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1월 은행 연체율 0.45%…1월 신규 연체만 2.9조 발생

올 1월 국내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분기말 상·매각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1월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2월 소폭 줄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가 두드러졌다. 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41%)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과 같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0.48%)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62%)은 전월말(0.48%)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48%)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0.35%)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8%포인트 높아진 0.74%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3-30 14:14:13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을 취득했다. 2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APEC CBPR(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ross-Border Privacy Rules)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전반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다.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게 됐다. NH투자증권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는 국가에 진출하거나 해당 국가 소재 기업과 제휴를 하는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이 APEC CBPR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IBM·HP 등 약 60개 글로벌 선도업체들이 APEC CBPR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2년 5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개 국내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인증 평가는 APEC의 9개 프라이버시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위탁·제공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대책 등 6개 영역 50개의 인증 기준 항목에 맞춰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규진 정보보호본부 대표(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속에서, APEC CBPR 인증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30 13:56:39 허정윤 기자

“금감원 압박 효과 있나” 홍콩H지수 ELS 현장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금융권

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검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검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 여부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자율배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임원과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4-03-28 14:53:40 허정윤 기자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운영계획 발표…"연내 160개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8일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개 회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심사·감리 업무 기본방향으로 ▲감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 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으로 정했다. 먼저 감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대외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과징금 20억원 이상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요청할 경우 대면해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한다. 이어 금감원은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테마심사' 회사 수를 확대해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테마심사 주제로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이 있다. 아울러 내부 심사·감리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 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한다.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자금·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는 단축한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한편,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미흡 회계법인에 대해선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한다.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등 회계법인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3:17:21 허정윤 기자

금감원 “예비 금융투자업자, 종이 없이 접수·심사 한 번에 가능해져”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신규 시스템을 선보인다. 앞으로는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대면 방문 없이 사전협의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9일부터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등록 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서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회사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 신청서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전자파일 입수체계 마련'이다. 회사별로 다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전산입력하도록 해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Paperless) 심사체계를 구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자가점검 기능(Quick-Review)'을 구현해 등록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오류사례에 대해 신청회사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산화된 제출 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으로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심사 지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 요약 안내화면도 신설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및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금융위 온라인 접수 시 자동 이관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 진행 상황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의 심사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원내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제재이력을 심사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고 심사정보를 감독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토록 했다. 또 국세청 API를 활용해 금융투자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 조회하고, 등록 이후 폐업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3:15:49 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韓, 매력적인 투자처 되도록 규제 개선하고 불법은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만나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과 미국·프랑스·중국·일본·영국 등 10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도록 유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작년 두 번의 해외 IR(투자설명회)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잠재력을 체감했다"며 "축적된 국내 자본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4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발표에서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규제 강화 등의 경제 하방요인은 경계하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내수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내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작년 대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김성욱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이 나서 '2024년도 금융시장 변화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사 질의에 응답했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사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와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1:18:57 허정윤 기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2.4조' 지원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2조5000억원대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건수도 전년 대비 50% 넘게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개입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준 대출금액은 2조4093억원, 지원 건수는 2만727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 비해 지원금액은 37.3%, 지원건수로는 56.5%가 증가한 수치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 해줌으로써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은행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원 유형은 세부적으로 ▲만기연장 1조6245억원(67.4%) ▲이자 감면 1조2508억원(51.9%) ▲대환 1288억원(5.3%) 순이었다. 또 6~10등급 저신용 차주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7만9941명에게 11조9401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는 우리은행(대형)과 부산은행(중소형)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향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45:33 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17억' 재산 신고…전년보다 소폭 줄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이 전년보다 줄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16억9692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신고 당시보다 1억6547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이 원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2.16㎡)의 공시가액 하락(19억8000만원→17억8200만원)이 재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 2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이 원장의 금융채무 가운데 씨티은행 대출 2억8006만원이 사라졌다. 대신 카카오뱅크 뱅크에서 2억7331만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이는 이 원장이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되는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인터넷은행 상품으로 갈아탄 것으로 추정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32:42 허정윤 기자

금감원, IFRS17 도입 경험 아시아 국가에 공유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경험을 네팔 등 아시아 지역에 공유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IFRS17 도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쟁점 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을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사에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환 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을 설명한다. SAP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보험감독당국에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작성기준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IFRS17 적용 관련 한국 보험사의 주요 회계정책, 주요 회계처리 쟁점 사항을 발표한다. GAAP는 보험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작성기준이다. 금감원 측은 "IFRS17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인프라가 도입 예정 아시아 국가의 표준 모델로 작동될 기회로 이번 세미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등 IFRS17 도입 예정 국가 요청 시 우리나라 IFRS17 도입 관련 제도적 개선사항과 주요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31:00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이제는 맥에서도 HTS 사용 가능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애플의 PC 운영체제(OS)인 맥(MAC) 사용자를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마카롱(Macaron)'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카롱은 애플의 맥북, 아이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 OS 전용 HTS다. 기존 HTS는 대부분 윈도우OS 기반으로 제작·운영돼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일부 웹 기반의 전용 트레이딩시스템(WTS) 정도가 맥 OS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마카롱 출시를 통해 맥 사용자들이 더욱 빠르고 손쉽게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 MAC 전용 HTS 개발을 위해 노트북 시장조사와 맥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석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마카롱은 맥 OS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면서 기존의 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자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UX·UI를 제공하게 됐다. 종합 주문화면은 한 눈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독립적인 미니화면을 자유롭게 배치해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체 개발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노트북 이용 환경과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맥 전용 HTS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03:00 허정윤 기자

하나32호스팩, 장중 최고 7030원·종가 2500원

'하나32호스팩'이 상장 첫날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하나32호스팩의 종가는 공모가(2000원)보다 25.00% 뛴 2500원으로 첫 거래를 마쳤다. 하나스팩32호는 701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최고 거래가는 703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떨어져 종가는 2500원에 그치게 됐다. 하나스팩32호는 이달 18~19일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23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60억원 모집에 3조5800억원의 증거금이 모이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하나스팩32호의 2389대 1은 2009년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 경쟁률이 됐다. 하나32호스팩의 합병대상 업종은 ▲제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 ▲건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다.

2024-03-27 16:54:36 허정윤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덜덜" 주주총회 끝나 가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40社 달해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개사에 달해 이들 기업 투자 주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32곳 등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통상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결과적으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기에 적어도 20~22일 중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도 '단순 지연' 사유를 밝히며 거래정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3분의 1 가량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경영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해마다 40~60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 그 이하 등급인 부적정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위니아의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 안경회계법인은 "위니아에 대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위니아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시장의 셀리버리도 상장폐지 책임 회피를 위한 경영진의 주총파행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움직이는 회사도 있다. 원영식 전 회장의 배임 이슈로 지난해 7월 상장폐지가 의결된 초록뱀미디어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폐지 탈출을 노리고 있다.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되면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로 상장폐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7 16:39:55 허정윤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4:43:34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출시 이후 해당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이후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ISA 전환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철우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입금 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고객의 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는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시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만기자금의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1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추가로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 랩계좌로 운용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점 또는 연금자산관리센터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3-27 14:31:57 허정윤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