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담합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의 담합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