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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인프라 구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가 도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시군 담당 부서, 기업체 등과 상시 소통채널 마련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며 "인프라는 제조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 및 인허가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원체계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올해 메모리뿐만 아니라 AI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복합 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전소 부지조정 및 가스공급설비 확충 등의 계획 등이 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2027년 5월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전력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특수공정 가스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4~6라인에 제공하기 위한 배후단지다. 조성계획이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3월부터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02-22 14:43: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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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 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 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2024-02-22 14:4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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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 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백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천5백만 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2 14:4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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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목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개최된 열네번째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거제시 장목관광단지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정부지원을 확대 연계해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기업 주도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 감면(사업시행자 3년 50%, 2년 25%, 신설ㆍ창업기업 3년 100%, 2년 50%)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유치원ㆍ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거제시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장목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첫미팅을 시작으로 기업도시조성TF팀 신설, 관계자 회의, 국토부 방문, 서면 평가, 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발표 평가까지 오랜 시간 공들인끝에 최종 선정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장목면 기존 장목관광단지 125만㎡에서 47만㎡를 확장한 172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대 앵커 산업인 케어·디지털·아트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용지 ▲고품격 숙박시설 ▲문화예술전시관 및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관광시설용지 ▲정주생활 인프라를 위한 기반시설용지 ▲정주민을 위한 주거용지로 구성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 주도로 개발한 공간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면서 "이번 기업혁신파크 선정으로 거제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관문이자 공항배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4-02-22 14:42: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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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0억원 투입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원금 10억원 규모다. 지난 12월 238개 단지가(45억 상당) 접수됐다. 최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2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6개 단지, 근로환경개선사업 6개 단지 총 노후 공동주택 62개 단지를 선정했다. 주요 선정기준은 노후도, 단지 규모, 탄소포인트 가입율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공사, 도로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비실 냉·난방시설 설치 및 휴게실 보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최대 2000~4000만원(자부담30~50%),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최대 500만원,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이 지원되며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4:42:1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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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희망일자리버스 올해 첫 운행

김해시는 기업탐방에서 현장 면접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시 희망일자리버스'가 지난해 현장 채용의 큰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21일 올해 첫 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늘어나는 중장년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3, 6, 9월은 신중년 희망일자리버스의 달로 운영 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 미채용자 및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상동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케이에스엠과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아이비텍를 방문해 기업탐방을 진행했고, 이후 이뤄진 현장 면접에서는 참여한 구직자 총 28명 중 케이에스엠 5명, 아이비텍 5명이 즉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김해시 희망일자리버스에 참여한 기업은 김해시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구직자는 일자리지원센터의 맞춤형 매칭으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구직자 및 청년 뿐만 아니라 신중년에서 경력단절 여성구직자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이날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던 시점에 모든 채용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어렵게 느껴졌던 취업 절차들이지만 직업상담사의 현장 코칭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대형 기업혁신과장은 "지난 2월에 시작해 1주년이 된 희망일자리버스가 올해도 변함없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첫 출발을 했다"며 "참여한 구직자 모두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4:41:3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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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규 경남도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

경남도의회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의원이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 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철규 의원은 2023년 한 해 본회의 출석률은 95%였으며, 5분 자유발언 3건, 도정질문 2건,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39건, 의정활동 질의 188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우주항공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 주도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위한 대정부 건의 ▲항공우주산업 지역인재 육성방안 제안 등 경남도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철규 의원은 "지난 한 해 우주항공청 유치와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등 지역의 중점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남도와 사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2-22 14:41:0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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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

경상남도는 도내 미취업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료 청년을 취업시장으로 연계시키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성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비경제활동 청년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재학생 제외)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다. 도는 360명의 청년을 모집해 '5주(도전)', '15주(도전+ 중기)', '25주(도전+ 장기)' 3개 유형으로 나눠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5주(도전) 과정 수료 시 50만 원, 15주 이상(도전+) 과정 수료 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취업시장 연계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경상남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사업수행기관 경남경영자총협회 또는 워크넷에서 하면 된다.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도내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청년들이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4:40:35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