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6년내 서울 수도권 중심 42.7만호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발굴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특별법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로 공급이 사실상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한다. 여기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공공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규모는 종전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는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당긴다.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만들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비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 가량 단축하고,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이나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토록 해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