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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국내 유통 차단"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6:0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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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6:0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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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폭염 탓 생산차질' 배추·배 등 성수품 대책 분주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연다. 농식품부는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할인도 지원한다.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의 할인 판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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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명확히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시장을 고려해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 정립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무 검토가 완룐되 이후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5:57: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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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13%p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p),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전월보다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5 15:54: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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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그리드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수출 확대 지원"

정부가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경기도 안산 소재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분야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2023년 실적(104.5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무역 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4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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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에다 고용시장마저 위축...2024년 취업자수 4년새 최소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째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26만6000명, 30대가 9만 명, 50대가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는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줄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1-15 15: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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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2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 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상장 이후 약 3개월 만의 성과로 초기 순자산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에 유입된 자금 중 개인투자자가 일반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한 36억원과 은행을 통한 매수 금액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매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 내 안전자산을 원리금보장상품 및 단기채권형 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말 세액공제를 노린 연금투자자들이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황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주식 테마형 상품이 아닌 장기 적립식 투자의 성격이 강한 연금 계좌용 자산배분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린 이례적인 투자수요는 안전자산에 대한 연금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는 대표 배당성장 ETF인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을 5대 5 비중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더불어 연금투자자들의 최선호 투자지역인 미국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의 장점 중 하나인 과세이연 효과 극대화도 가능하다.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15 15:38: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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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밸류업 수혜주라더니...공시 참여사 주가는 '글쎄'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증권사 6곳 중 5곳의 주가가 공시 이후 하락했다. 당초 증권주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히면서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됐지만 주가는 부진했다. 상장사 중 가장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의 하락 폭이 가장 크며, 중소형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DB금융투자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발표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주가가 3.89% 떨어졌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증권사 중 공시 이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키움증권의 밸류업 자율공시는 앞서 3월에 발표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비교해 구체화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졸속 공시' 지적을 받았었다. 실제로 자율공시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 6.35% 올랐지만, 이후 12거래일만에 공시 날짜 종가였던 12만5800원을 밑돌았다. 최근 밸류업 2차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공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에는 현대차증권이 밸류업 안내공시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을 샀던 만큼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증권의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던 11월 26일부터 밸류업 공시를 냈던 12월 24일까지 12.96% 하락했다. 밸류업 공시 직후에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19일 밸류업 자율계획을 공시한 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2024년 8월 30일 안내공시 이후 자율공시 전까지는 주가가 2.12% 상승했지만, 자율공시 이후 14일까지 3.32% 떨어졌다.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당 배당금 최저 한도를 책정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밸류업 공시에서 기본배당금 500원을 제시했는데, 2023년에는 800원, 2022년에는 700원이었다. 주주환원책으로 제시된 최소배당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 배당으로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워낙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안 좋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같다"며 "밸류업 공시, 나아가 자율공시와 안내공시 여부로 인해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 증권사도 있다. DB금융투자는 중소형사 중 최초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밸류업 안내공시 이후 14일까지 10.68% 올랐다. 상상인증권, SK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DB금융투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3년 1.3%에 머물던 별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4년 5.7%, 2027년 10.3%까지 확대한다는 전략과 함께 별도 주주환원율은 2024년부터 바로 4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에는 자사주 매입이 포함돼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고하저 패턴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별도 주주환원율은 40%, 배당성향은 31%로 예상된다. 이에 기반한 2024년 예상 배당수익률과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각각 5.6%, 6.8%"라며 "주주가치 중심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적정 주주환원 규모 확보,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밸류업 관련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15:37:1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