업을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혁신기술 분야 협력사업을 하려는 대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이다. 이는 신청서 검토 후 대ㆍ중견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도내 7년 이내 스타트업 4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대ㆍ중견기업과의 협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문가 멘토링, 분야별 컨설팅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ㆍ중견기업은 이번달 29일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ㆍ중견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은 4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배영상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ㆍ중견기업과 기술교류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들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15 10:16: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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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정규모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관내 소규모학교 5교를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안산교육지원청 강선구 주무관의 사례가 뽑혔다.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다양하게 선발됐다. ▲신규자를 위한 급여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학교 급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안양부안초등학교 김선식 주무관) ▲신설학교 스마트워크를 위한 협업 도구 제작과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교류에 기여한 사례(배다리중학교 지예리 교사) 등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학교개방 협약으로 경기도 최초 도시공사에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새로운 개방 모델을 발굴한 사례(소래중학교 오정인 주무관) ▲전기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기요금 환수 및 공과금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례(평택 고덕유치원 박주영 주무관) ▲교육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지역독서생태계 협력망을 구축해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사례(파주교육지원청 장재진 주무관)가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포상금, 표창장,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교육가족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0:15: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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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2024-03-15 10:15: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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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가 '2024년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미국)'에 참여할 청년 30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은 미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으로 참여 청년이 원하는 업무, 근무 조건에 적합한 기업을 연결해 준다. 수원시는 국내기업 미국법인, 한인기업, 현지 기업 등 미국 현지 기업을 확보했다. 채용이 확정된 청년에게는 비자 발급비, 미국인턴 비자 발급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비자가 발급되고 올해 12월 15일까지 실제로 출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료·숙박비·현지정착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고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수원시 소재 2~4년제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졸업생(3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영어가 능통한 청년은 우대한다.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수원시 기업일자리통합플랫폼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3월 20일 오후 5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홍보물 하단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설명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3-15 10:14: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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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현장 6곳 찾아 순회

경기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5일부터 7월까지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번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권역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허용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권한 부여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이 실제 주거용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024-03-15 08:40: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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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추미애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 하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후보는 14일 오전, 추미애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통한 '다시,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의롭고 균형 잡힌 도시 성장 모델을 제시해 '더 큰 하남·다시 자랑스런 하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는"박근혜 계엄령을 사전에 봉쇄했고, 윤석열 총장 장모의 소송사기와 잔고증명서위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 묻힐뻔한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밝혔다"며 "3대 위기(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의 위기)·5대 실정(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초래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에 앞장서며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은 경기 북부·남부 그리고 서울 강남권을 잇는 수도권의 중요한 요충지다"며 "광진 발전을 함께했던 오랜 경륜과 추진력으로 하남의 압축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하남을 후보, 강병덕·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전 예비후보, 김상호 전 하남시장, 오지훈 경기도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하남시의원이 참석해 <원팀 하남! 원팀 더불어민주당!> 의 면모를 보여줬다. 추 후보는 "하남시민들께서 추미애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옳다고 말씀하시리라 믿는다"며 "반드시 승리해, 저 추미애의 경륜과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7:51: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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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이고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오늘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이 양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문화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특례시에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며 "이미 오래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광양시가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과 공직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광양과 용인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용인과 광양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난해 4월 광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양시의 제안에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보냈고, 두 도시 실무자들의 세심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용인과 광양은 소통과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와, 각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용인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기흥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으며, 광양시의 특산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특례시의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는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두 도시의 인적 자원과 특색사업 공유를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 행사에 대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과 광양은 지역의 대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연단체들의 교류와 활동 무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이 밖에도 용인과 광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전시회를 방문하는 양 도시의 시민들은 입장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매결연식이 끝난 후 이상일 시장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한민국 철강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용인특례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진도군을 시작으로 영천시, 제주시, 완도군, 사천시, 고성군, 함평군, 속초시, 단양군,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다.

2024-03-14 17:5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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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문화제, ‘2024~2026 글로벌축제 공모사업’ 선정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2026 글로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6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은 잠재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형·전통문화형·관광자원형 등 3개 유형에 각 1개 축제를 선정했는데, 수원화성문화제는 '전통문화형'에 선정됐다. 문체부는 선정된 축제의 콘텐츠 특징·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선결과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또 축제가 열리는 지자체의 교통·숙박·다국어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계 10대 축제와 교류 ▲축제 연계 관광상품 고정수요 확보 ▲국제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지자체(수원시·인천시·화천군)이 '글로벌 축제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까지 외국 관광객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홍보·마케팅 행사를 함께 기획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수원화성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4년 10월 '화홍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올해 61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개혁 이념을 기리는 문화축제다. 1997년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1999년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주를 이룬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수원화성문화제의 꽃'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상위 3개 축제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6일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2024-03-14 15:39: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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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자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15:3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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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용인시의회의장, 용인시-광양시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14일 전라남도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광양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광양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양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와, 각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의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는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두 도시의 인적 자원과 특색사업 공유를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용인과 광양은 지역의 대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연단체들의 교류와 활동 무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용인과 광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전시회를 방문하는 양 도시의 시민들은 입장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대표이자 철강도시 광양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도시가 함께 손을 맞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로 읍·면·동별 특화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용인특례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4-03-14 15:38: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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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5년간 도비 3,6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4) 보다 422억 원 증가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했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도는 1분기 중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현재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3-14 14:22:3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