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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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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ㅂl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4:30: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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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응급환자 신속이송위해 용인소방서와 협력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용인소방서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류광열 제1부시장은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만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중증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을 당부했다. 이어 상급병원 재이송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통해 이송의 효율성 제고와 평상시에도 재난과 관련된 응급의료 체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4일부터 운영된 4개 권역의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제1부시장은 "지난 2월 29일 처인구 백암면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여성을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용인소방서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시민들이 진료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서장은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힘입어 지역응급센터의 1차 응급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이송 효율성도 함께 높아졌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3개 구 보건소의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용인소방서와 소통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 중이다.

2024-03-06 14:29: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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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온라인몰 오픈

용인특례시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 물품을 선물하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물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몰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육아용품은 지난해 지원받은 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260여 종에서 유모차와 카시트, 수유등, 애착인형 등을 추가, 3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시는 지난해 온라인몰을 처음 선보였고, 지원금도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온라인몰 개설 전 지원 희망 가정은 2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용품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몰 개설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개별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용인특례시에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면 인증코드를 포함한 문자가 발송되며, 아이 한 명당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온라인몰에 가입해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문한 물품은 3~5일 이내에 희망 배송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온라인몰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물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지원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4:29: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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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 최종 선정

광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892억원 중 국·도비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현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190톤/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으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에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합 추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에너지 종합단지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3-05 15:5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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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ty)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스위치 더 웨이스트(Switch the Waste) ▲탄소흡수인 확충을 위한 스위치 더 그린(Switch the Green) 등의 6대 분야의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의 8대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감축 전략과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계획 등은 도민 등의 의견수렴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시민사회, 시군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공기관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인 8일까지 방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3-05 15:52: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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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동패초등학교(학교장 장이환)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5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9개 강좌, 늘봄교실(구 돌봄교실)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잘 실행되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다"라며 "늘봄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을 만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수업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되는지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 왔다"라며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공간 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풀 확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임 교육감은 "늘봄정책이 성공하려면 학원가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와야 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야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면 부모님들이 안심하신다"고 말했다. 특히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강사비가 부족하면 강사비를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겠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하는 공간과 강사도 교육청에서 다 해주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 하겠다"면서 "하다가 그만 두면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15:51: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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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육군정보학교 상호협력...드론산업 발전기대

이천시와 육군정보학교(학교장 준장 지원정)는 5일 육군정보학교에서 이천시 드론산업 발전과 방산기업 유치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지원정 육군정보학교장이 만나 이천시 드론산업분야 및 지역발전의 공동목적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첨단드론도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천시의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과 드론산업 확장에 상호협력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의 초석을 위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 시민이 자유롭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특화공원 조성,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드론 연구·실증을 위한 비행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군 합동 페스티벌 공동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시는 드론비행금지구역 제한으로 인해 드론 및 비행체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공원 및 비행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이천시와 육군정보학교는 정기적 실무회의를 진행해 업무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시민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계속 도출하여 실적적인 협약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정 육군학교장은"그동안 정보학교가 쌓아온 드론 인프라를 이천시와 공유하고 드론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과제들을 상호협력하여 드론으로 특화된 이천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육군정보학교와 손잡아 상호협력하여 드론 산업뿐만이 아닌 민·관·군 네트워크를 구축해 방산 산업 육성의 토대를 닦고, 이천시 내 비행·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전국에 있는 드론방산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5 15:50: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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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지원강화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늘봄 집중지원교 975교에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조사 ▲강사 준비 ▲공간 확보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 업무지원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4일 오후,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수원 능실초(학교장 김의섭)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늘봄교실과 신입생들이 참여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둘러보며 업무 담당자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기형 늘봄학교의 방향"이라고 강조한 뒤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05 15:23: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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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3-05 15:14: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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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5 15:0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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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3-05 14:59: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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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

용인특례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4:57: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