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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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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해외시장개척단, KOTRA 연계로 동남아 수출 판로 확대 추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KOTRA 지원을 등에 업고, 지역 내 수출 우수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하남시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지난해 10월 맺은 KOTRA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현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시는 이번 파견을 통해 지역 내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로 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는 'KOTRA 연계 2023년 하남시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하남시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의 엄격한 시장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지역 내 5개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기업은 해외 현지 시장성 조사·바이어 매칭·상담장 임차·통역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KOTRA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지 해외 무역관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수출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KOTRA와 연계한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관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KOTRA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서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2 08:47: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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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학생 인명피해 Zero화 목표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학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여름철 학생 수상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학생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 확대로 인명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주요내용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확보와 함께 여름방학 전(5~6월) 수상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수상활동 안전수칙 등의 교육·홍보자료를 다양한 매체(누리집·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예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남·북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필요시 안전관리 및 점검을 요청하고, 학생 사망·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사안 공유와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수상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학교에서는 방학 전 수상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수상활동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2023-07-12 08:46: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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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 67.6%, "이현재 시장, 시정 운영 잘한다" 평가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이 출범 2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하남시민 67.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운영 평가 67.6%, 행정 서비스 만족도 68.5%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운영 평가'에서 하남시민 67.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13.3%)의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67.4%)와 비교해도 0.2%p 상승했다. 이들 중 13.5%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강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54.1%는 '잘하는 편이다'고 응답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는 시민 68.5%가 '만족한다'고 답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64.2%) 보다 4.3%p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남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급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하남시 거주 여건에 대해서는 시민 94.8%가 살기 좋다고 답했다. 거주 환경 중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연 환경'(71.2%), '도로·교통'(31.5%), '문화 및 여가 생활'(2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견 수렴 '55.7%→61.4%' 여론조사에서 하남시가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시민 61.4%는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 '잘못하고 있다'(20.9%)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월 여론조사(55.7%)와 비교해도 5.7%p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시민소통시스템(원-스톱 하남민원)을 신설하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정책모니터링단 등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황토 산책길 보행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 산책길'을 조성하고, 풍산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는 여론조사 결과(참여세대 94% 찬성)를 반영해 지난 5월 '미사3동 명칭 변경'을 실행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으로 만족감을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구산숲 둘레길 조성(8월 예정),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 설치, 한강 뚝방 모래길(4.6㎞) 조성, 미사호수공원 벚꽃나무 식재 및 명찰달기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교통 개선 '12.2%→24.3%'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 '교통'(24.3%)을 꼽았다. 이어 '도시개발'(17.7%), '환경·안전'(14.1%), '소통행정'(8.1%) 등 순으로 높았다. 교통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12.2%)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를 나타냈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취임 직후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했다. 또한 위례·감일신도시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를 8월 중 투입하는 등 총 10개 노선에 버스 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미사아일랜드 GB 해제 발판…K-스타월드 지역발전 도움 '59.3%' 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 'K-스타월드 지역발전 도움 여부' 질문에 전체 59.3% 비율로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으로 시 이미지 변화'(34.2%), '관광객 유입 기대'(29.4%), '일자리 증가'(18.6%) 등 순으로 높았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 개혁 토론회 참석,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지난 2월 국토부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사아일랜드의 개발 가능성이 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다.

2023-07-12 08:46: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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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인터러뱅'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인터러뱅'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서다. 인터러뱅(interrobang)은 물음을 의미하는 'interrogatio'와 감탄을 표현하는 은어인 'bang'의 합성어로 물음표와 느낌표가 합쳐진 새로운 개념의 문장부호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생각하는 물음표(?)로 시작해 행동하는 느낌표(!)로 완성하는 학교업무 지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 학교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빼기, 나누기, 더하기 전략으로 학교업무를 효율화한다. ▲(빼기) 학교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정 및 절차 ▲(나누기) 학교업무 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협업 사례와 공유 방안 ▲(더하기) 학교업무 효율화와 정책 아이디어 ▲(기타) 그 밖의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9개 부서와 부서별 학교업무 지원 방안을 1:1 협의로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회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 전략을 정교화하고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이번 학교업무 지원 인터러뱅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학교 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발굴한 학교업무 효율화 방안을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통해 매달 안내할 예정이며 학교 대상 공문 및 게시,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07-12 08:44: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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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 "사후입법영향평가 통해 조례 실효성 확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하여, 20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2023-07-11 10:34: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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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2023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 선출

의왕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는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2023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펼치고자 해당 시·군과 해당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이날 운영위원회는 올해 실시되는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현황과 과제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는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의적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융합 프로젝트 등 2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과 의왕시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과 교육인프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순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의왕 학생 주도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의왕시에 소재한 대학교와 기업, 사회단체 등 많은 훌륭한 자원도 함께 참여토록 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이 함께 노력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후속 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과 예산 규모, 운영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07-11 10:3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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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용역 착수

과천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의원, 과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과천 관내에서 대중교통으로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고, 관련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오판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교통안전 확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에 과천시가 뒤처져서는 안된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용역 추진에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관련 부서간 TF팀 구성 및 기술자문단 회의를 통해 과천시에 특화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10 15:11: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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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목표 수립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경기도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천 명 아래를 기록한 지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계획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점검 등 예방 조치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2023-07-10 15:11: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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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물놀이장서 8번째 이동시장실 개최…생활 불편 해소 소통 행보

이현재 하남시장이 8일 신평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8번째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 현안 파악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나서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번 이동시장실에는 ▲하남교산 이축허가 관련 민원 ▲에코타운 2·3단지 보도블럭 보수 요청 ▲대명강변타운 부근 도로 우수관 역류 해결 ▲미사방면 버스노선 증차 ▲개발제한구역 임차농지 시정명령 관련 민원 등 총 1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이날 신평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는 물놀이하던 어린이 민원인들이 찾아와 현수막 철거와 집 근처 도서관 건립 등을 건의하고,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먼저 이 시장은 하남교산지구 이주대책 수립으로 인한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공익사업 때문에 철거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 효력 말소 민원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코타운 단지 앞 보도블럭 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순차적으로 보수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관 역류 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를 통해 현장 확인 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오토바이 인도 주행 및 신호위반에 따른 아이들 안전 문제 우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이륜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이동시장실과 민원의 날(열린시장실)을 운영중이며, 이동시장실은 여름철 물놀이장 등 시즌에 맞는 장소를 방문하여 방문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테마형 이동시장실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10 15:10: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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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4:26: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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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1개 시·군 평생교육 특화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2023년 '31개 시군 평생교육 특화사업 발굴 컨설팅'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민의 더 고른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무료 컨설팅 공모를 실시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천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이천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컨설팅 추진과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 도출 및 정책화 지원을 받게 되며, 컨설팅 종료 후 발굴된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이천시는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2016년 UNESCO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2021년 장애인학습도시 선정, 14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타 도시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24년에는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20주년 되는 해로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이천시가 고도화 된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평생학습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천시의 특성이 드러나는 평생학습도시 이천으로 재디자인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7-10 14:26: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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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국전쟁 여주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가족 인계

지난 7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무연고 유해 중 일부 유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유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선 지 12년 만에 나온 첫 유가족 확인이다. 유해 인계식에는 유골의 유가족인 문병하 씨와 가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정병두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70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문병하(76)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꼭 찾으라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 씨의 부친(故 문홍래)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경에 실종되었다. 문병하 씨의 나이 4살 때다. 휴전 이후 문 씨는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부친이 사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도 좋지 않고 생활고에 쫓겨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재작년 만년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하고 여주로 귀향한 문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란 단체를 알게 됐고, 10여 년 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발굴 장소도 어릴 때 들었던 부친의 사망 장소와 일치했다. 문 씨는 유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십여 년 전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고 당시 실시했던 유해 DNA 정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3월, 문 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여주시는 경찰서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해 결국 문 씨에게서 채취한 유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씨 부친의 유해는 2011년 5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2리 부근에서 발굴된 것으로 '6.25 전사자 유해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종결처리 된 뒤 2018년부터 여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문 씨는 부친의 유해를 여주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곁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3-07-10 11:01: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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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간소화 ▲재구성 ▲내용의 중복성 ▲정책의 일관성 ▲제출기한 확보 ▲공문게시판 미사용 ▲기타 공문서 감축 등 10개 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매달 발행해 친절한 공문서를 소개하고, 학교공문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시각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23-07-10 11:00:1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