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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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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 및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도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수원, 과천, 파주, 동두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0:26: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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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

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만일 방문 신고시에,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1-03 16:15: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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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인당 200만원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1인당 연 200만원의 취업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역 내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지원하는 이번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기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2023년에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 150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수강에 대한 실비를 보전해 준다. 특히, 더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재학(1학년~4학년) 중인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고, 수강료 지원 기간은 실 수요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기간을 신청 시기의 제약 없이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변경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훈련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으로 순차적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금액에 대한 실비를 신청할 경우,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며 그동안 수강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된 기관(인증유예 등급 제외) 중 수강 완료한 훈련비용으로,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시행되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하남시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꿈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4-01-03 14:30: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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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7곳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업소 중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업소는 ▲한양집(처인구 김량장동) ▲1984M커피(처인구 김량장동) ▲남사컴퓨터병원(처인구 남사읍) ▲런던헤어갤러리(수지구 풍덕천2동) ▲희망세탁소(처인구 고림동) ▲용마헤어ㅤㅅㅑㅍ(처인구 마평동) ▲깜짱헤어죤(처인구 김량장동) 등 7곳이다. 새로 지정된 업소를 포함해 용인에는 총 30곳의 상점이 '착한가격업소'로 위촉됐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조사를 통해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중이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표찰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사업자의 신청이나 지역 내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가격 수준과 함께 매장의 청결 상태와 서비스 품질,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정한다. 이 중 가격 수준이 저렴한 점포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가격과 서비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7개 점포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시 민생경제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03 14:28: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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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 예비 대상지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까운 도시 공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여의향서를 받아, 각 지자체의 제반 여건을 조사하고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는 면담 조사를 해 39곳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혁신적으로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용 효율 극대화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멀티 매칭 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의 전략 등 수송·건축·폐기물·산업 분야 28개 사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최종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9월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용인특례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14:23: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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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되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총력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4:20: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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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4년, 의정 도약과 변화의 해로 이끌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의정 '도약과 변화의 해'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고한 의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염 의장은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일컬으며 "올해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의회의 강화된 의정 지원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올라 빛을 발해야 할 시기"라면서 "의회 강화의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 전국 지방의회가 지표로 삼을 수준 높은 지방의회 운영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또 "2024년은 '변화의 해'로 올 상반기를 넘어서면 후반기 체제를 맞아 의회 구성도 변화한다"라며 "올 상반기까지 전반기 2년이 튼튼한 토대가 되어 경기도의회가 큰 성장의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직원 인사와 총선 등 대내외적 변화를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의정 지원을 의회사무처에 당부했다. 염 의장은 "전반기 2년을 잘 마무리 짓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2024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더욱 힘차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2024-01-03 09:52: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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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정혁신' 다짐하며 새해 업무 개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갑진년(甲辰年)을 밝히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시정을 힘차게 열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무식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직원 및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시장은 "2023년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미래 발전 경쟁력을 구축하는 2024년을 만들자"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23년의 성과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해외 배낭여행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가 거둔 2023년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2024년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미사아일랜드·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최대 엔터사인 스피어사와 MOU를 맺었으며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투자유치에 필요한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처리 기간을 4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중견 건설기업인 서희건설 본사가 하남시로 이전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에는 교통분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준공영제 정착 ▲시내버스 증차 ▲3·9호선 적기착공 및 역사 위치 조정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GTX 유치 확정을 목표로 했으며 ▲학교 교육 특성화로 세계로 나아갈 우수 인재 양성 ▲권역별 버스킹 공연 확대 ▲한강맨발 모랫길·벚꽃길 등 조성으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하남시가 K-컬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강남과 경쟁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직원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으로 2023년 높은 성과를 이뤄내 자랑스럽고 그간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상과 격려에 집중하겠다"면서 "하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필요하며 시장, 간부공무원, 실무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2024년 하남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창우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검단산 현충탑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을 비롯해 우승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장 등 9개 보훈단체장과 보훈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참배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2024-01-03 09:52: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