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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목닥터 9988 사업' 개선...스마트폰 앱만으로 참여 가능

서울시는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손목닥터 9988은 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워치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손쉽게 참여 가능하다. 기존에 무료로 대여했던 스마트워치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모집 방식도 선착순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손목닥터 9988 사업 참가자들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 퀴즈에 참여할 경우 100포인트를 받는 등 활동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1원)를 서울페이 머니로 바꾸면 병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75세였던 연령 상한도 폐지했다. 또 어르신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70세 이상 참가자는 걸음 포인트 달성 기준을 8000보에서 5000보로 완화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가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고자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협조해 가입신청 및 사용법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3 12:45: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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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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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 아파트 3만8000호 공급 전망

연내 서울에 아파트 약 3만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를 포함 앞으로 2년간 총 8만6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가 늘어난 수치다.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호) 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4~2025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은 이달 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입주 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분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년·월)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 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 자료실→주택통계정보'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간 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 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 전망' 자료를 공개한다"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3 12:04: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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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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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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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9일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 수립을 위한'2023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다. 지난해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가 신설되어 항공 물류·운송, 항공 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등 5개 분과 43명 전문가로 구성해 차별화된 특화 전략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의 전세훈 경북개발공사실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비용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항공산업과 물류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제언했다. 이어 항공 MRO 제조 분과의 윤대식 교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종합 테스트 베드 구축,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항공전자분야 안정성 인증센터 경북 분원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문화 분과위원장 김시범 교수는 관광·전시 인프라 조성과 MICE 글로벌 전문가 유치·발굴·육성을 통해 경북의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 농식품·바이오 분과위원장은 경북지역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수출물류 거점센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북물류진흥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2022년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화 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 구미에서 국내외 70여개 기업이 참여 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실무적 관점으로 분과별 회의, 세미나 개최, 공항 및 관계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항공물류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워킹그룹 제안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해 페덱스, STX,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굴지의 기업들과의 MOU 5건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워킹그룹에서는 발굴 과제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정책화되도록 공항본부 실무팀과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되어 경북공항 시대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03 11:57:53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