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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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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공론화 의제로 '누구나 돌봄' 정책 선정

경기도가 2023년 도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선정하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2024년 첫 시행을 앞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우선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그룹(돌봄서비스 공급기관, 복지 담당 공무원, 잠재적 수혜자)이 참여하는 소규모 심층 토론회를 11월 초 개최하고,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도민과 지역별 활동가인 통·반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누구나 돌봄' 정책의 효과적 인식 확산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포스터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역별 추진 일정은 ▲북부권 11월 8일(고양시) ▲남부권 11월 9일(평택시) ▲동부권 11월 10일(성남시) ▲중부권 11월 13일(수원시)이다. 아울러 폭넓은 참여를 위해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2월 10일과17일 양일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는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으로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토론회 당일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공론화 추진 결과는 결과보고서와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폭 넓고 깊이 있는 도민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기은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도정의 기본"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누구나 돌봄'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06 15:02: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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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4:5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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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완료, 항체 완성되는 11월말 종식 기대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5일까지 경기도 전 지역 소 농가 7,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천426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당초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 접종받(121개 반 284명)게 편성해 긴급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일주일 앞당겨 조기 완료했다. 10월 29일까지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3,282 농가 19만 5천930두를 우선 접종했고, 나머지 4,334 농가 27만 8천496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백신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도는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되고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백신접종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병 매채체로 알려진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소독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지난 1일부터 농가와 함께 매일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3주 후인 11월 말이 럼피스킨병 종식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기온이 예년에 비해 따뜻한 점을 고려해 해충 방제와 예찰에 집중하고 있다. 농가에서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다.

2023-11-06 14:54: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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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4:53: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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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교통불편 13개 교차로 효율화 방안 제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 구간 13개소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진행해 현장에서 개선적용 가능한 단기·저비용의 교차로 개선 방안 129건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불편 13개 교차로(교통정비 6건, 쇼통편의 4건, 보행편의 3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드론촬영 등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협의,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정리했다. 구간별 개선 사항은 교통공학분석 프로그램(Vissim)으로 검증해 차로 정비 36건, 신호정비 17건,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정비 42건 등 전체 129건의 교통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분석 사례로 수원 병무청사거리 가변차로(460m) 해지안이 있다. 위원회는 도청사 이전 등으로 양방향 교통량 불균형이 해소된 반면, 가변차로 운영으로 골목길 좌회전이 제한되며 법규위반을 유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 폐지를 통해 좌회전 대기차로 등 교차로를 증설(4개소→7개소)해 교통규제를 명확히 하고, 골목길 주행 편의향상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 ▲집단민원 구간인 수원초등학교 앞 좌회전 허용방안(교차로화) ▲안산반월산업단지 해봉로 불법유턴 해소(1.8km 구간 유턴없음)를 위한 좌회전·유턴 신설안 ▲비정형교차로인 수원역 육교사거리 우회전 구간 상충문제 완화를 위한 차로 및 신호운영 재정비 ▲평택 세교도서관 사거리 부도로 차로정비(1차로→2차로) 및 동시보행신호 도입안 ▲여주 터미널사거리(영릉로 여주역 방면) 우회전 안정화를 위한 차로 조정과 신호정비 등 지역별 변화된 도로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통량 과다로 꼬리물기 등 정체를 빚던 ▲의왕 포일로사거리(판교→평촌) 신호연동정비와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1차로→2차로) ▲오산 탑동대교삼거리(세교2지구 방면)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1차로 33m→2차로 265m) ▲안양대교→1번국도 방면 좌회전 용량증대와 신호연동 정비를 통한 대기차량 우선진출 유도 ▲화성 세솔초사거리 직진·좌회전 차로 추가확보 등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 정체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량이 많은 ▲군포 한숲사거리 ▲평택 송화초교차로 ▲평택 용죽초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제안하며, 동시보행신호 운영에 따른 정체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로정비 방안도 함께 분석해 제안했다. 이 같은 정비를 통해 지체도는 10개 구간 평균 68.8초/대에서 52.1초/대로 감소하고,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3개 구간의 횡단거리는 평균 49.0m에서 37.3m로, 보행시간은 평균 63.3초에서 40.8초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08억 원의 주민 교통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경찰위는 드론촬영 등 현장 조사자료, 시뮬레이션 분석자료, 기본설계안을 경찰서와 시군에 전달해 경찰 교통안전심의 및 시군별 개선사업(실시설계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도남부권의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전국 경찰기관 중 유일하게 교통 전문분석 사업을 시행중"이라며 "분석안이 최대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할 기관과 공조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안전행정위)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단기·저비용의 교통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도의회에서도 주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천·안산·안성 3개 시군 취약구간 22개소의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1억 원)을 최근 완료했으며,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7개 시군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3억3천만 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23-11-06 14:53: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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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일 안성시 부시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유태일 안성시 부시장은 겨울 철새의 북상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일 유태일 부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과 선제적 산란계 농장초소를 방문하여 차량통제, 방역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성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지역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2개소와 선제적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가용 방제차량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주변도로 소독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 전파, 임상증상 예찰 등을 실시하고, ▲가금류 출하 전 AI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유태일 안성시 부시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은 가금농장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6 14:5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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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추진...10명 중 7명 "계속 수입 있는 일 원한다"

경기도 베이비부머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경기도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1.7%(717명)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이 40.7%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필요 정책을 보면 학습활동 지원에서는 '취업,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30.1%), 취·창업 지원정책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7.4%),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에서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발굴'(20.5%),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에서는 '취미 및 활동 공동체 형성 지원'(41.6%)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31.5%(428만 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욕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4:00:3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