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카오앱 안썼는데도 앱 이용로 일괄 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카카오택시 지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티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아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19:17 한용수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 금융자산 1000만원 이상↑…저축↓ 투자↑

지난해 금융소비자의 평균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상승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축자산보다 투자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15일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소비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178만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129만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2년(9004만원)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수준이다. 평균 금융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예·적금 등 안정형 저축 상품에서 투자·신탁 등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2023년 수시입출금, 예·적금 비중은 45.4%에서 2024년 42.7%로 줄었다. 반면 투자·신탁 비중은 같은기간 26.1%→29.5%로 늘었다. 보고서는 "밀레니얼세대(29~43세)를 중심으로 투자 상품 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상품 중 절세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정을 추구하며 거래 편의성을 높인 상장주식펀드(ETF)의 가입이 증가하고, 해외주식·외화예금 등 외환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며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제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주로 지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2023년 32.4%에서 2024년 34.4%로 2%포인트(p) 늘었다. 이들을 분석해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52.1%로 가장 많았고, X세대(41%)가 뒤를 이었다.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행을 방문하는 중·장년층 고객이 늘고, 지점 감소로 불편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결혼한 가구는 은퇴후까지 노후자금으로 19억원 정도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기혼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7억원이고, 은퇴시점까지 2억원을 더 축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는 은퇴시점까지 모은 9억원의 자산으론 노후자산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18억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했다. 보고서는 "노후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낮고, 금융자산(유동자금) 비중이 높았다"며 "절대적 규모 외에도 유동자금을 확보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노후준비 재정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5:15:37 나유리 기자

호갱노노, '아파트BASIC' 구독 서비스...매물 무제한 등록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15일 아파트 공인중개사무소를 위한 월 구독 서비스 '아파트베이직(BASIC)'을 출시했다. '아파트베이직'은 중개사무소가 보유한 아파트 매물 정보를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월 구독 서비스다. 중개사무소가 등록하는 매물의 개수나 소재 지역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무한제 월 구독형 서비스를 기획했다.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는 중개사무소에는 원하는만큼 매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호갱노노에 등록한 매물은 직방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등록 개수에 제한이 없고 여러 지역의 매물을 등록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이 다른 지역의 매물 중개를 요청하더라도 비용 부담 없이 매물을 홍보할 수 있다. 동일한 주소지의 매물에는 하나의 통합 소개 페이지를 구축해 제공한다. 여러 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같은 매물을 중복해 등록하더라도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공인중개사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1-15 15:07:04 전지원 기자

BNK경남은행, 창원시에 설 '복꾸러미'

BNK경남은행은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1억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에게 '복꾸러미 기탁 증서'를 전달했다.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 당면, 김 등 식료품 18종이 담긴 복꾸러미는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BNK경남은행은 설날 전까지 창원특례시를 포함한 경남지역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3억75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료품과 함께 행운의 복(福)을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15 15:05:32 안승진 기자

작년 가계대출 42조 증가…은행 줄고,2금융권 늘고

지난해 가계대출이 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7조1000억원 늘며 전년(45조1000억원) 대비 12조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 줄었다. ◆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6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2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5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2000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뒤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8000억원 ▲11월 1조9000억원 ▲12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한달 간 8조2000억원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해 12월 8000억원 늘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3만호에서 10월 3만8000호로 증가한 뒤 11월 1만9000호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줄어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0월과 11월 소폭 증가한 뒤 12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을 통해 대출을 갚는 이들이 늘면서 감소했다. ◆ 풍선효과 비금융권 가계대출↑ 은행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은 비은행권으로 몰렸다.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월 -2000억원에서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2000억원 ▲12월 2조3000억원 늘었다. 박 차장은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비은행권(2금융권)까지 같이 봐야 한다"며 "2금융권의 경우 신축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집단대출 등이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3조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조5000억원), 보험(5000억원) 순이었다. 상호금융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고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둔화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가계대출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5:03:27 나유리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조원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의 성과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측은 "약 800개에 달하는 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월 원하는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의 비대면 전환에도 공을 들였따. 지난해 디지털연금부를 신설해 카카오뱅크 등 대형 금융플랫폼과 손잡고 IRP 계좌 개설 제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비대면 개설 IRP계좌의 적립금은 두 배 증가했고, 전체 유입액 중 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이를 위한 혁신금융 시범사업자로 지정돼 자체 RA뿐 아니라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순실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고 수준의 퇴직연금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5 14:59:24 허정윤 기자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 0.40% 하락

올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40%, 전세가는 0.25%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전분기 대비 0.40% 상승했다. 매매가와 전세는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확대(-0.35%→-0.40%, -0.20%→-0.25%)됐고, 월세(0.34%→0.40%)는 상승폭이 커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국에서 0.40%, 수도권 0.28%, 지방 0.86% 하락했다. 대구(-1.83%), 인천(-0.81%), 부산(-0.81%), 광주(-0.79%) 순으로 내렸다.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매물적체 및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 분기(-0.83%)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0.02%)의 경우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로 상승세는 유지했으나 대출규제 영향에 따른 수요 둔화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전 분기(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오피스텔 전세가는 전국에서 0.25%, 수도권에서 0.13%, 지방에서 0.68% 하락했다. 대구(-1.51%), 부산(-0.66%), 대전(-0.56%), 광주(-0.47%) 순으로 많이 내렸다. 매매가격 하락 및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신축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는 지역이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경기(-0.28%)는 철도 개통 예정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전 분기(-0.30%)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월세가격은 전국 0.40% , 수도권 0.51%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98%), 울산(0.68%), 경기(0.49%), 서울(0.35%) 순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 및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 수요 증가해 전 분기(0.63%)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편 오피스텔 매매평균가격은 전국 2억2373만원, 수도권 2억3955만1000원, 지방 1억569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1억7717만3000원, 수도권 1억9215만2000원, 지방 1억1856만4000원이다. 월세보증금 평균가격은 전국 1649만2000원, 수도권 1800만5000원, 지방 1057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1-15 14:59:22 전지원 기자

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9%..."관망세 심화"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7%로 전달(0.01%) 대비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0.20%→0.08%) 역시 11월(0.20%)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수치다. 8월(0.83%)에 2019년 12월(0.8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줄어 들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북에서 용산구(0.22%)는 도원·신계동 중소형 규모, 중구(0.15%)는 신당·중림동, 마포구(0.15%)는 아현·염리동 주요단지, 광진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자양·광장동, 종로구(0.13%)는 무악동·명륜2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 구로구(-0.09%)는 고척·구로동 구축 단지, 관악구(-0.06%)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강남구(0.24%)는 개포·논현동 주요단지, 서초구(0.21%)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단지, 영등포구(0.16%)는 당산·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0.09% 오르는 것에 그쳤다.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8월(1.27%), 9월(0.79%)보다 상승률이 크게 내렸다. 전달인 11월(0.26%)과 비교해도 상승 폭은 반토막이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6억60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24억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10월(25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고 있다"며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1-15 14:56:48 전지원 기자

한화MAGA2.0목표전환형'펀드, 8영업일 만에 500억원 완판

한화자산운용은 트럼프 신정부 수혜주와 미국 국채 투자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화MAGA2.0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며 8영업일 만에 완판됐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앞서 자금을 모집한 '한화MAGA2.0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약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펀드는 트럼프 신정부 수혜가 예상되는 해외 주식에 40% 수준,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 2년 이내의 미국 단기 국채에 60% 수준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로 7% 수준의 목표 수익을 추구한다. 목표 수익률 달성 후에는 수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채권 관련 펀드 등 안정적인 채권자산으로 전환되는 목표전환형펀드다. 펀드는 피어그룹(비교그룹) 내 최상위권의 성과를 내는 등 검증된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해외주식·해외채권 매니저가 직접 운용한다. '한화헤라클레스' 책임운용역인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운용팀장과 '한화미국금리맞춤솔루션' 책임운용역 이희연 해외채권운용팀 매니저가 각각 주식 부문과 채권 부문 운용을 맡았다. 한화자산운용은 조기 마감된 이번 1호 '한화MAGA2.0목표전환형' 펀드의 모집 성과를 바탕으로, 2·3호 '한화MAGA2.0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시점,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펀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서 모집하고 설정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상품을 제안한 것이 자금 모집 성과로 이어졌다" 며 "피어그룹 내 최상위권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베스트 펀드매니저가 직접 운용을 맡은 만큼, 목표하는 수익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5 14:51: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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