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