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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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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하겠다"

수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을 7월부터 8개동에서 시범운영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마을 단위 수원형 통합돌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4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통합돌봄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을 연 100만 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마을공동체의 '주민 리더'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리더로 활동하는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주민들이 각 동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수원시는 8개 동을 선정해 올해 7월부터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2024년 1개 구를 선정해 추가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에는 모든 동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은 전국 지자체 돌봄사업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500명이 참여해 ▲여러분은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돌봄 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 3개 의제로 그룹토론을 했다. 수원시는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돌봄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2023-03-21 08:53: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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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원, '초·중학교 통학로 개선'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은 지난 20일, 미사중앙초등학교·미사중학교 후문 통학로길 보도개선공사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과 시 관계 공무원(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미사중앙초등학교와 미사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망월동 1179번지 부근 보도개선공사 구간은 길이 245.30M, 보도 폭이 10M로 미사중앙초등학교와 미사중학교 후문에 위치해 있어 인근 아파트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이다. 특히 이 구간의 보도는 노후되고 울퉁불퉁해 해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공사 시작 전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학로길이 비가 내리면 보도에 빗물이 고여 위생적,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며 "하루속히 공사를 잘 마무리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사중앙초 학교운영위원회 이화연 위원장은 "아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병용 의원님과 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미사중학교 학부모회 이화정 회장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보행 안전을 확보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사 구간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만큼, 학교의 학사일정도 참고해 일정을 조율하고,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시설물 배치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 덕풍초 통학로길 폭 확대 조성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미사중앙초와 미사중학교 보행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03-21 08:51: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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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화해중재단 본격 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화해중재 정책 이해 ▲화해중재단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화해중재단 위원 역량강화 방안 ▲정책 제안을 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을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등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는 안성교육지원청 '5279 화해중재단'사례를 발표했다. 5279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한 사례이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최근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미한 사안도 심의를 요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전문적인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갈등 사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1 08:5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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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양봉농가에 꿀벌 질병 구제 약품 공급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해 꿀벌(서양벌 및 토종벌) 사육 농가에 질병 구제 약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꿀벌은 봉군(colony)이라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체로 확산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 꿀벌 질병 구제 약품은 꿀벌응애류,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등 3개 질병 대상으로 꿀벌이 월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투약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경기도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품별 선호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약품을 선정했는데 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꿀벌응애류 3만 9,284개, 노제마증 7,902개, 낭충봉아부패병 8,886개 약품을 구매해 각 시·군을 통해 도내 양봉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월동 꿀벌 피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꿀벌응애류에 대한 구제 약품은 전년 대비 약 165% 확대한 분량이다. 도는 이 밖에도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해 기생충, 진균,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꿀벌 질병 14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월동 이후 봄 벌 관리와 꿀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전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해 적기에 약제를 일제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양봉농가에서는 사육지 소재 시·군에서 약품을 수령하고, 꿀벌의 질병이 의심될 때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0 14:38: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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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도소매업까지 확대· · ·기업당 최대 200만 원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여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0 14:38: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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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 명단공개 예정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확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0 14:37: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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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주한 베트남 대사와 차담회 가져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와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는 방 시장을 비롯해 이채영 경기도의원, 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와 베트남 교류 협력 추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광주시 방문을 기념해 베트남의 날을 선포하고 교류의향서를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이채영 경기도의원의 협조로 베트남 흥옌성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광주시와 베트남 흥옌성과의 교류를 통한 관내 기업체의 판로 확대, 계절근로자 파견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교육, 체육 등 전 분야의 교류 확대와 상호협력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는 실무진의 연락체계 확보를 통한 세부적인 교류 협력 방안의 구체화와 흥옌성의 신속한 교류 협력 추진 지원을 약속했다. 방 시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흥옌성과의 교류 협력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 상호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4:37: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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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2023년 노인지도자 교육' 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7일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주관으로 노인회 임원 및 관내 경로당 회장 3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인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여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어르신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5대 영역의 9대 목표를 세워 84개의 어르신 친화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전 세대가 함께 잘 사는 여주시를 만드는데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여주시를 대표하는 노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 강사를 통하여 노인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 등에 대하여 맞춤 교육을 진행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 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여주시를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전 세대가 통합하여 함께 행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르신 친화 도시 여주시」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복지 영역을 기본으로 도시 전체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김병옥 노인회 지회장은 노인회 임원 및 경로당 회장들에게 "이번 노인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항상 모범적인 모습으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기를 당부하였고, 여주시 노인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다 함께 힘쓰고 활기찬 노후를 펼치자"며 결의를 다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2023-03-20 14:36: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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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과 대학생 멘토를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에 지원할 수 있다. 30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멘토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이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 20명을 선발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제언,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참여 등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은 아동들의 건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 '2024년 아동권리 달력만들기', 아동친화공간 체험, 수목원·박물관 탐방 등이다. 수원시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아동참여위원회와 대학생 멘토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 대학(원)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검색하고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아동친화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이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0 14:35: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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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8,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한도도 사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실태조사 4건 ▲노동 상담 3건 ▲교육 및 여가 지원 3건 ▲복합(컨설팅, 교육 등)사업 3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지원사업, 가사 노동자지원사업 등을 제안한 5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이중 안산시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산노동안전센터와는 지식산업센터 휴게실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노동 현안을 반영한 사업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동희망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주시 농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김포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에 나선다. 부천시는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 대상 심리 치유 상담과 집단회복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는 초단기 계약 근절 캠페인과 아파트로 찾아가는 산재 예방 건강 교실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함께 가사·돌봄·미화 등 여성 필수노동자의 건강 강화를 위한 자기돌봄 교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특수 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조사(수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용인, 안양), 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등 노동권 지원(화성),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오산)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일 도 노동정책과장은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3-20 14:34: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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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하천 수해복구사업 628개소 완료

경기도가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하천 628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mm의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수해로 양평 세월천과 여주 주어천 등 23개 시군의 지방하천 총 635개소가 제방 유실 등의 피해를 보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천767억 원을 투입해 628개소에 대한 하천 수해(원상) 복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628개소 가운데 현재 129개소(20%)가 복구를 완료했으며 4월 말 준공 50%, 6월 말 준공 100%가 목표다. 광주 우산천 등 나머지 7개소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 수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개선복구사업' 대상으로, 현재 설계 단계다. 도는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하천 정비사업 현장 특별점검, 풍수해 대비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모의훈련 시행 등 여름철 하천 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수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 수방 대책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3-20 14:34: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