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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주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생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 형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유튜브)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 총 3편을 게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금융교육 홍보 실시한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청주시 청남대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어르신 대상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전국 주요 지자체에 있는 옥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5:02: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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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48% 원인불명…"피해보상공백 줄여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그을음 793대 등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4:41:5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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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 예산' 인구주택총조사 영향 2024 대비 32%↑

통계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3% 늘어난 562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영향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한다. 통계품질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제5기(2025∼2029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편에 따라 진단 종수를 추가한다. 또 개선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혁신한다. 통계청은 대용량 자료 처리 장비 등 통계데이터센터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초거대 AI 통계챗봇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이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플랫폼인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 가계동향조사 광학문자인식(OCR) 자료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수혜국 맞춤형 공적원조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통계대회(WSC)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4:31:10 김연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프랑스 재정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면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 위원장이 끌로드 레이날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63%로 주요국 평균수준이다. 다만, 기업부채는 150.4%로 우리나라(122.3%)보다 높고, 평균(92.4%)을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한 뒤 대출실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30: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