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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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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31개 시·군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갖고 협력방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시·군 지역계획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 한 시·군 관계자들은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반 추진과정에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시·군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초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023-02-16 10:37: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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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음터널·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PMMA)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0:37: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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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의· · ·조례 등 31건 심의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15일 2023년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홍종철·윤경선·김동은·최원용 의원이 나섰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역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수원시 교육특구 지정 및 삼성고 유치를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수원특례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은 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민참여 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을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제고해주길 요청했다. 김기정 의장은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올해 수원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9:01: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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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에서 '다음 소희' 나오지 않도록 최선 다해 민생 돌봐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주 저수지에서 실습 5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이날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투자유치나 RE100 등을 통한 미래에 대한 대비, 실국 간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주문했다. "난방비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거의 전 국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짚은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정부에서 보다 폭넓게 보다 적극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경기침체에 난방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다수가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지원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된다"고 언급했다.

2023-02-16 08:58: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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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 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경희 이천시장

2023-02-15 17:1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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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상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5일, 16일 이틀 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서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해서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룬다. 멘토링 경험이 풍부한 K-에듀파인 대표강사를 위촉해서 현장 요구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전면 도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15 16:57: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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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 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 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8: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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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흥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 도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으로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은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탁소 설치를 통해 인근 산단에 있는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 동복은 2천 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제반 시설 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도와 시는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관내 기업 등에 사전홍보를 하는 등 단계별 홍보 방안을 수립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세탁소 명칭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지원 대상 범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김해와 거제, 광주광역시 등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기도형 모델 개발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지속적인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세탁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통합 노동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7: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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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회장 이택수 의원)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ㆍ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2-15 08:39: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