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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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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3-12-22 15:37: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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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전동 통학버스 노선 개선 우선 적용

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통학노선 개선을 위해 태전동 중·고등학교 일원에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에 학생 통학노선 개선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를 위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중 태전동 굴다리 일원의 교통 여건으로 통학에 위험 요인이 많았던 태전동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개선 방안을 용역 완료 전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해당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는 평소 상습 교통체증 발생 지역으로 좌·우회전, U턴 차량이 뒤엉키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굴다리 하부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던 노선들의 경로를 일부 변경해 광남중, 태전고, 광남고 통학 학생들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굴다리 내부 정류장과 국도 45호선 용인 방향 상·하행 진·출입로에 있던 버스정류소 3개소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너편 태전육교 인근에 정류장을 신설하고 인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국도 45호선의 상·하행선 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양벌·매산동 등 오포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 통학 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노선 변경을 통해 태전동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습 정체지역인 고산IC 및 국도 45호선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일원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되는 버스노선은 오는 28일 첫차부터 운영된다.

2023-12-22 15:35: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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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계용 시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지역 교육 현안 논의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시장은 같은 날 교육감실에서 열린 '제39회 경기교육대상' 행사에서 교육협력 분야 감사패 수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찾았으며, 행사 이후 임태희 교육감과 별도로 만나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율목초중 통합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현장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신설 학교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우수한 교사와 숙련된 행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의 남녀 성비 불균형 배정, 학교별 적정규모 이하의 재학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천지역 고등학교 학군의 문제점들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과천 지역 내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과천시와의 논의 사항에 대해 "과천 지역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과천시는 경기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천시 관내 교육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15:35: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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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춘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 부서장, 외부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 및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온실가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착수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수렴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이번 계획을 구체화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2 15:34: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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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회관 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일 여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23년 여주 시민회관 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총 9회차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31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교육과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시민회관 공간운영 방안 및 운영프로그램 계획을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여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주 시민회관 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를 두고 있다. 20일 개최된 수료식은 1부 거점공간의 운영·관리 사례에 대한 특강(평택시 신평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명호 센터장), 2부 성과공유회 및 성과발표, 3부 수료식으로 21명의 수료생과 도시재생대학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수료식에 참석한 도시계획과 박용철 과장은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모든 수강생들에게 축하드리며, 여주시민회관이 빠른 시일안에 착공하여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여주시민회관 예비주민협의체 회원 가입을 통해 여주시민의 소통 창구로서 주민협의체가 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12-22 15:34: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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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폐회· · ·총 216건 안건 처리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수축하금, 교통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조직 안정화를 위한 총 8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처럼 의회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의회사무국 인적 혁신과 조직 쇄신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했다. 제9대 하남시의회는 '감시와 견제,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목표로 2023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역대 의회 대비 대폭 증가해 '일 잘하는 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실제 하남시의회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포함돼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 당 6.50건의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하남시의회는 정책지원팀 부서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또 3개 의원연구단체와 연계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섰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생과 시정 견제가 더 날카로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회생 등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강성삼 의장은 "2023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준 동료의원들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장은 "올 한 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남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하남시의회가 되기 위해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워나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새해 첫 회기는 제327회 임시회로, 내년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다.

2023-12-22 08:53: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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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역 자율예산 확대·편성으로 31개 시·군 경기공유학교 본격 추진이다. 또 차별 없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 기반 마련, 학교자율과제 실행과정 컨설팅을 통한 ▲학교자율역량 강화 ▲인재개발국 신설로 교육공동체의 미래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저경력 교사 지원, 권리와 책임의 균형, 학부모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가정 연계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활동 중심 행정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024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자율·균형·미래'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자 5대 정책 방향, 14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24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의 인식과 정책구현 양상,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 기조, 5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정책추진 상황과 변화에 따라 과제들 간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지역교육협력 강화'로 확대 강화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학생 개별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고'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로 변경, 기존 정책1의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는 정책2로 이동해 인재개발국에서 학생, 교원 등 역량강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을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으로 통합해 학생 선택권 강화와 다양한 수업-평가 설계로 기본학력을 강화하고 질문과 탐구중심 수업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90개 실천 과제에 담았다. 교육감의 65개 공약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뤄지도록 재구성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2024 경기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이라는 본질을 수행하도록 학교 자율역량을 키워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며 "2024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09:52: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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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 등급' 받아

과천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점 88.16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외부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진행됐으며,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조사자들이 공무원에게 민원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3개 단계, 9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과천시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21년(82.9점) 이후 계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가 지표 중 수신의 신속성, 경청 태도, 정중한 언어, 종료 시점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음의 정확성, 종료 인사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직원들의 전화친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고객서비스 전문강사를 초청해 전직원 대상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장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분기 친절왕 선정,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민원인들께 더욱 만족스러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1 09:52: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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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시당협위원장, '하남시 서울 편입' 이끌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조경태 위원장)와 서울 인근 경기 하남, 고양, 부천, 과천, 평택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한 연석회의가 지난 19일 개최된 가운데 이창근 위원장이 참석해 하남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하남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을 김포, 구리에 이어 최우선적으로 발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보탤 줄 것을 주문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중앙당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고 이와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서울시 협조 하에 하남시 서울 편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서울 편입 촉구 결의안'을 작성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을 만나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초이·감북·감일·위례 주민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하고 이어 하남시청에서 하남 서울편입 통합 전진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남시 서울 편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최근 하남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결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창근 위원장은 정치적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21 09:52: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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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72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2건, 동의안 14건, 건의·결의안 3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36조 이상 규모의 2024년 예산안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제정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다. 또한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경기도자율주행센터·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2023년 역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민 여러분의 체감 경기가 어려워졌지만, 2024년에는 경제노동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기업·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023-12-21 09:49: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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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화호 활성화·의정활동 방향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9일~20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 시흥시 시화호 일대를 살펴보고, 시흥시 현안보고 및 토론을 비롯해 2024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지난 9월 김종배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와 관련 시화호 현지 확인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하고, 시흥시의 현안보고 및 토론을 통해 '시화호 해양레저사업'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 랜드마크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화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계기로 시화호 활성화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을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위 위원들은 현장정책회의에서 2024년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민생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8),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12-21 09:48: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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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로구, 경기 광주시 등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급여 및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배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법률홈닥터로 채용된 변호사는 배치기관 내의 독립된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후 방문해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1 09:45: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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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시대 실현할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첫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0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도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지명됐고, 임기는 2025년 11월 7일까지 2년간이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협력·소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 안건으로 경기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추진상황 등 소관부서로부터 도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위원회 활동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적정성에 관한 고찰'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을 벌였다. 소순창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이지만, 북부와 남부가 다른 여건과 상황에 놓여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모델을 구현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09:38: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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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별내선 공사 현장 내년 개통 준비 상황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별내선(암사~별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별내역에서 고붕로 철도건설과장과 6공구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별내역에서 시험운행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암사역사공원역,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을 경유해 남양주 다산역,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8km의 노선이다. 총 1조 3,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 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 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설물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및 종합보고를 완료하고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별내선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구리와 남양주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교통 여견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공사추진으로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1 09:38:1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