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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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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7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2023-07-20 11:36: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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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경기부동산포털'서 확인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1:19: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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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학년도 수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수원시가 8월 26일~27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시 상담과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1 컨설팅 ▲대학상담부스 ▲대학생 학과 멘토링 등이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입시전략 특강(전문가편) ▲입시전략 특강(대학생편) ▲입학사정관 설명회 등이다. 1:1 컨설팅 참가자는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학상담부스는 42개 대학이 운영할 예정이고, 대학생 학과 멘토링에는 10개 대학교와 학과생들이 참여한다. 상담부스와 학과 멘토링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입시전략 특강(전문가편)은 수시전형의 이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전략 등 주제로 진행되고, 입시전략 특강(대학생편) 주제는 '두려워하지 마!'(경기대 4학년 사학과·청소년학과 이혜린)다. 입학사정관 설명회는 가천대·단국대·수원대·아주대·한양대(에리카) 등 5개 대학에서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강·설명회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0 11:07: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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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와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과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9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확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철도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현안 17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시공원으로서 생태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을 시급히 조성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용성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전환 및 급식비 지원 등의 정책추진을 검토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유종상 의원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도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이 5명의 도의원이 최선을 다할테니 광명시에서도 도의원과 사업추진 현황 보고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제안해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17건 현안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광명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경기도의회와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광명시 지역 도의원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용성 의원,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조희선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시장, 김규식 부시장, 예산법무과장, 하수과장, 균형개발과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올해 9개 시군과 정담회를 추진했으며,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7-20 11:01: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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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2023-07-20 10:5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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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서 '우수상' 수상

지난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이천시가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다수 수상을 하며, 이천 도자·공예의 우수함을 알렸다. 독창적이고 실용성이 돋보이는 쟁쟁한 공예품 사이에서 이천시는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신경욱 작가의 '다채로움'과 나용환 작가의 '초대'가 동상, ▲김승용작가의 '장석문 합', 노승철작가의 'S.T 모던 다기세트', 원용태 작가의 '스마트 티테이블 세트'가 장려상 ▲이규탁 작가의 '취향의 티 타임'특선 ▲이성재, 신광섭, 박채영, 이향구, 신기숙, 박승남, 조신현, 정병민, 심지수 작가가 입선하여 총 15명의 이천시 공예작가들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이천시는 "이번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의 수상은 이천시 도자·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이천시의 우수한 공예 기술을 전승할 수 있도록 관내 공예인들에게 우수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공예품대전의 특선 이상 수상작은 오는 11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경기도 대표작품으로 출품되어 전국 우수한 공예인들과의 기량을 겨눌 예정이며, 입상작 모두 오는 10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2023-07-20 10:56:2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