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산지 1080만평 규제 없애 인구유입·기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28 15:08:10 김연세 기자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운영 면적상한' 30평→45평 완화

정부가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 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및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2024-11-28 15:00:02 김연세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 개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유럽 최대 운용사이자 2대 주주인 아문디와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4 NH-Amundi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는 NH-아문디자산운용과 프랑스 아문디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2025년 글로벌 매크로 전망과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변수와 채권투자전략,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투자함의,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스튜어드십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아문디의 뱅상 모르티에 글로벌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아모리 도르세 채권투자 헤드, 바파 아마디 글로벌 테마주식 헤드, 티모테 졸랑 투자자문 헤드, 야스 이와나가 일본 책임투자 CIO 등이 참석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에는 한수일 채권운용부문장,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 서진희 글로벌투자부문장 등 부문별 CIO들도 세션별 사회자와 연사를 맡았으며,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 김태원 이노레드 대표가 참석했다. 뱅상 모르티에 아문디 글로벌 총괄 CIO는 "NH-아문디자산운용은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한국 고객들과 투자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대 주주이자 강력한 글로벌 투자 파트너인 아문디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문디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투자를 선도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이 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50:55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전기차 ETF' 3개월 수익률 40%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전기차 벨류체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큰 폭으로 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가 최근 3개월간 39%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의 올해 8월 28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은 39.66%다.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형인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같은 기간 81.42%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글로벌 전기차 와 2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CATL, BYD 등이 있다. 이 두 기업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연이어 정치국회의, 재정부 기자회견 등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 부양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중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보복에 대응해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BYD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이호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선임매니저는 "올해 9월 이후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음에도 BYD, CATL 등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최근 5년 선행PER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며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이 같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46:51 허정윤 기자

[M-커버스토리] IPO 시장 한파…상장 첫날 급락, 철회 사례 속출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 시장도 한파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상장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공모주들이 최근 들어 상장 첫날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위적 '공모가 거품'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상장한 더본코리아(51.18%), 위츠(129.53%) 등 2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또는 기준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이 잇따라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에이럭스는 코스닥 시장 데뷔 날 38.25%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토모큐브(-37.06%), 노머스(-35.76%), 닷밀(-33.77%) 등도 크게 떨어졌다. 이밖에도 상장 당시 인기를 끌었던 더본코리아마저도 코스피시장 데뷔 첫날 급등한 이후 27%가량 하락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 혹은 하단 미만으로 결정한 기업들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스켐과 엠오티는 공모가를 희망 밴드 하단에도 못 미치는 1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상장일 각각 29.10%, 22.00%의 큰 낙폭을 기록했다. 쓰리빌리언 역시 밴드 하단인 4500원으로 공모가를 설정했으나 상장일 주가는 8.89% 떨어졌다. 이처럼 IPO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상장을 철회한 회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 9월까지 상장 철회 기업이 전무했으나, 지난달부터 케이뱅크를 비롯해 동방메디컬, 미트박스글로벌 등 21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다. IPO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IPO 물량 과잉으로 인해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발생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국내 IPO 시장의 수요는 더욱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IPO 기업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어,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IPO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과거 공모주에 대한 초기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렸으나, 현재 공모가가 이미 너무 높게 시작되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8 14:44:18 원관희 기자

NH투자증권, 퇴직연금 ELB 투자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선정을 기념해 퇴직연금 ELB 투자 이벤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익구조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채권형 상품이다.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ELB 상품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MTS)을 통해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퇴직연금 ELB 투자금액을 고객별로 합산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매(전원), 10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자몽허니블랙티 교환권 2매(추첨 2천명) 제공한다. 단, 이벤트 혜택은 중복 제공되지 않으며 상위구간 혜택으로 제공된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정·보유 이벤트를 내달 20일까지 진행하며, 퇴직연금 순입금/이전 이벤트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이벤트는 모바일앱(APP)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퇴직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부터 ELB,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35:45 허정윤 기자

서울 집값 36주째 상승...매수심리 6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6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6주째 하락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36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9%→0.06%)가 아현·용강동 신축, 중구(0.07%→0.06%)는 신당·황학동, 종로구(0.10%→0.08%)는 홍파·창신동 대단지, 용산구(0.11%→0.08%)는 이촌·서빙고동 주요단지, 성동구(0.08%→0.08%)는 하왕십리·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1%→0.09%)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양천구(0.07%→0.05%)가 목·신정동, 강남구(0.15%→0.13%)는 청담·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0.08%→0.06%)는 신길·문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하이츠'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2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20억2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11월 전용면적 84㎡가 33억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만에 6000만원 올랐다. 1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5로 전주(99.9)보다 0.4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6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그 외 단지에서는 가격급등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자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4-11-28 14:21:37 전지원 기자

전북은행, 'JB문화공간 명사 초청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를 초청해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 작품의 가치와 아트 컬렉팅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강에 초청된 손이천 수석경매사는 국내에 단 열 명뿐인 미술품 경매사 중 '0.1초의 승부사'로 통하며 총 100여 회가 넘는 경매 참여라는 이력의 소유자로, MBC '무한도전', JTBC '유퀴즈 등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이날 강의에서 손 경매사는 미술시장의 구조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MZ컬렉터들의 등장으로 한층 젊어진 미술시장의 트렌드 분석, 미술품 컬렉션의 매력,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들과 자산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이해까지 다양한 아트 컬렉팅의 세계에 대해 흥미롭고 심도 깊은 강연을 제공했다. 또한 전주 JB문화공간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성기선 전주시향 상임지휘자와 함께 하는 '클래식 렉처 콘서트'와 '콰르텟 코아모러스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마술쇼'가 진행된다. JB문화공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JB문화공간 통합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8 14:21:05 안승진 기자

DGB금융,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DGB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금융 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상은 GRI 보고원칙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이 발간한 모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ESG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우수 보고서를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발간된 국내 415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DGB금융은 이번 수상을 통해 누적 14회를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2006년 국내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올해 18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환경경영, 상생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DGB의 노력을 담았고,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신규 수립한 전략체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공개했다. 또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보고서와 인권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했으며,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그룹의 다양한 ESG 경영활동이 창출한 환경·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보고하기도 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14회 수상은 그동안 ESG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8 14:20: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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