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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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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21:25: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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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씩 밟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중앙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처음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민선8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인미답의 길을 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저희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도움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24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종 공동위원장은 "위기는 기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돼야 하고 그것이 북부특별자치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가 있다.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평화올림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력,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본인 직역 분야에서의,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위원회에 앞서 열린 이날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3-11-22 21:21: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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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도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 광주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진행된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을 담은 행복마을만들기 동영상 상영, 7개 공동체 활동 사례 전시, 16개 공동체 사례발표, 4개 공동체 문화공연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23년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중 22개를 선정해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개선, 문화·예술, 돌봄·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둔 주민들이 모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공동체가 직접 문화공연을 하는 등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방세환 시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광주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가 주민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주민 모임이다.

2023-11-22 21:21: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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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여주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에 총 134명을 모집하며, 여주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 선발 대상이다. 모집유형은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 31명, 시간제(주 20시간) 16명을 선발한다.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바리스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일자리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12월 중직접 참여자를 모집한다. 총 채용인원은 87명이며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월56시간)이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3-11-22 21:21: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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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 예결위원들에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2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들과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염 부지사는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들의 내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소위 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877억 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내 주요 현안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47억 원을 비롯해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등에 대해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2023-11-22 21:20: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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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2023 하남역사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 하남역사박물관은 오는 12월 1일 하남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성장하는 도시 박물관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남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포럼이 주관한다. 한국박물관포럼은 박물관의 비전, 정책 현황 및 미래 방향 등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학술연구 단체이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의 연구 결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이 기대된다. 학술대회 진행은 배기동(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한국박물관포럼 회장의 '도시의 성장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박물관 정책, 건축, 협력망 등 국내ㆍ외 사례를 중심으로 총 7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새롭게 변하는 역사문화 기반 신도시 형성에 박물관 역할 및 정책,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로 도시 역사문화 가치를 높이는 방향 연구, 도시브랜드 조성과 문화가치를 높이는 박물관의 발전 방안 모색, 국내ㆍ외 도시개발 사례 연구와 함께 활용성에 대한 고찰, 신도시 어메니티에 맞는 박물관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코드 연구 등 관련 연구 발표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관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향후 박물관 역할에 대한 방향설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각 분야에 맞게 참석하여 총체적인 토론을 통해 역사문화 기조 신도시 조성에 따른 박물관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3-11-22 21:18: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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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돌봄 시간 조정" 요구

한원찬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서, 2024년부터 출근 시간대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오전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내용을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돌봄 운영시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제기된 사안들을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로 받아들여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3-11-22 21:18: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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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교육청 학폭 업무 담당자 73% "1년 이상 못 버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0명 중 7명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근속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345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73.5%가 1년 이하 근무자였고, 심지어 이 중 29.5%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며, "학폭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학폭 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폭 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학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학폭 전담 장학사 제도 등과 같은 대책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폭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3-11-22 21:1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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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서비스 실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은 물론 인사 ‧ 회계 ‧ 조직관리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이다. 이에 따라 기관 종사자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업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며 "사회서비스원은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2023-11-21 21:52: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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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규제로 인한 어려움 적극 개선 요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되었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다시 회귀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 공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생교육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라면 국토교통부에 어려움을 적극 호소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주문했다.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에서도 인건비 상승과 자재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난번 국토교통부 회의에서도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하자,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일정이 있을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챙겨달라"며,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윤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차질 없는 공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기본운영비 삭감 문제 등을 질의했다.

2023-11-21 21:51:1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