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분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2025-01-01 14:51:32 김대환 기자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나침반 복원의 해' 밝았다.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래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국가원수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트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탔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실의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가치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 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의 수 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헌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

2025-01-01 14:50:27 김연세 기자

[신년사] 이복현 “정치 좌우되지 않는 금융감독 지속해 나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위험을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이 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2025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해"라며, 금융감독원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정치적 소요와 경제 활동 위축이 겹치며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원이 '안정·상생·미래'를 핵심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금융산업 혁신 기반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구조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이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원활한 기업 자금 조달 ▲국민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AI 학습 데이터 공급 지원과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유도한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권 IT 거버넌스를 확립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며 내부 소통과 단합을 통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밝게 빛나듯, 금감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금감원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1 14:47:25 허정윤 기자

연초 소비촉진·추경 시급...'불안 고조 자본시장' 초미 관심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책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며 화답했다.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다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025-01-01 14:11:06 김연세 기자

군대 급식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우선 보급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군부대 급식 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군 급식 혁신협의체'에 참여해,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특히,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한다. 또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 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1 14:10:04 김연세 기자

올해 CES,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운영…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현지시간 7일~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55개 기업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코트라-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8일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종료 후인 23일에는 이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사례,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벌이는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대 수상을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준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4:00:28 한용수 기자

건당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산업부 R&D 규정 개정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3:26:59 한용수 기자

[신년사] 안덕근 산업장관 "韓 경제 거대한 불확실성 직면… 흔들림 없는 산업정책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올 한해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배포한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확대해 우리의 경제무대를 넓혀가고, EU CBAM,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높아지는 통상 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수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는 한편, 체코 원전 최종계약과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등 현안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에게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상황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2:29:02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올해 12개 연구개발사업에 58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총 12개 사업에 588억 원 규모의 지원 방침을 세웠다. 여기엔 신규사업 지원 예산 315억 원이 포함돼 있다. 2일로 예정된 통합공고에서는 2025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를 비롯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 사업으로는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경제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산화 기술 개발 ▲자원 순환형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 ▲첨단 정밀 육종 활용 고부가 산업화 기술 개발 ▲기후 변화 대응 지능형 농업기반 관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1 12:2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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