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회 이택수 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개발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457개소에 달하지만 집행률이 30%, 고양시의 경우 63개에서 16%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계획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는 보상비 1조4,819억원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사비 1,398억원 등 총 1조6,217억원에 달해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02-22 09:10:13 김대의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시흥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GH지분 참여 확대 속도 내야"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H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 및 자족도시 조성 관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변지역의 도로 확충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저한 수립은 물론, 관련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GH, 그리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02-22 09:09:24 김대의 기자

대구 동구, 매력적인 야간경관 기본 및 실행계획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21일, '동구 매력적인 야간경관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6월 착수했으며, 과업 내용으로는 야관 경관을 위한 기초조사분석과 함께 기본구상 수립,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유형별 가이드라인 수집 등이 있다. 특히 야간경관 명소 예상 후보지 27곳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을 진행해 5대 야간경관 명소 및 5대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게 된다. 예상 후보지는 동대구역, 아양기찻길, 금호강벚나무길, 망우당공원, 해맞이공원, 대구선녹지지역, 아양교, 해맞이다리, 신암공원, 율하체육공원, 안심습지,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나불지생태공원, 가남지, 안심교, 새못 및 신서중앙공원, 율하천, 옻골마을, 불로동고분군, 봉무공원, 동화사, 도동측백나무숲, 금호강벚나무길(방촌동일원), 구절송 전망대, 팔공산, 동화천산책로, 불로천 등이다. 동구청은 이날 중간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 야간에도 밝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밤이 아름다운 동구를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08:35 김종설 기자

화성시-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과밀학급 해결 ‘맞손’

화성시 관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하고 동탄·향남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최근 문제가 되는 능동지구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또 "화성시는 동탄2지구, 향남2지구 등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으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돼 당초 계획 대비 학교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동탄2지구는 총 18개의 학교 용지에 중·고등학교가 설립 및 설립 진행 중에 있음에도, 도교육청 기준 학급당 인원수 28명보다 많은 약 32명이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하다"며 학습환경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날 동탄출장소에서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만나 동탄권역 학교 용지 추가 확보를 건의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동탄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동탄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용지와 유보지 등을 활용해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로서,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증가로 교육 환경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속도감 있게 과밀학급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08:19 김대의 기자

달서구, 대구시 위생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념사진

달서구는 푸드 비전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달서구만의 음식문화 트렌드를 창출하고자 선사시대로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메뉴 개발과 달토기빵을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명품 음식문화 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숙박·목욕·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와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대구형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룸카페, 멀티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 제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위해 요인 관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7월에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앞서가는 위생관리로 '2023년 대구시 위생행정 종합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시 위생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에 달서구가 선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환경구축과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돋보이는 위생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07:55 김종설 기자

"한화오션, 올해 흑자전환 가능할 것" -SK증권

SK증권은 22일 한화오션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만원을 유지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은 상선 부문의 생산 공정 안정화 및 환율하락에 따른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20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특히 외주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선 중심의 공정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분기 충당금 설정으로 이후 실적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2조2309억원, 영업적자 488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SK증권에 따르면 특수선부문은 지체상금 관련 승소로 인한 지체상금(LD) 환입 약 530억원을 포함한 846억원을 기록했으며, 해양부문은 밸라리스(Valaris) 드릴십 2척 인도 및 노던드릴링(NODL) 드릴십 1척 매각 수익 등으로 54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만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는 9조7296억원, 영업이익 239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3% 성장 및 흑자 전환되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상선의 경우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과 대형 컨선 중심의 건조 P-Mix 효과로 전사 매출 중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잠수함 및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중심의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수주잔고 내 컨테이너선의 소화 이후 건조 마진 정상화 국면에 올라서며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2 09:07:24 신하은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과밀학급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뵙고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현재 화성시는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신설 학교는 타 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매년 관내 학교에 불합격한 1,500명의 학생이 주거지에서 먼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교육하고 돕는 일에 사용되는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라며, "교육하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관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 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능동지구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02-22 09:07:15 김대의 기자

예천군, 공직자 특화 교육 ‘예천야학’ 운영

예천군은 지난 20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공직자 특화교육 '예천야학' 첫 수업을 시작했다. 예천야학은 매달 셋째주 화요일 18시, 연간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직장 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군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직원들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군청 각 부서장, 읍·면장 및 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능력 있는 관리자를 육성하고자 했다. 김학용 IOT 전략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진행된 첫 교육은 'CES 2024 핵심트렌드와 기술'를 주제로 최신 기술 트렌드와 AI의 실생활 접목 사례 등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김학동 군수는 "퇴근 후에도 공부하는 공직자들의 열정이 군정 여러분야에 변화를 가져와 군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예천군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06:55 장영우 기자

예천군, '새마을회 회장단 이.취임식'

예천군새마을회는 지난 21일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예천군새마을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임하는 이희정 새마을회장은 "새마을 가족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언제나 기억하며 앞으로도 든든한 후원자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철기 신임 새마을회장은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미래가 있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예천군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2 09:06:0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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